1.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표결 처리가 다시 정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조항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0700

지난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 130조 1항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는 발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오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헌안을 표결해도 대통령 개헌안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이 어깃장을 놓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쩌면 자유한국당 등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인해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한 가지 수를 더 꺼냈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 5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 의장을 국회법에 따라 선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개헌안 표결이라면 무효화를 시킬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장 표결까지 엮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당연히 야당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81540

민주평화당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 24일 처리는 개헌 불씨를 끄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야3당 개헌연대가 제안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추진하자는 기존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유리한 테이블을 앞세우느라 그 동안 당 내에서 개헌안 마련은 커녕 논의도 안 한 것을 인증하는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81564

바른미래당은 한 술 더 떠 더불어민주당의 제의를 적반하장격 주장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해 온 개혁법안 통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동조해 철야농성을 벌이며 개혁법안 통과를 내팽개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06052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쇼를 벌인다고 말하면서 선거를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 구도로 몰아가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공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난한 뒤 헌법개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국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개헌에 대해 '결정'은 고사하고 '치열한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08480

결국 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개떡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들의 직무태만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무산된 것은 고작 '유감'이라는 말로 퉁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진 철회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불량배가 "네가 죽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패겠다"라고 하는 꼬락서니입니다.

참으로 같잖은 노릇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론이 어떠했든지 간에, 19대 대선 정국에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은 국민 앞에 어느 당을 막론하고 공감하고 동의했으며 공약을 내걸었던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전신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정의당도 모두 동의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개헌안을 합의하기는 고사하고, 헌법불합치된 국민투표법조차 고치지 않고 말 그대로 펑펑 놀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국회는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개헌안을 국회에서 6월 중 합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언론인이나 의원들 면전에서 대놓고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1년 동안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공표하기는 커녕 기본적인 합의조차 하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이 낸 구체적 개헌안에 어깃장이나 걸어대던 무능하고 부패한 작자들이, 고작 한 달여 남은 6월 중 개헌안을 합의하겠다고요?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합의를 한들 제대로 된 개헌안이 나올지는 더더욱 의문이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저는 명색이 교섭단체 대표라는 자들이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소리를 한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같은 자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를 알고서도 고의로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더더욱 불쾌합니다. 국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죄송함도 없는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자신이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내놓은 대통령의 안을 심의조차 하기 싫다고 철회해 달라고 협박이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질이고, 총만 안 들었을 뿐 의회 쿠데타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더러 국민과의 약속을 같이 저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한심한 수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통령 헌법개정안 철회 요구로 그들의 가슴 속에 '자유'도, '미래'도, '평화'와 '정의'도 더 이상 없음을 인증하고 말았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및 국정원의 여론조작, 불법사찰, 선거개입 등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03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0317

이명박 정부 초기 국군기무사령부, 즉 기무사가 이른바 '정권 보위' 목적으로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기획한 사실이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기무사가 권력기관의 여론조작을 처음 기획한 것을 넘어서서 아예 관제데모까지 기획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17일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는 2008년 9월 19일 청와대에 보낸 '주간보고'에서 예비역과 보수단체를 '정부 우호 단체'로 설명하면서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 우호 세력 관리 및 지지활동 유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변단체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국가정보원이 공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보수단체 지원을 주선했던 2009년 4월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에서는 친북좌파 세력이 2012년 체제 전복 목표로 활동 중이므로 이른바 '단계별 좌파 대응 방안'으로 보수인사를 활용한 언론 기고 → 군변단체 동원한 기선제압 및 맞불집회 등의 총력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이런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예비역 핵심단체'로 애국단체총연합회, 충호안보연합, 재향군인회, 성우회, 해병대전우회, 특전동지회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기무사의 불법적 정치개입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당연히 이어져 2013년 6월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지난 5년간 종북좌파 대응 및 국민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단체들이 노력했고 광우병, 4대강, FTA, 제주해군기지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지난 대선 시 보수세력 결집을 통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등 기무사가 관권 부정선거에도 개입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애국단체총연합회 주도로 100여개 단체가 모인 가칭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결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실제로 이러한 단체를 발족시키는 데에 일조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경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박근혜씨의 퇴진 요구가 있던 2016년 12월에는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관제데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 9년 동안, 기무사는 나치의 게슈타포였고, 북한의 보위부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0839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하기 위하여 국정원 내부지침 변경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이 동원하려던 국고는 해외 방첩활동에 필요한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더 나쁜 일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대북공작국장으로 부임했던 오모 전 국장입니다.

