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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 01:04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십니다.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로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던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꼴인데요. 이걸 안이하게 북핵 대응 용도로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유승민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술핵 배치의 후폭풍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국이 전술핵 달라고 해서 주지도 않죠.
17/04/20 01:04
방어용 무기인 사드 들여오는것도 이정도 마찰을 각오해야 하는데 공격용 전술핵무기를 들여오겠다는건 뭐... 미친거죠. 무역비중이 높은 대한민국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본인이 경제전문가라고 약을 파시는 유승민 후보가 주장했다는거. 안보를 위해 경제를 포기한다!!라고 당당하게 주장이라도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웃지요.
17/04/20 01:05
핵배치하는 순간 동아시아는 냉전시대가 열립니다
당연히 북은 우린 핵 포기못해 남한도있는데!! 할꺼고 일본도 재네들도 핵있는데 우리도!!! 할테고 그냥 헬게이트죠
17/04/20 01:06
그냥 전쟁하겠다는거죠. 애초에 미국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있는데 핵을 보유하게 해줄리도없고 그거 무시하고 보유시도를 하는 순간 미국을 포함해서 중일러에 북한까지 난리난다고봅니다.
17/04/20 01:07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 안놔둡니다.
뭐 지금도 미국에서 러시아나 중국으로 핵미사일을 못 날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ICBM등을 이용해야 가능하죠. 하지만 미국 소유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그건 미국이 ICBM 을 이용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의 턱밑에 핵을 갖다 놓는 겁니다. 제 2의 쿠바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왜 쿠바에 러시아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막으려고 쌩난리를 떨었는지를 생각해야해요. 그때 미국이 했던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에 맞설 것이고 우리는 가운데에 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할 것이 뻔하구요.
17/04/20 01:07
글쓴 분의 생각이 정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측은 유승민 후보 측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유승민 후보는 대충 넘겼고 시간 제한 때문인지 대충 마무리되었죠. 이런 부분이 지지율 낮은 후보의 장점이죠. 대충 말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주니까 토론 잘 하는 것으로 보이는.
17/04/20 01:07
역시 부역자 출신이라 똥오줌을 못가리네요
똥을 아무리 예쁘게 포장한다고 냄새가 안나나요 천지 사방에 다 퍼지죠 아무리 자기 포장해봤자 그 본질은 어디 안갑니다.
17/04/20 01:08
개소리라고 하기엔 개한테도 너무나 미안한 소리죠. 싸이코패스라고 해야하려나...
아니 핵탄두 잔뜩 넣고 한달내내 지구바다전역을 싸돌아다닐수 잇는 항공모함/잠수함을 몇대씩 가진 미국이 한국에 누가봐도 여기있소! 전술핵!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크크 북한이 겁먹도록? 정말로 미국이 한국땅에 전술핵배치하면 중국/러시아가 웅...넴 하고 참 잘도 가만히있겠죠? 그죠? 유승민 : 북이 우리한테 핵 쏘면 어떻게 할겁니까? -> 아니 이양반아 애초에 쏘지도 못하게, 쏘려는 시늉도 못하게 해야지...ㅜㅜ
17/04/20 01:08
우리가 만들어서 보유하든 맥도날드 본점에서 배달해 오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가혹한 운명의 데스티니를 견뎌내야 할 겁니다.
17/04/20 01:09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야 어떤 소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제 타격이든, 핵 개발이든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죠. 일반인이니까요. 주변에서 왕따가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근데 정치인은 그러면 안되죠. 한반도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야할 점이 전쟁 방지입니다. 그 다음이 비핵화일거구요. 근데 핵을 배치하자? 그것도 일반 정치인도 아니고, 대선 후보가?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없고 선명성 있게 발언한다고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죠. 미국과 합의한다? 북핵 없애는 명분도 사라지고, 중/러는 어떻게 설득할것입니까? 한반도를 무대로 제 3차 세계대전 하자는건가요? 남좋은일만 시키죠. 미일중러는 경기 살아날껄요. 한반도만 초토화 되겠죠. 상식적으로도, 대선후보로서도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봅니다.
17/04/20 01:10
정신나간 수준의 소리였죠. 어떻게든 내가 제일 오른쪽임 하고 발버둥치다 보니 거하게 헛발질한 수준.
홍준표조차 쟤 왜저러냐는 느낌의 표정이었죠
17/04/20 01:10
전술핵배치를 실제로 하는 것과 전술핵배치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다릅니다.
윗 분 말대로 남한의 전술핵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 안놔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드까지 아무런 실익 없이 들여오는 마당에, 한국이 취할 수 가장 효과적인 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7/04/20 01:10
한반도에 핵있으면 일본도 핵있고
대만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쓰고 중국과 영토분쟁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도 압도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를 가지려 할테고 얼쑤덜쑤 동북아 핵도미노 스타뜨
17/04/20 01:13
전술핵은 그냥 자폭입니다. 유승민의 근거를 보면 북한이 핵공격 했을시 핵보복이 필요해서 우리도 전술핵 들여와야 한다는 초딩 논린데, 이건 핵투발 수단이 오로지 '한반도 내의 전술핵'만 있다는 가정 하에나 성립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핵투발 수단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핵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국의 핵우산이 건재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핵보복을 가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술핵이 가지는 강점이라 해봐야 북한 바로 앞에 핵이 있다는 상징적 의미 정돈데, 그거 하나 얻자고 중국이랑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테고 북한은 좋다고 핵보유 할테고 일본도 핵보유 한다고 난리칠거고 러시아도 경기를 일으키겠죠. 사실 애초에 그걸 아는 미국이 전술핵이라는걸 들여올 이유도 없고요. 전술핵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쓸 카드가 아니라, 사실 미국이나 고려해볼만한 카드에 가깝죠. 대중 압박용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17/04/20 01:16
전술핵재배치하면 중, 러가 가만 안 놔둘 것이다. 그러니 협상 카드로 좋다? 글쎄요... 중, 러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에게서 전술핵 재배치라는 카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국에게는 도대체 뭘 줘야 할까요?
17/04/20 01:17
문제는, 그 협상카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거죠.
