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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5 09:09
개헌이 요술방망이로 뚝딱 하면 나오는것도 아니고 뭐 그리 급하게 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집정부제냐 4년중임안이냐 내각제나 다 말 다를텐데 어찌 하려구요? 특히나 지금 저들은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누가 믿을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 국회의원 아니였나요? 진짜 민주당이 120석 이상 안기지고 있었으면 저들이 뭔 뻘짓을 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개헌은 대선 이후 그리고 천천히 국민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씨가 탄핵되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 국회의원들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17/03/15 09:54
엄청 급하죠
이기지 못할 대선이면 당선자의 임기를 줄여놔야하거든요 애초에 정말 현행헌법을 의미있게 고치는데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17/03/15 10:38
그러게요. 개헌투표 실패 후 역풍 불어도 자기들은 한3~4달 찌그러져 있으면 되니깐 이러는거 같습니다..
'못먹어도 고' 인 분위기 같네요.
17/03/15 09:09
그놈의 개헌.. 자기들 뽑힌지 얼마 안되서 아직 임기 많이 남아서 개헌 때문에 엿먹어도 자기들 자리는 보전된다 이거죠.. 정말 너무하다 싶습니다.
17/03/15 09:18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과반수 발의 - 국회 2/3 이상 찬성 - 국민투표 과반투표 과반찬성으로 확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30명 정도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한 국회부터 통과하지 못합니다.
17/03/15 09:10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떤결과가 나올지는 뭐 뻔한일이긴한데... 이거 어찌보면 자충수죠 만약에 진짜 국회를 통과했다고 치고 투표에 붙이면 통과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기서 통과못하면 한동안 개헌의 개자도 못꺼내겠죠 개헌하려고 발버둥치다가 도리어 대통령제를 공고하게 해줄수도 있는데말이죠
17/03/15 09:36
근데 국회의원 권한을 늘려준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싫어할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회의원 대부분을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신뢰도 최하인 집단에 더 권력준다는걸 어떻게 포장해도 국민들이 알면 아마 뒤집어 놓을겁니다.... 문자테러로 안끝날수도 있어요(..)
17/03/15 09:12
이런 거 보면 대연정 필요 없는게 확실하죠.
지들 이익볼거 같으면 이합집산하는게 정치권인데 무슨 대연정인가요.~ 지금도 대연정 충분히 하는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17/03/15 09:25
총선이 멀고 대선이 가까우니 이것들이 이합집산을..
지금 박근혜-구 새누리에 너무 데여서 다음 총선때는,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과거를 쉽게 잊지는 않을텐데 왜 저렇게 시야가 좁고 짧은걸까요.
17/03/15 09:28
박근혜씨가 탄핵이후 불복의 메시지까지 보낸 이후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망했다고 봐도 됩니다.
아마 지금 모두 리셋해서 다시 총선투표 하면 더민주가 180석은 먹을겁니다. 근데 3년후는 모른다는거죠. 자기들 임기는 3년남았고 힘있을 때 자기들의 힘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뻘짓을 하고 이게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있을겁니다.
17/03/15 09:36
87년 6월 항쟁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거 보면 17년 촛불집회도 30년 후까지는 회자될 텐데 겨우 3년으로 모르게 될까 싶긴 합니다만..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저런게 일국을 이끌어오던 여당세력이었다니..
17/03/15 09:27
절차상으로 최소 40일이 걸리는지라, 개헌안을 보름이내에 만들어야 하죠...게다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투표일자까지 고려하면 오늘 발의해야 가능할 정도...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에 한표..
17/03/15 10:18
재외국민은 보궐선거 못한다네요T.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0307.html
17/03/15 10:42
[서울경제] 조기 대선 재외국민 투표法 국회 통과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2984752 )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대선 투표에 재외국민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법 통과되었습니다.
17/03/15 09:49
합의내용이 4년중임제 골자에 분권형 대통령제네요. 근데 통과가 돼도 이번대선은 적용이 안되는데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고, 서두르다가 지방선거때 기본권관련 조항 개헌을 한 번 더 해야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7/03/15 09:55
대선 전 개헌 주장하는 이들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외치고 있다는.....
