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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2 01:49
(수정됨) 울산에 애들 초등학교랑 중학교 보내고있는 저희 누님말로는 애들보내는 학교의 급식이 무상급식 이후 급식의 질이 대폭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다보니 감찰이 심해져서 함부로 음식으로 장난치기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예전엔 학교와 급식위탁업체간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다보니 리베이트라던가 부적절한 원가 절감에대한 우려. 그리고 급식으로 이윤을 창출하다보니 음식의 질이 높아지기 힘들었다고...이제는 국가가 검증한뒤에 연결하거나, 국가가 직접 그 지역생산자와 유통을 연결하다보니 차후 문제가 생겨 학생이나 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국가 개입이 쉬워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런걸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도움이 크다고... 여하튼 못사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형식의 무상급식이였다면 오히려 학교와 위탁업체들 배만 불려줄뻔 했다고 하네요. 이러다보니 주위에서 무상급식처럼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국가가 재정을 투명하게만 감시해준다면 증세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인이 올린 초등학교 급식들인데 여기서 말하길,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급식은 이보다 더 잘하오거나 못나오기도하지만 대체적으로 질이 높다고 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Ul0CyNwGo
18/05/12 03:08
예전에는 무상급식때문에 급식 질이 낮아졌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같은 무상급식인데 누구는 질이 오르고 누구는 질이 떨어지고 그렇다는거 보면 학교급식과 그 재원은 별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
18/05/12 03:21
초창기엔 무상급식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당시 위탁업체에 무작정 지원해주는 형식이라던가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합니다. 금액은 이전과 비슷한데 친환경확대 같은게 중간이 시행되고하니 오히려 단가가 못따라가 급식질이 낮아지는 경우도 생겼다고.. 지금은 각 지자체들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처마킹해서 대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제 조카들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역농민과 거래하면서 일괄공동구매형식으로해서 단가를 낮추고 유통기간도 짧아져서 재료가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무상급식이 대부분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무상급식 확대여론이 커졌다고 하네요.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통계만 봐도 우호도가 높아졌구요.
18/05/12 04:05
(수정됨) 개혁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니 당연히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걸 정책에 의해서 표심이 움직인다고 볼 근거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지방선거는 북풍(?)이 선거를 완전히 잡아먹는 판국이라서 아마 정책에 대한 진영간 논쟁은 거의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들 마음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던 궁금점이 정책때문에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할까 아니면 정당을 지지해서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할까 였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화해무드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후자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놀란게 올림픽 전에는 남북단일팀 왜 하냐 북괴를 왜 끌어들이나 살벌한 분위기가 정작 이벤트 한번에 가라 앉더군요.
18/05/12 10:29
한국 민주주의라는게 선거군주제 비슷한거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정도 빅이벤트면 솔직히 남북단일팀 정도의 트러블은 충분히 결과가 과정을 덮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18/05/12 15:00
동성결혼이슈에 대해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자
미국 보수층의 동성결혼 찬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도 있겠네요..
18/05/12 15:29
(수정됨) '일이 잘되느냐 못되느냐'가 중요하지 싶습니다. 대개 정책이나 이념은 [제목]과 [목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뭐 없죠. 그리고 이런건 대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심지어는 해봐도 선/악, 정답/오답 가리기 힘듭니다. 결국은 이 제목과 목표를 중간에 삽질하지 않고 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잘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더 중히 여기는게 아닌가 합니다. 뭐든 하기 전에 우려하는것은 당연한거고요. 우려는 하지만 제목과 목표는 어쨋든 추구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능력이 어느정도는 인정받고 있었고 그러므로 신중하게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과 그렇게 해 주길 기대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우려도 하고 중간에 생긴 잡음을 욕은 하지만 그래도 일하는거 지켜본 것이고요. 결국 잘 해냈기에 박수받는거죠. 하긴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욕먹는거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념같은것 보다, 일처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18/05/12 17:48
양당제에서는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이념적 선택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죠. 한 주요 정당의 특정 정치 성향을 강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당을 지지하지만 그 정당의 다른 정치적 성향 부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다소 반대하는 쪽의 지지자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18/05/12 19:59
이건 그냥 지금 여당이 인기 있고 야당이 인기가 없고 그게 전부에요
정책의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요. 지금 문재인이 무상급식 중단하자고 말해도 찬성여론이 더 높을겁니다.
18/05/12 21:12
경남에서도 지금은 문재인 지지도가 높잖아요.
김경수가 이길지 어떨지 장담 못하는 상황인거 아는데 그건 김경수가 문재인이 아니라서 + 상대가 김태호기 때문에 그런거 뿐입니다
18/05/12 21:15
요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홍준표 대표가 지사시절에 똥싼게 워낙 많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영감탱이 덕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못했거든요.
18/05/12 21:18
저는 홍준표가 경남 다시 출마하면 김경수가 진다고 봅니다.