저 멀리 천조국 트럼프 황상 정도는 되어야 만지작만지작 해볼 수 있는거지. 우리가 전술핵을 협상카드로 건들려고 하면 그대로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17/04/20 01:19
전술핵 들여와도(저는 일단 가능성을 부정합니다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씁니다. 미군주도하에 쓰겠죠 그렇다고해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들어온다는건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명분이 더 사라지기때문에 괜찮다고보네요
17/04/20 01:24
제 말은, 전술핵을 갖고 어떻게 협상할지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술핵이 일단 우리 것이 아닌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협상카드가 되는 겁니까? 전술핵을 지렛대로 협상으로 임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건데요. 1. 미국이 우리나라가 자신들의 전술핵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가는 것을 용인한다. 2. 전술핵 조건을 우리가 들고 나왔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1부터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미국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1번이 가능할지 감도 안 오네요. 그리고 만에 하나 조건 1을 클리어한다고 했을 때, 2번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Cea님은 지금 현실성이 현저하게 낮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7/04/20 01:28
...사드랑 전술핵이랑 같나요? 사드야 방어용이라는 명분이라도 들 수 있지.
그리고, 미군이 들여오니까 상관 없다? 그럼 의사결정권자가 미국인데, 미국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시킬 건데요?
17/04/20 01:30
'한반도 비핵화'는 누가 쓰냐는 크게 관계없어요. 한반도에 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당연히 들여오는 순간 북한보고 핵 포기하라는 말조차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을 용인해줄 명분이 되지. 지금도 적극적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애초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용인해줄 리도 없는데 혼자서 배치하자고 난리쳐봐야 중국 어그로 만땅 끌고 몸빵하는 겪 밖에 안됩니다. 정작 미국은 안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실익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있는 형국이죠. 전술핵 배치는 오로지 미국이 중러 압박용으로 '먼저' 꺼낼때나 의미가 있는거지, 우리나라가 먼저 꺼내봐야 손해 밖에 없습니다.
17/04/20 01:36
미국 못 이기지만, 그것도 붙는 것이 확실할 때 이야기죠. 말만으로 중국이 깨갱할 것이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미국이 먼저 움직였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미중 전쟁이 일어나도 된다는 식의 여론 조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4/20 01:37
나의규칙 님// 당연히 중국도 자존심이라는게 있는게 겉으로는 깨갱안하죠
말만으로는 안되지만 국제적으로 힘으로 중국은 한계가 있다는거죠
17/04/20 01:43
Cea 님//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미국 끼고 해요? 미국이 알아서 하면 모를까. 중국의 한계 이상으로 우리나라 한계가 훨씬 심합니다. 전술핵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 끼고 얘기할게 아니라, 미국이 알아서 하는 것에 우리나라가 숟가락 얹는 수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카드랍시고 전술핵 꺼내봐야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17/04/20 01:49
Cea 님// 아뇨. 우리나라가 전술핵 가지고 난리쳐봐야 중국은 우리나라랑 대화하느니 우리나라는 압박하면서(당연히 사드랑은 비교도 안되게 압박이 심하게 올겁니다) 미국이랑 담판지을겁니다. 지금 사드 보면 모르겠어요? 전술핵 카드는 체급이 맞을때나 쓰는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쓸만한 카드가 아닙니다.
17/04/20 06:36
Cea 님// 압박이라는게 군사적 압박만 압박이 아니죠. 사드 같은 방어적 무기랑 전술핵이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는겁니까 지금? 사드야 애초에 미국이 요청한 것이기도 하고 방어적 무기라 사실 별것도 아닌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전술핵을 미국에 요청하는건 차원이 다른 문젠데요?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만 해도 중국이 훨씬 많네요. 경제적으로 치킨게임을 하든 북핵을 용인하는 식으로 배짱을 튕기든 말이죠. 애초에 중국이 호구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술핵 요청한다고 해서 순진하게 당해줄거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서도 말했듯이 전술핵은 천조국 황상쯤이나 되니까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고 그게 필요할 때가 되면 미국이 알아서 먼저 운을 띄울거에요. 유승민처럼 우리나라가 먼저 전술핵 전술핵 소리치면서 중러 어그로 끌어봐야 이득이 없습니다. 대체 왜 안해도 될 몸빵을 먼저 하는데요?
17/04/20 01:28
외교에서의 테이블이 물리적 테이블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형식으로도 벌써 중국과 러시아에게 또한 카드는 던져집니다. 이 때 미국의 용인 정도에 따라서 2의 중러의 선택이 스스로에게도 파국일지 무시하고 말 소국의 베짱인지 결정될 문제이겠고요.
17/04/20 01:30
그러니까요;;; 중국과 북한에게 위협이 되는 "공격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는데 그게 왜 북한을 도와줄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냐고요;; 지금 님 말씀은 미국이 갑자기 칼을 들었는데 중국이 "와아. 쟤네가 우리가 무서워서 칼을 들었나봐. 쟤네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우리가 칼을 버리자. 북한아 칼 좀 버려." 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 음...
17/04/20 01:25
한미연합군에 투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후도 입에 담아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택권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입에나 담을 수 있는 것이겠죠.
17/04/20 01:29
전술핵 재배치가 용인될 수 없는 근거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는게 전술핵 재배치의 근거일테고,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에게 한반도 비핵화 공조의 가장 큰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04/20 01:26
아니요. 힘의 균형상 그게 안 됩니다. 핵 카드 꺼내봤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하게 나오면 깨갱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습니다.
17/04/20 01:32
그걸 왜 미국이 해 주나요..;;;
트럼프가 호전적이라 해도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 설치하는 것의 반대 버전인데 중국과의 직접적인 관계 악화를 우리 대신 미국이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17/04/20 01:32
그럼 우리나라가 먼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면 안되는거죠. 주체도 못되는 입장에서 먼저 나서봐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겪 밖에 더되겠어요?
17/04/20 01:27
방어용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우리측에 있는 사드조차도 그렇게 발광을 하는게 대륙 친구들인데
공격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전술핵 들여오면 예 예 나으리하고 참 중국이 우리 죽 잘 맞춰주겠습니다.