오모 전 국장은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 국정원이 불법사찰에 쓰일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했고 그 대상이 해외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가장사업체(가장체)'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고금관리법 위반을 걸리지 않기 위해 국정원 지침은 두고 대북공작국 지침만 개정해서 가장사업체 수입금을 활용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며, 대북공작국 지침 개정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모 전 국장은 가장사업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나 나중에 언론을 보고 어렴풋하게 짐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뒤를 캐서 조사하려 했던 풍문들은 애초에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국정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치적 목적 하에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97982

또한 같은 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관된 풍문을 확인하고 다닌 것이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은 이미 피의자 신세가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입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수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캐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를 "상식적으로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답했고, 검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었느냐"고 거듭 묻자 "그랬다면 이렇게 큰 마음의 부담은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는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그러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인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당시 원장의 지시를 어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전 차장은 이러한 행동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을 찾아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묻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인터폴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원장이 그렇게 지시한 처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캐려던 행동에 대해서는 김승연 국장에게서 보고를 받았고 당시 야권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58633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말이 사이버 심리전이지 한마디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이러한 공작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친일인명사전 공개 사흘 후인 2009년 11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 즉 여론조작 내용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차장에게 보고했고 그 방법은 인터넷 광고와 언론매체에 편향된 기고를 하고, 다음 아고라 등에서 토론글이나 편향된 사설을 퍼나르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과거 국정원이 민족문제연구소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성금으로 이뤄진 친일인명사전 사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과 동시에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38701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조직인 '포청천팀'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엔 언론사까지 사찰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확인됐는데 언론사를 사찰한 이유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판한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2009년 말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씨에 대해 어떤 주간지가 "대북 정보활동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진보 좌파 인사를 감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격분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하자, 포청천팀은 보복으로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해당 주간지 언론사 사주는 물론 편집국장과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 간부들의 신상정보를 뒷조사하고 개인 이메일도 무더기로 해킹했습니다. 안보, 방첩단체가 일하는 수준이 고작 조직폭력배에 심부름센터급입니다. 심히 해괴하고 끔찍합니다.


3. 이번엔 이명박씨의 재판 및 비리 사건들에 대한 추가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70294

5월 23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씨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씨는 모두진술을 어느 톤으로 해야 할지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는지 등에 대한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이명박씨는 기존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명박씨는 최근 얼굴이 많이 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51987

이명박씨의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법원이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을 통해 이명박씨가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는 대신,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염려스럽다"거나,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국가를 위해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그리고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은 지난 9년 간 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 박근혜씨를 수괴로 하고 그 밑에서 호의호식, 호가호위하며 나라를 말아먹은 역적 집단들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38700

이명박씨가 재임 당시 추진했던 쿠르드 유전 사업은 석유공사가 무려 1조 5천억원을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분양받은 다섯 개 광구에 72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그 중 20억 배럴이 한국의 몫이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확보한 광구 중에 매장량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분양받았던 다섯 개 광구 가운데 4개는 경제성 있는 원유가 나오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하나도 기대했던 매장량의 10%밖에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탐사 사업은 거의 실패로 끝났지만 계약대로 광구 분양비를 내고 사회기반 시설도 지어 줘야 하는 등, 1조 5천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수된 돈은 66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4월에 석유공사가 쿠르드 광구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 매장량의 평가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관심이 가는 광구의 경우도 대형유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정권이 바뀌었고 새로운 근거가 더 나오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대형 유전을 발견한 것처럼 뻥튀기를 한 것이지요.