경남 지사 버리고 대선 나간게 변수가 되면 되지 무상급식 때문에 지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고요.
18/05/12 21:26
저는 홍준표가 경남 다시 출마하면 홍준표가 진다고 봅니다.
경남지사 있을 때 부터 그만둘 때까지 그냥 못한 게 아니라 밉상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재선같은 건 던져버리고 자기정치 보여주는 공연장 같은 느낌이었죠
18/05/12 21:37
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홍준표가 뭐가 어쨋든 네임드고 야당 거물이라는거 때문에 이긴다고 봅니다
안상수도 당대표로서 혹은 중앙당에서 별에 별 삽질을 다 했고 창원시장 나올시점엔 당내 줄도 다 끊어진 상황인데도 무난하게 시장 당선 되었죠. 왜냐 네임드니까요...
18/05/12 21:43
일단 김경수라는 이름이 만만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삽질한 거랑 선거현장에서 삽질하는 건 다르죠. 애초에 창원시장이랑 경남도지사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때 당시 상황도 많이 다르고요. 홍준표 경남지사 당선 당시 상황에서 김두관이라는 요소 때문에 민주당이 배제되는 상황이 왔듯이 지방선거 최우선 고려 상황은 지방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경남을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빨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18/05/12 22:06
김경수라는 이름 만만하죠. 초선의원이 임기 다 채우고 뭘 보여준것도 아니고 당선되고 1년만에 나온건데요. 그것도 지난 총선때 도지사 출마 안하겠다 임기 꼭 채우겠다고 몇번이나 약속했던 사람인데...
김경수가 한게 뭐 있고 보여준게 뭐 있습니까? 아직 도지사 나올 깜냥은 아니죠. 경력상 만만한 수준 맞습니다. 김경수가 거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치 초짜 나부랭이에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해놓은게 없는데요. 홍준표때는 김두관이 도지사 버리고 안나갔고 임기 다 채우고 2선 노리는 상황에서 김두관 vs 홍준표 붙었다 쳐도 홍준표가 이겼을겁니다. 경남 인구의 3분의 1이 창원이고 경제력으론 그거보다 더 비중이 큰데 달라봐야 크게 다르지도 않죠. 안상수가 창원시장 한번쯤 더하고 경남지사 나왔으면 김경수론 답 안나와요. 김태호보다 더 빡십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나 그 전신이 되는 당들도 PK는 어차피 이기는 곳이라 생각해서 네임드들 안보냈지만 요즘은 아니죠.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세력을 넓힌건 더민당 네임드 vs 자한당 듣보의 대결에서 우위를 보인거고요. 둘다 네임드면 경우가 달라요. 근데 김경수가 네임드가 아니니 문제죠. 지금 김경수가 이긴다면 정부 지지율이 높은거에 묻어가는 겁니다.
18/05/12 20:40
(수정됨)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당원을 풀어도 정책이 우주쓰레기면 역효과가 납니다 지지도 낮게되구요. 심지어 정책문제가 당 분열의 시초가 되기도 하구요
예를 들자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있겠네요
18/05/12 21:13
(수정됨) 대운하야 이명박이 서울 시장 시절부터 틈만 나면 이야기 하던 대표적 공약이니 그런거고
진주의료원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남에서요.
18/05/12 21:17
분명 정부여당의 지지율과 정책 지지율이 연동되는 현상은 모든 정책에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정책마다 사람들 생각이 또 다른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18/05/12 20:5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3892
평창 때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진 당시 찬반비율이 59 : 38 정도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인기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일까지 무조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18/05/12 21:10
(수정됨) 그당시는 지금만큼 정부 인기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주장과 논거가 부족해요. 저런 주장 하실거면 진주의료원 다시 만들자 주장이 높게 나올때나 했어야 하고 그나마도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데 그걸 여론이 저렇게 변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거랑, 진주의료원 폐쇠는 잘못되었다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걸 갖고 여론이 다르다 변했다고 말하는건 무리가 있는거죠 그리고 그 하키팀 단일화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그때 한게 잘했다가 더 높게 나올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단일화가 정말 잘한게 되거나 여론이 달라졌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올림픽이후 남북 관계도 잘풀리고 분위기 좋으니까 좋은게 좋은거지 식으로 올라가는거죠. 간단요약하면 말이 맞고 안맞고 이전에 이야기를 저런식으로 풀어가면 안되죠.
18/05/12 22:05
애초에 서부경남에 공공병원 다시 세워달라는 말이 나온 원인이 진주의료원 폐쇄입니다. 그런데 둘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18/05/12 22:07
병원은 필요함.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아님
이럴수도 있으니까요 당장 본문의 여론조사에도 공공의료벨트가 높게 나오지 진주의료원 살리자는 비율은 낮게 나오잖아요. 비새누리 성향의 PK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해서 그게 꼭 안철수를 말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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