17/04/20 01:33
칼빈슨호 서해에 전개되고 트럼프가 시진핑이랑 최종적 해결에 대해 합의하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전술핵 얘기가 1g라도 섞여가지고 그런 반응이 나오고있는겁니까?
17/04/20 01:28
사드는 북한핵을 막기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
전술핵은 명분이없지않나요? 명분이 없는 카드는 협상용으로 못쓸거같은데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조아래서 전술핵배치는 명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17/04/20 01:39
제가얘기하는건 북한의 핵무기가 거의 완성된시점을 말하는겁니다
그때가서 계속 없애라 말해도 북한이 거부하면..? 선택할 시점이 올수도있다는거죠 계속 끌려다니던지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할건지 결론은 북한한테 달려있는거죠 좀더 위협적으로 바뀌면 국내여론도 바뀔거라보네요
17/04/20 01:44
그 선택을 우리나라가 해야하는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사정 별로 신경 안씁니다. 미국이라면 모를까. 사드 배치 문제도 결국 우리나라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다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회담 하고 나서야 좀 잠잠하잖아요? 애초에 중국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정 잘 신경쓰는 국가였으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최고의 정책이었겠죠.
17/04/20 01:47
선택은 걔네들이 하겠지만 그과정의 분위기정도는 만들수있는것이죠
저는 앞에 다른댓글에도 쭈욱달았지만 미국vs기타강대국의 대화구도로 갈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곁다리일뿐이죠 당연히 중국은 우리나라 사정신경안쓰죠 그런곳에 핵이 배치된다면?? 당연히 신경쓰이겠죠
17/04/20 01:51
Cea 님// 자꾸 말하지만 '먼저' 전술핵 배치 꺼내봐야 피해는 우리나라가 다보고 이득은 별로 없는 형세가 됩니다. 전술핵 카드가 필요해질때가 되면 미국이 알아서 만지작거릴거에요. 우리나라가 먼저 중러 어그로 끌어봐야 이득이 없습니다. 왜 굳이 안해도 될 몸빵을 하는데요?
17/04/20 01:32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항상 같이 나와야 될 질문은,
오늘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진, 문재인 후보가 답변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인 듯합니다. 이미 북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느 파국적 가정 못지 않게 비관적인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니, 중국이 어떻니 등등 키보드 붙잡고 대국의 대결을 펼치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질문해봐야 할 때입니다.
17/04/20 01:49
비슷하다고 생각되던 사드라는 실용성도 없고 중국용 협상카드를 진짜 꺼내들어서 지금 외교대란만든 애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17/04/20 01:13
https://s21.postimg.org/k3guy2zev/20170420004627_5t_Euxpb2_IMG_1509.jpg
아님말고식 토론 잘 봤구요...
17/04/20 01:4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85203.html
(미,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 http://www.sedaily.com/NewsView/1OD944W4IL (트럼프 정부,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만지작) 미국 정부가 불과 2년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시나요? 마찬가지로 유승민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했을 때, 한국 정부 입장과 미국 국방부의 입장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오히려 그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미국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17/04/20 01:53
그러니까 '미국이나 할 수 있는 카드'지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요. 체급이 맞는 국가끼리나 압박용으로 사용 가능한거지, 우리나라가 먼저 주장해봐야 새우 등 터지기밖에 더하겠어요? 사드 보면 알잖아요?
17/04/20 01:59
사드는 3N에서 중국에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바로 부지까지 결정해서 실익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한미가 전술핵 배치를 가장 직전까지 몰 수 있는 형식이 바로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사드 비공식 제재도 부지 선정까지 끝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점에서 시작된 거지, 중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원하는 게 아닌 이상 그 이전에 공식적인 경제 제재 등 초강수를 둘 수 없습니다.
17/04/20 02:04
아뇨. 중국은 애초에 사드 관련해서 한국이랑 크게 대화할 생각도 없었죠. 친중 외교 아무리 해봐야 사드 배치 소리 나오자마자 제재한다는거 보면 모르겠어요? 중국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오히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철저하게 조지고 미국이랑 협상하려 들겁니다. 지금 사드 태도랑 똑같잖아요? 당연히 사드는 전술핵이랑 비교도 할 수 없고, 압박도 지금 사드랑 비교가 안되겠죠. 애초에 안그랬다간 대만도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난리칠거고 일본도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난리칠텐데 그때마다 대만 말 들어주고 일본 말 들어주게요? 중국이 뭐가 아쉬워서요? 미국이야 중국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 전술핵 카드도 만지작 거릴 수 있는거지, 우리나라가 먼저 요구해봐야 몸빵 밖에 더됩니까? 애초에 전술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가 요구 안해도 알아서 미국이 만지작 거립니다. 위 기사도 그렇잖아요? 애초에 왜 굳이 안해도 될 몸빵까지 한국이 합니까?
17/04/20 02:12
중국이 전술핵 배치 이전에 한국에 공식적인 경제제재를 한다면 그거야 말로 WTO, UN에 제소되는 중대한 강수인데,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그 어떤 나라보다 꺼리는 중국이 이러한 강수를 둔다고 장담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전술핵 배치가 대두되는 맥락은 북핵의 실질적 완성입니다. 북핵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전술핵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고, 다시 그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게 공조해 북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대만, 일본은 어떻게 공론화가 가능한가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마음 먹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한,미,일을 완전히 척지는 군사행동 보다는 북핵 해결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게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 공연히 한국에게 가장 비관적인 상황만을 가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대로 북핵을 방치하는 것이 그못지 않게 비관적이기도 합니다.
17/04/20 02:21
그전에 전술핵 배치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핵확산금지조약이고 뭐고 국제 사회 쌩까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중국이 그 와중에 wto나 un이 무서워서 한국, 국제사회 무서워! 하면서 한국 안조지고 가만히 한국 말 들을거라고요? 언제부터 중국이 그렇게 국제사회 신경썼죠? 무슨 중국이 호굽니까? 자꾸 말하지만 북핵이 실질적으로 완성됐든 말든 전술핵 관련한 문제는 우리가 먼저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미국이 들어주는 사안도 아니고 미국의 카든데 옆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봐야 대신 몸빵하는 겪 밖에 안됩니다. 한국이 전술핵 가지고 난리치면 그럼 대만, 일본은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도 핵 있어야 한다고 난리칠텐데요? 안그래도 지금 일본은 극우 쪽이 강센데 매우 좋아하겠네요.
