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개성공단 확장 관련해서 문재인에게 늘 하듯 색깔공세나 펼칠 줄 알았는데 본인의 의도였든 아니든 매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졌네요. 개성공단을 확장하면 그게 북한 청년 일자리 늘리기는 되더라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죠.

이건 문재인 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포함 남한 진보 진영 전체가 고민하고 답해야되는 문제입니다. 2,00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북한에 조성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건 그 자체로 남한 노동자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정책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절감 시키기 위해 해외로 공장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극단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자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나 다를바 없는 셈이지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온 세계화의 부작용이 극대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원조국인 미국조차도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시점에 이를 방지,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장려하는 정책을 진보진영, 혹은 상대적 진보진영이 적극 나서서 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더 사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이득이 될 거라는 순진한 얘기로 넘어가려 하던데 글로벌한 시장 상황에서 더 싼 원부자재를 수입해서 써도 되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고 굳이 국내산 원부자재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죠.

북한 노동시장의 개방은 일반 노동자들에겐 엄청난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도 없고 국가에 통제되는 인력들이 싼 임금으로 무한정 제공될 터인데 남한 노동시장이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개성공단 확대로 인한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남북긴장완화가 된다고 해서 러일중으로 둘러 쌓인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마냥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비용만으로 사라진 일자리로 생긴 사회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건 개성공단 차원의 문제로만 얘기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입장까지 우리가 생각해봐야될 부분입니다.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 대박이 우리 국민 전체의 대박이 아니라 일부 재벌과 기업의 대박이 될 것이고 통일로 인한 부담은 사회 전체가 껴앉게 될 것이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통일 이전 단계에서 북한이 언젠가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는 날이 온다면 남한 자본에 무조건적인 독점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자본이든 중국 자본이든 각 자본간의 경쟁을 통해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남과 북은 하나이니 무조건 남한 자본 우선의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목적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인 것이고 통일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따름입니다. 언젠가 남북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다면 통일은 그 시기의 남북 민중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져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통일 그 자체가 당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통일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패러다임도 바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 문제는 트럼프나 르펜같은 변종 극우 정치세력을 성장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층 계급의 불만을 극우파가 흡수하며 성장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지 과거처럼 단순히 반대진영을 극우냉전 세력으로 규정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 확대 그 자체만으로 평화 통일 세력으로 자처하는 것만으로는 한참이 부족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