당시 이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석유공사 실무자의 업무수첩과 이메일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쿠르드 사업 계약 변경 과정과 내용 그리고 유전 시추 위치와 압력 온도 데이터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되었고, 당시 이명박씨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거나 'BH 승인', 즉 청와대 승인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등 그 동안 개별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명박씨의 입장을 뒤집는 상반된 물증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이명박씨의 비리 중 이른바 '사자방'은 아직 파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잡다한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098511 (링크 주의!! 사건사고 동영상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커피 전문점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카운터 앞에서 배설을 한 뒤 자기가 배설한 물체를 직원에게 집어 던진 한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자신의 배설물을 투척한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피해 점포 측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여성이 과거 카페 안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손님들의 안전을 우려해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랄까. 무슨 말로 참 형언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1998

지난 5월 19일 새벽 서해상으로 북한 주민이 귀순한 사건에 대해 YTN이 북한군 장교가 귀순했다고 속보로 보도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속보가 있은 다음 연합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 및 방송들은 이러한 YTN 보도를 검증 없이 그대로 우라까이해서 북한군 장교가 접경지역에서 남쪽으로 귀순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 이후 10년 만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YTN의 속보에 대해 MBC와 노컷뉴스 등이 정부 관계자 발표를 크로스 체크하여 군인이 아니라고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오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국방부 등 조사 결과 40대 남성 귀순자 2명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되며 결과적으로 YTN의 속보는 충분한 크로스 체크 없이 발생한 오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YTN은 자신들의 오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점은 전혀 사과하지 않은 채 "배에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 1명은 우리의 영관급 장교인 소령에 해당하는 북한군 소좌라고 밝혔지만,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민간인이었다"라고 슬그머니 기사를 수정 보도했고 기존에 낸 오보 기사는 제대로 수정하지도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이쯤 되면 실수도 잘못도 아니고 그냥 병입니다 병.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59

한편 YTN은 인사위원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역대급 오보인 '김기식 금감원장 출국금지',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를 낸 사회부장 A씨에게 '경고'를, 제작2팀장 B씨에게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YTN 내부에서조차 이번 인사위원회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외의 비판에 대해 YTN 인사팀 관계자는 "메르스 오보 때도 '경고'였다. 관례상 오보에 경고 이상의 인사위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그 관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울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보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안 물으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멋대로 베껴대고 멋대로 기사를 써내다가 언론 신뢰도가 추락한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어이가 없는 '관례' 타령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96681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 기록 사진을 게재하며 특정인을 거명해 북한 특수군인 '광수'라고 지목하며 약 1천 명 넘게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뭐 보통은 똥 묻을까봐 이런 것 잘 안 보는 게 보통이지요. 하지만, 어떤 분이 지만원씨의 사이트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알아보면서 지만원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북한 특수군인이라고 허위 주장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딸을 통해 알게 된 만 76세의 광주 서구 주민 지용씨는 지만원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만원 씨를 고소하는 심경을 밝히고,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광주항쟁의 진실을 증언할 예정인데, 특히 적십자병원에서 부상자를 살펴보고 나오던 길에 헬기가 전일빌딩 쪽으로 총을 수십 발 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식으로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만원씨. 겁도 없이 광주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북한 특수군인이라고 허위주장했으니 돈 많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94687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무려 3년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 에밀리 리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3년 넘게 미뤄진 데 대해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 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태료 150만원은 조 에밀리 리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1회 거짓으로 진술한 책임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에 50%를 가중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저 분들은 과징금 말고 밀수로 걸려드는 게 더 큰 일이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2377

오늘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세 번째 키워드 <나도 모르는 '동생'> 에서 대한애국당의 한 시의원 출마 후보자가 갑자기 본인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 장관의 친동생이다"라고 주장한 황당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한애국당 충북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인 도경자씨는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이자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 씨의 친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과 같은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전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밝혔으며, 도종환 장관 측에 의하면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모두 '숙'자 돌림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반론을 들으려고 JTBC 측에서는 도경자 씨에게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8시 전까지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한애국당에서도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여러 번 도경자 씨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는 전에도 도경자 씨가 장관 동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위 파악은 안 했으며 도경자씨가 대한애국당의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비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황당한 '여동생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 The xian -

P.S. 배설물 투척 사건으로 이 글에는 19금 체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