당연히 한미일을 완전히 척지진 않겠죠 중국이. 우리나라가 먼저 전술핵 가지고 미국보고 난리치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조져놓고 미국이랑 대화하겠죠. 지금 사드도 그렇잖아요? 중국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보고 약하게 굽니까? 애초에 님의 가정은 중국이 호구고 쫄보라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한겁니다. 아니 북핵을 방치하고 나발이고 전술핵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결책이 아니라 자폭이라는겁니다. 당장 미국이 먼저 배치하겠다고 나선 사드도 게거품을 무는데 우리가 먼저 전술핵 달라고 요구하는데 중국이 쫄아서 말 듣는다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17/04/20 02:31
첫째로 주한미군 내의 전술핵배치는 NPT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철수된게 91년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술 핵배치와 전술 핵배치 카드가 다르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술 핵배치를 하자는게 아니라 전술 핵배치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에 압박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드의 경제 제재는 사드 배치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단순히 사드 배치의 가능성을 가늠했을 때 중국은 회유를 하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사드가 아니라 핵이라면, 그 제재가 비공식적인게 아니라 대대적인 제재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애초에 한국의 전술핵배치 요구가 유효하다면, 한국이 중국에 내거는 조건의 한국 단독이 아니라 한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미국이 먼저 배치하겠다고 나섰다고 하시는데, 사실 관계와 다릅니다. 당장 사드 배치가 먼저 공론화 된 것은 한국의 원내에서였습니다. 중국에까지 유의미한 수준의 메세지라면 한미 상호 간의 논의가 이미 되어있다는 전제가 합리적입니다. 이 모든 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보다 한미(일)에 맞서는 걸 택한다는 전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을 보더라도 미미한 수준의 비공식 경제 제재와, 대북 지원의 현격한 저하일 따름입니다. 선공은 전술핵이 아니라 북핵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17/04/20 02:47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는걸 몰라서 한 소리가 아닌데요?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하는건 사실상 npt 방향과 정 반대로 나가는 것이고, 중러에 핵전력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거죠. 당연히 국제사회의 방향과도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중국이 뭐가 무서워서 한국 말 들어주는데요?
전술 핵배치와 카드가 다르다고 주장해봐야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만지작 거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건 확실해요. 그리고 정작 지금 사드 배치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죠. 당장 다음 정부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회유를 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요. 중국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나라 상대로' 회유를 해요? 무슨 우리나라가 전술핵 배치하고 말고 결정해요? 당연히 핵이라면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철저히 조질겁니다. 역대 패권국 중 어느 국가가 주변국에게 그렇게 호구처럼 당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건 자체를 한국이 내세울만한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유승민 말은 전술핵 배치 하겠다고 징징대는 것이고 여기에 미국 의견이 들어가있어요? 전술핵은 '미국이' 말할 일이지 한국이 먼저 나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드 배치야 친중 외교하다 미국 압박에 의해서 배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공론화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죠. 아, 참고로 md말고 사드로만 따져도 3년 전부터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한게 시작입니다. 미국이 먼저 요청한거 맞아요. 그런데도 중국이 게거품 물었다는게 중요한거지.
17/04/20 02:50
핵에 있어서 선공 후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북한보다 '미국'에 맞서지는 않을지언정 한국은 철저하게 조질거라는겁니다. '한국이 먼저' 전술핵 얘기를 꺼내면요.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라고요. 님은 지금 한국=미국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을 조지면서 미국이랑 대화하는 선택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애초에 사드 배치 가지고 미미한 수준의 비공식 제재를 했으니 전술핵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사드가 이모양이니 전술핵은 비교도 안되게 강하게 제재가 들어올 것이라 예측하는게 합리적인데요?
17/04/20 02:53
자꾸 말하지만 님의 말이 성립되려면 중국이 호구처럼 당해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이 그래요? 아니면 중국 외의 어느 지역 패권국이 주변국에 그렇게 호구처럼 굴었죠?
17/04/20 03:00
kartagra 님// 저는 한미가 전술핵 배치 카드를 시사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어느 방향으로나 국제 정세를 쉽사리 예측하는 건 세계적인 석학들도 불가능한 문제니 더 이상의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핵을 진지하고 급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갖기는 불가능하고, 이런 맥락에서 꾸준하게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전술핵 배치가 그렇게 뜬금 없고 극단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측면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대북 정책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번 대선에서 유승민의 입장도 나름대로의 정합성을 갖고 있음을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긴 댓글을 풀어봤습니다.
17/04/20 03:08
클램본 님// '미국이 먼저'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했을때 중국이 갖고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일수는 있지만, 한국이 먼저 나서면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만? 한국은 그보다 더 제한적이고, 역대 어느 지역 패권국이든 주변국이 자신을 호구로 보는데 호구처럼 당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님의 가정은 중국이 호구라는 가정 하에 성립되는 것이고 글쎄요, 이런 가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는 모르겠군요. 대선 후보라는 양반이 주장하기엔 말이죠. 그리고 옳은 선택지야 예측하기 힘들다 쳐도 전술핵 정도의 최악의 선택지 정도야 딱히 예측하기 힘들지도 않죠.
애초에 급박한 문제로 인식하면 할수록 먼저 전술핵 얘기를 꺼내는건 자폭밖에 안됩니다. 당장 미국이 한국 말을 들어줄거란 보장도 없는데 중러 어그로만 끄는 겪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북핵 개발의 명분에 손을 얹어주는 꼴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유승민 말은 결국 핵공격 당했을시 핵보복 필요하다는 초딩 논리로 전술핵 주장하던데, 이건 전술핵보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확답을 받는게 훨씬 현실적이고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그냥 자폭 수준의 극단적인 선택지입니다. 당장 전술핵 가지자고 난리치면 중러부터 시작해서 일본 대만까지 폭발할 일만 남았는데 이게 무슨 정합성을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17/04/20 03:39
kartagra 님//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 동북아의 지역패권국가가 아닙니다. 되리어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을 잇는 미국이 보다 큰 패권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두 국가가 경쟁 중이다라고 하는게 현재의 동북아를 보다 정확히 말하는 거겠지요.
여기서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의 협의 하에 공론화 하는 것은 중국의 지역 패권을 해치기 이전에 한 패권이 다른 패권에 실질적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이전에 중국의 부분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북한이, 그 통제를 벗어나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임계점을 넘어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양 패권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에서,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한미가 공조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소국이 멋모르고 내지르는 수준이 아니라 한 패권의 용인 하에 북핵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무시하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고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드 보복은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미미한 차원에 그쳤으며, 이는 센카쿠 당시의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대일로 얽혀있는 경제 관계는 물론이고 당장 국제사회, 국제 무역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물론 전술핵배치가 실현 됐을 때,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 되겠지만, 북핵을 해결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문제에 굳이 국제사회와 대결하는 그림은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했듯이, 한국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비핵화에 상응해서 나온 논리이지 이런 논리가 대만, 일본 등 주변 국가에 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힘의 논리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만이 자체적인 핵개발을 한다면 그야말로 NPT 위반이라는 점에서 '자폭'이며 미국이 주일미군에 전술핵을 갖다놓을 유인도 없습니다. 한국 전술핵 배치는 북핵이라는 특수한 요인 하에서만 가능한 얘기이고, 또한 바로 그 때문에 한미 입장에서 효용성 있는 카드라는 것이지요. 전술핵배치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 지 여기서 예측하며 다투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폭 수준의 극단적인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대안이 지금 북핵을 방치해서 미, 중의 군사적 행동을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2천만평 같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후보보다는 훨씬 정합성 있고 책임감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20 04:03
클램본 님// 말장난이네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 패권국이 아닐 뿐이지 사실상 지역 패권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적 패권국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중국은 지역 패권국답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사군도에도 대놓고 군사기지 짓고요. 이미 패권국 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측 또한 패권국을 가정하고 예측을 하는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전술핵은 한국이 요청한다고 되는 사안도 아니고 한국이 요청하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라는겁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전술핵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일거라고요. 쿠바가 미사일 기지가지고 소련이랑 딜했을때 미국 반응이 어땠죠? 중국이 미국과 대놓고 싸우진 않겠지만 만일 '한국이 먼저' 요청을 한다면 적어도 한국은 확실하게 조져놓을만한 선례를 만들어놓으려고 할겁니다. 애초에 약소국이 강대국 등에 업고 또 다른 강대국 상대하려고 하는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짓이고요. 역사적으로도 안좋은 결과가 훨씬 많았습니다. 애초에 전술핵 카드라는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알아서 중국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 먼저 써보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굳이 먼저 난리칠 이유가 없다는겁니다. 여기에 대체 어디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난리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요. 그리고 핵은 사드나 센카쿠 수준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젭니다.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모양새'라면 더더욱 그래요. 사드나 센카쿠 같은 문제도 제재하려 드는데 핵은 그보다 훨씬 심하게 압박올거라 예측하는게 맞는거죠. 당장 코앞에 핵 들여놓는데 국제사회, 국제 무역 문제를 중국이 신경쓸거라 생각해요? 아뇨. 전술핵 들여놓는다고 난리치면 당연히 일본 극우쪽도 전술핵 타령하겠죠. 지금 일본 정권 잡은쪽이 어딘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핵 퍼지면 npt 하는 의미가 뭔데요? 북핵에 영향받는게 무슨 한국만 있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당연히 비슷한 논리에 의해 일본도 핵의 필요성을 주장할텐데요? 우리도 핵보복이 필요하다면서요. 자꾸 말하지만 님의 가정은 중국이 호구처럼 한국이 미국 등에업고 난리쳐도 용인할거라는 가정 하에서나 적용되는겁니다. 이게 자폭 수준의 극단적인 선택지가 아니면 대체 뭔지 모르겠군요.
17/04/20 04:23
클램본 님// 그리고 개성공단 얘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전술핵 자체가 사실상 북한 핵 있는거나 다름없으니 우리도 핵 가지자는 주장 수준 밖에는 안됩니다. 이게 뭐가 책임감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전술핵'이라는건 지금 미 중의 간보는 수준의 군사적 행동보다 비교도 안되게 강한 수단인데 말이죠.
위에서 힘의 논리 힘의 논리 하시는데, 그 힘의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에 전술핵을 요청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그런 초강력 수단은 체급이 비슷할때나 써먹는거지, 먼저 요청해봐야 미소 사이에 낀 쿠바 꼴 밖에 안되요. 애초에 우리가 요청한다고 핵확산에 민감한 미국이 줄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전술핵 전술핵 노래불러봐야 중러 어그로만 왕창 끌고 소득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토론에서 유승민이 주장하는 논리도 북한에 핵보복을 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수준 밖에는 안됐고, 이건 핵우산을 확답받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우리가 먼저 어그로를 끌어서 얻어맞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먼저 꺼내면 우리가 숟가락 얹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모를까 말이죠. 근데 토론에서 유승민이 그런 소극적인 포지션이었나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사드조차 2014년에 미국이 먼저 한국에 필요성을 제기한건데도 지금 이모양입니다. 근데 '전술핵'급의 물건을 '한국이 미국에 요청하는데'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올거라고요? 중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거죠?
17/04/20 13:01
kartagra 님// 하아 그냥 같은 말의 반복이네요. 논리적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건 무슨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로 입장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두고 볼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7/04/20 13:26
클램본 님// 아뇨? 논리적 문제 맞는데요. 힘의 논리요. 우리나라가 미소사이에 낀 쿠바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외교를 그따위로 도박식으로 하는게 책임감 있는 짓이군요. 게다가 왜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전술핵무새 짓거리 하면서 중러 어그로를 끌어야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끝내 말 안하시네요?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있어야지 뭔..우리가 전술핵 요청하면 중국이 쫄아서 북한팰거라는 호구중국설이나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면서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계획에 없다” 최근 미국 입장인데, 정작 미국조차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고 하는 마당에 말이죠.
17/04/20 13:36
kartagra 님// 애초에 이 글 타래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고, 이는 사드 배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던 2년 전에 비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링크 아니였나요?
국가간 '힘의 논리'가 논리적 문제인가요? 이거야말로 황당한 말장난이죠. 중국이 호구인건 지금 이 순간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서 입증되고 있죠. 가정적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탈하면서까지 한미일과 전면 대결하는 것과 이들과 손을 잡고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자의 선택이야 말로 '호구' 같은 선택입니다. 북핵은 문제는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북핵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잠재적 위협을 느끼는 쪽은 한국이에요. 더욱이 앞으로의 북한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북핵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때 미국과 공조해서 외교적 카드를 꺼내는 것에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더 필요한가요? 시대적 상황적 맥락이 완전히 다른데 쿠바 얘기를 하시는건 그냥 베트공에 망한 월남 얘기 하면서 종북 몰이하는 수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센카쿠와 사드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첫번째로 그 사안 자체가 핵이 훨씬 위중하며, 두번째로 중국의 선택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불법적인 제재를 하는 순간 전면적 대결이며, 핵배치가 실현되는데, 사드와 센카쿠와는 비교도 안되는 리스크입니다. 지역 패권의 화살은 실제로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중국의 반대에도 실제로 수십년 동안 자체 핵개발 시도를 한 북한에게 향할까요, 미국과 공조하여 전술핵이라는 카드를 외교적 수사로 사용하는 남한에 향할까요? 사실 이 모두가 지금까지 한 말의 반복일 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전혀 피드백 없이 같은 '시나리오'만 주구장창 반복하시니 더 이상 댓글 다는게 시간 낭비가 아닌지 회의가 듭니다. 비관적이고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낙관적 시나리오보다 설득력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국가간 미래를 예측하는 건 각국의 정보기관, 석학들도 쉬이 확신하지 못하는 논리의 영역 밖의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논리'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7/04/20 13:43
클램본 님// 또, 말씀대로 전술핵 배치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고려해볼만한 카드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한국은 수동적 입장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외교가 애들 장난은 아닙니다. 수면 위에서 발표되는 발표 이전의 수많은 물밑 접촉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이 전술핵을 요청하는 형태의 카드는 한미 간의 공조 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먼저'라는 단순 표면 상의 전후관계가 중국에게나 미국에게나 유의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치 이전에 외교적 수사로서 대미요청에 전면적인 제재는 중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룰은 둘째치고, 전술핵이라는 미끼 자체가 중국입장에선 가장 꺼려지는 카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초강수는 두기 힘 들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북핵 해결이라는 훨씬 쉽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있을 때는요.
17/04/20 13:48
클램본 님// 아무도 사드를 말하지 않을때 가장 먼저 사드를 말한게 제1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입니다. 당시 양국 정부와 국방부 모두 부정했으나 결국에 사드는 도입되었고, 그 후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확대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승민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은 한국 국민들, 미국 당국, 본인까지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라는 유력 정치인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권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유승민의 행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들의 발언과 정책 하나하나가 각국 정보국의 먹잇감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유력인사들을 만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해봤을 때도 국가적 차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승민 의원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말한 것이지요. '왜?'라는 질문에 유승민 의원은 '카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초딩논리'가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일 따름이지요.
17/04/20 17:41
클램본 님// 공식 채널도 아니고 고작 nyt 비공식 소스 기사고 심지어 '전술핵 재배치한다' 정도의 대놓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 고려사항도 있을 뿐이라는 포괄적인 얘기인데다가 정작 최근의 펜스 부통령은 전술핵 배치를 부인했죠. '한반도에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엄청난 노력' 운운하면서요. 힘의 논리 부분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힘의 논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그냥 저도 말장난 해본 것 뿐입니다. 말장난 맞아요.
북핵 문제를 방치하는게 중국이 호구라서 그렇다는건 진짜 신선한 시각이군요. 중국이 호구가 아니라서 본인에게도 북핵이 딱히 손해가 아니다 싶으니 오히려 최근까지도 국제사회고 뭐고 다 씹고 입으로만 대북제재 대북제재 나불대면서 실실적인 제재는 안가하고 있는게 현실 아니었나요? 중국이 호구였으면 오히려 국제사회 요구대로 북한 제재 빡세게 했어야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중국이 호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자꾸 말하지만 '한미일'이라고 통합해서 말하시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셋 다 별개의 국가입니다. 시대적 상황적 맥락이 다르다 해도 결국 강대국 사이에서 낀 약소국의 입장이라는건 별 차이 없습니다. 자꾸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강대국 등에 업고 약소국이 배짱 부리는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건 변하지 않아요. 결과가 안좋았던 경우가 훨씬 많고요. 강대국들이 그렇게 호구처럼 굴었으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최고의 이론이었겠죠. 핵이 훨씬 위중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도 사드나 센카쿠 따위랑은 비교가 안될거라는겁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이 미국과 아예 선긋는다는걸 의미하지도 않아요. 한국 두들겨 패면서 미국과 대화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이번 사드 사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 겁니다만? 님의 말은 지금 한국이 미국에 전술핵 요청하면 중국이 무서워서 한국을 회유하면서 북핵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얘긴데, 현실은 그냥 한국 패면서 미국이랑 타협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네. 반복이죠. 님은 결국 '중국은 한국이 자신을 그냥 호구로 보고 갑질해도 당해줄만큼 허접한 놈들이다'라는 전제 하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미국이 중국한테 그럴수는 있지만 한국이 왜 먼저 나서서 매를 맞아야 하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님이 드신 중국의 북핵 태도만 봐도 오히려 중국은 호구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되는데 호구라고 주장하시면 대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하죠? 호구인 나라가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하라고 압박해도 북핵이 딱히 본인들에게는 손해가 아닌 것 같으니 송유관 한번을 안끊고 5차 핵실험 하도록 미적지근해요? 미래 예측 이전에 대체 어느 석학,정보기관이 중국을 호구로 가정하고 예측을 하고 외교를 합니까? 이게 책임있는 행위에요? 이게 무슨 고차원적인 논리 씩이나 필요한 일이에요? 아뇨. 이 문제는 수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술핵 관련된 부분은 미국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나섭니까? 우리가 전술핵무새 짓거리 한다고 무슨 미국이 배치해줘요? 배치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중러 어그로만 끌어서 대체 얻을만한 이득이 뭔데요? 당장 최근 펜스 부통령조차 부정적인데 유승민이 나서서 전술핵 전술핵 얘기해봐야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으며, 중국이 미국 무서워서 한국 제재 못할 것이라는 시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요. 신나게 전술핵무새 짓거리 하다가 중국이 한국 제재하면서 한국 배제하고 미국이랑 담판지으면 우리 입장은 뭐가되죠? 중국이 미국과 대화라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에 굽히고 들어와야 하냐니까요? 외교가 무슨 도박입니까? 지금 사드가 딱 그꼴난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유승민 공으로 넘기는군요. 실제로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 내에서 이미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유승민은 조기 사드 배치를 말한 것이죠. 그마저도 미적지근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친중 외교에 의한 반작용과 때마침 터진 북핵 덕에 사드 배치가 결정났다고 봐야 맞는거고, 그마저도 최근 미중 회담으로 인해 우리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사드 배치가 기존과 달리 미적지근해졌죠. 사드 과정만 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을만한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끽해야 부지선정? 그리고 북핵 보복하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초딩 수준의 논리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이건 걍 북한이 핵 있으니 우리도 핵 있어야 한다는 수준의 1차원적인 논린데요? 애초에 카드라고도 말할수도 없을 정도의 극단적인 방안을 초딩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며 합리적인 보수에 걸맞는 행동이고 최선이에요? 거 참 대단한 수준의 보수네요. 애초에 유승민 발언 보면 '어떻게 들여올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입다물고 전술핵 전술핵만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게 해석을 해야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한미 공동자산'으로 해야한다고까지 했죠? 이게 무슨 외교적 카드를 고려해서 진중하게 생각해서 한 발언으로 보여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작 한다는게 한미 공동자산 운운이에요?
17/04/20 01:14
어차피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요. 똑똑한 양반이 그런 거 모를리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아무리 안보에서 강경으로 나가도 홍준표가 그 표 다 먹는다구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홍준표가 다음 대선에도 나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번 대선 자체를 다음 대선의 유력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양반의 사고기준을 이번에 표를 얼마나 얻느냐로 자꾸 한정하니까 해석에 에러가 나는겁니다.
17/04/20 01:33
다음 대선을 바라본다면 이번에 했던 얘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반도에 전쟁터지길 바라는 사람으로 보여서 현 40대까지도 절대 지지를 안할 것 같은데요;;
17/04/20 01:36
아무리 유승민이 합리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그 현 40대 까지의 유권자들이 유승민에게 표를 줄까요?
글쎄요. 민주당 계열에 안희정이라는 대체재가 완벽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냐 오냐 귀엽다 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 대결구도가 되면 친 민주 계열의 중도표들은 절대 유승민에게 안 갑니다. 그럼 차라리 홍준표까지 나가리 되어버린 대선 후의 보수대표 후보 이미지라도 얻어야죠. 멍청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겁니다. 다만 좀 야비하긴 하죠.
17/04/20 01:42
보수표 얻으려면 배신자 타이틀을 지워야 할텐데, 저런 발언으로 지워질까요?
이제와서 503호 편들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납작 엎드려서 합당하고 백의종군하겠다 하면 힘이 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저 속을.
17/04/20 01:49
그건 안 지워지죠
안고 가는 수 밖에 없어요 아마도 그 박근혜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연민이 시간에 희석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을겁니다 마이웨이 해야죠
17/04/20 01:17
단순하게 따져서 북한 잡는데 핵따윈 필요없죠. 전방 가보면 625때 쓰던 이따위 무기들로 전쟁이 가능하나 싶은데 역으로 반대쪽 생각하면 안습이죠.
극단적 가정으로 선제타격시 핵이 필요하면 대비 안된 북한에게 미국이 쏴주면 되는 거고. 쓰지도 못할 전술핵 갖다 놓고 득은 전혀 없으면서 미중갈등이라도 생기면 남한은 비행기 인질중에 시범케이스로 죽는 첫번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술핵 어쩌고 할거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다 원점에서 논의해야죠. 합리적보수는 개뿔 역시 새누리당이다라고 결론냅니다
17/04/20 01:18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이 전술핵 배치에 의해 나가리되는 순간, 동아시아는 지금까지와는 전례없는 군비경쟁에 돌입하고, 그야말로 과거 소련 미국으로 대표되는 양 사이드의 냉전 season2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은 더 신이 나서 날뛸거고, 더불어 일본에게도 주일미군의 전술핵이든 뭐든간에 핵무장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겠죠. 전술핵 배치는 말그대로 야 한판 뜨자는 격이고, 조폭날뛴다고 총기소유 합법화하자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한가지 얘기하자면 일본이나 우리나 핵무장할 기술 여건 다 되어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찍어낼 수 있어요. 그걸 견제하는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여론입니다. 명분도 우리에기 있구요. 그걸 걷어차버리는 개소리라는 겁니다.
17/04/20 01:20
일단 핵을 구해올곳이 없구요(심상정후보가 찌르는데 무시함) 미국은 잠수함에서 쏘면그만이라 전략적으로도 무의미하죠.
말씀하신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되니 북한의 핵폐기는 영원히 물건너가고요 중러일에서 압박받는건 덤이죠.
17/04/20 01:21
전 사드는 사람마다 배치, 반대, 유보 모두 다른의견이고 각각의 생각에 따라 의견을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술핵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핵무기는 무리니 전술핵 하자? 말장난이죠. 전술핵이든 핵이든 미국이 찬성해줄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사드도 반대하는데 핵이라니... 택도 없죠. 미중러의 관계를 떠나서 북한의 핵무기에 이어 한국도 전술핵 배치한다고 치면, 일본도 가만있을수가 없죠. 오늘 전술핵 발언은 원유철의 핵무장론이 생각날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17/04/20 01:27
국책연구소에서 어쩌다가 핵물질 계산 안맞았다고 IAEA에서 사찰 오는게 핵인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40916004003 전술핵 재배치하겠다고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태그팀으로 우리두들겨 패는 동안 아베는 형들 줄 물뜨러 갔다오곘네요.
17/04/20 01:33
미군이 보유한 핵을 놓자는거니 핵 보유와는 무관한 얘기고, 비핵화와도 큰 상관 없는 이슈입니다. 이미 보유 국가로 인정 받은 국가는 비핵화 논의에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당장 미국 중국이 핵 보유국인데 남한에 핵이 배치되어 있으면 북한보고 포기하라 할 명분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죠.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쏘면 대응해 쏜다는 용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북한은 일단 쏘면 어차피 무조건 정권 붕괴까지 이어짐), 기본적으로는 남한은 미국에 찰싹 붙어서 중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이고, 도입 전 단계에서는 이걸로 딜 걸어서 중국이 북한 포기 시키겠다는 것이고, 어쩌다가 배치 되면 미국 동맹에 기대서 역시나 안 밀리겠다는 소리인데.. 어쨌거나 현실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장 미국이 중국이 대 놓고 마찰 일으킬텐데 동의할 지부터가 의문.. 그런데 현실성과는 별개로 일단 추진/배치되면 매우 강력한 카드가 될수는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드 업그레이드 버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마찰이 수반되긴 하겠지요.
17/04/20 01:46
본래 우리나라에서의 비핵화는 국가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
핵 보유 국가로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땅덩어리에 핵을 놓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죠. 즉 남한 입장에서는 미국 소유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보유하는 것도 금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국제적 쟁점이었던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타결,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논의 진전에 따라 이루어진 이 선언은 전문(前文)과 ①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④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⑤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⑥효력발생 등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반도비핵화선언 [韓半島非核化宣言]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17/04/20 01:48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 간의 컨센서스(그것도 지켜지지 않은)고, 세계적인 비핵에 대한 압박은 기존 보유국은 (명분상을 빼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17/04/20 01:51
이번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말의 취지는 북한을 설득하면서 기존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재정립하려면 미국 소유의 핵무기도 남한땅에 비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7/04/20 01:53
저는 문재인 발언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문재인은 북한을 힘으로 찍어눌러서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노선이 아니니 반대하는 게 당연한거고, 반대로 유승민의 주장이야 대비할 거 최대한 대비하고 미국의 힘을 빌려 찍어 누르자는거죠.
17/04/20 01:59
네..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만 문재인이 이번 토론에서 반대를 한 취지는, 문재인은 본래부터 북한을 설득시켜서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의 실마리를 찾자는 입장인데, 난데없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해 버리면 북한을 설득시켜 핵무기 포기를 하려는 노력이 영원히 물거품이 된다는 취지였죠.
17/04/20 01:48
저도 전술핵 배치에 동의는 안합니다만, 친미적 관점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자는 의견은 꽤 지지하는 보수세력이 많을겁니다.
예컨대 사드나 스텔스 사오자 - 미국이 팔겠냐? 핵확산금지조약 잠깐 탈퇴한 후에 제재 좀만 버티고 핵만든뒤 다시 가입하자 - 뭐 타국은 다 문명 인공지능임? 등등 아주 간단한 논리로 논파가 가능합니다만 전술핵 배치는 대응논리도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빌어 중국에 역갑질하고싶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17/04/20 01:49
정확히는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재배치인데, 많은 분들이 한반도에 핵이 있었단 사실을 모르시더라구요. 그것도 한창때는 700여개.. 70개가 아니라 700여개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한반도 비핵화선언 하면서 완전히 철수시킨건데.. 이제와서 재배치하자고 하면 북한 핵 보유를 막거나 비난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거고 더불어 중일러 모두에게 까이게 되겠죠. 더 심하게는 일본의 핵무장을 지켜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17/04/20 02:07
주한미군이 굳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있나요?
미군이 북한에 핵을 쏘고싶으면 잠수함이던 대륙간탄도탄이건 방법은 차고넘치는데 굳이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보유할 이유가 있나싶은데요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쏘면 우리도 핵보복을 해야한다는 원초적인 논리에는 동감합니다. 맞으면 되돌려줘야죠. 근데 그럼 주한미군 핑계대지말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보유를 주장해야죠. 그로 인한 동북아외교 개판되는건 감안하고요. 미군은 어차피 핵 투발수단이 많은데요.
17/04/20 02:13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일본과 대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명분을 줄뿐이죠. 설사 한국의 자체개발이 아닌 주한미군의 전술핵배치라도
이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최소억지전략을 깨고 부시미국처럼 일방적 확증파괴로 핵전력을 더 강화시킬게 뻔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란게 기존의 핵보유국과는 크게 상관없다하지만 핵보유국들이 핵전력을 늘일 경우 npt의 명분이 깨지는 것인데 잠재적핵보유국들이 npt를 깨고 핵보유를 선언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게 자명하지 않나요? 물론 힘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그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등 기존의 그런 권한을 가진 국가들이 핵에 관련해서는 똘똘 뭉쳐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위의 사안처럼 균형이 깨졌을 때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핵보유국가들도 그걸 잘 알기에 현재의 균형을 깨지 않을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에 전술핵배치는 비현실적일뿐더러 만약 추진된다면 그건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겁니다. 한두명이 아닌 모두가 핵을 보유했을 때도 과연 공포의 균형이란게 유지될지 궁금하긴하네요.
17/04/20 05:57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전략에 무지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반응일 뿐이죠. 전술핵이 재배치되든 기존의 안보방식(북핵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한 핵균형, 즉 핵우산) 이라는 입장에서 크게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똑같아요. 다만 좀 더 확실히 어필한다는 점이 있겠군요.
위에서 거의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하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느니,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느니 하는 거의 공포 수준의 위협을 쏟아내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미국이 중국을 직접타격 가능한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에 전술핵이 들어와도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또한 냉전기 냉전 최전선에 있던 서독이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핵무기를 권한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을 했는지 알아보기나 하고 말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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