다음 총선이 2020년이니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줄여서 2020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뤄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냥 문재인 대통령 되는거 막을 수가 없으니 3년만 하고 꺼지삼 이거죠;;
17/03/15 09:51
그냥 개헌에 대한 이슈몰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이슈 만들어내서 '대선 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한 다음, 2018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목표할 거라 봅니다.
17/03/15 10:11
2028년이면 지금룰의 대선 , 총선 기일이 합쳐지나요? 크크 그전에 누군가는 임기단축을 희생해야 할 문제같긴 한데요. 대한민국에 그런 용자가 있을지는...
17/03/15 10:13
진짜 지금 국민 여론을 알고도 이러는건가..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러는건가요..?!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논의해도 안 늦을 것을... 뭐 이게 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거 배알이 꼬아서 그렇다는건 잘 알지만 국민을 아직도 개돼지에 호구로 보는 건 확실하군요.
17/03/15 10:18
그래도 안철수가 내부 분탕종자들과 호남토호들을 다 데려가 준게 새삼 고맙네요.
이것들이 민주당 안에 아직도 있었으면 어떤 통수를 보여줬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크크
17/03/15 10:21
이제는 안철수가 불쌍하다는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 인간들 안철수가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니 저 모든 업은 안철수의 것이기도 하겠죠. 에효...
17/03/15 10:16
근데 분권형이라고 외치 내치 분리하는데 어디까지가 외치고 어디까지가 내치죠? 실질적으로 외교영역은 대통령이 하라는건지 아니면 독일처럼 대통령은 얼굴마담만 하라는건지 이런논의나 규정없이 그냥 띡하면 이거 저대로 새 대통령 총리 뽑고 둘이서 권한가지고 싸움나면 대참사 각 아닙니까?
17/03/15 10:21
솔직히 지금나오는 분권형이야기는 그냥 '대통령 바지사장 만들고 싶다'를 돌려가며 설명한것뿐이라고 봅니다. 권한 분할만해도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후딱 해치우겠다니..
17/03/15 10:20
어차피 이번 대선은 미적용인데.. 그러면 시간 가지고 진행 하면 될껄 왜 저리 졸속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박근혜정권이랑 다를게 없다는건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 안하고 또 그들만의 리그로 진입하네요. 허.....그래도 국민의당에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17/03/15 10:27
이번 경우 일때도 가능한가보네요?
원래 현행 대통령 임기중에는 미적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원래대로라면 당선인 신분이니 적용이 되겠지만 이번 대선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신분인데도 가능한가 보네요?
17/03/15 10:25
무슨 헌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당이 대선 못이길 것 같으니 차기 대통령 임기라도 단축시키고 권력 우리가 가져갈랭!" 이러면서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나요. 진짜 열받네요. 더 화나는건 더민당 내에서도 개헌 지지세력이 있다는 것죠. 이러다가 진짜로 개헌안 발의되고 통과되서 국민투표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7/03/15 10:25
대통령을 뽑으러 가는 사람들이 퍽이나 분권형이 좋다고들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계산을 하고나 있나 모르겠어요. 이거 같이하자 그러면 멍청함 인증이죠.
17/03/15 10:28
한번 해보자는 거네요. 자유당하고 같이 가면서 뭔 개혁을 한다는 건지... 그리고 2주안에 합의안도 못 만들거 같습니다.
17/03/15 10:34
응 반대표 던져줄께...
저렇게 뻔히 '우리가 대통령 못먹을꺼 같으니까 개헌해서 권력 나눠먹어야겠어~ ' 하는데 그게 투표 통과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17/03/15 10:36
자기들이 개헌 하자 하면 국민들이 예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찬성표 던질 줄 아나보네요. 국민투표 통과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닐 텐데요...
17/03/15 10:38
어차피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오고, 우리가 되지 못할거면 힘이라도 빼야지 하는거지요.
개헌을 할거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중임제로 추진하던지 아니면 차기정권에 넘겨야 되는데, 기어코 지들이 해쳐먹을라고 크크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 이것들아. 어디서 일본 자민당처럼 지들끼리 다 해쳐먹을라고 개수작을
17/03/15 10:47
개헌파들의 가장 웃긴 점이죠... 개헌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만 있지 정확히 그 개헌이 분권형 대통령제인지 이제 뽑힐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는 건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가자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없으면서 개헌만 외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으면서 길어야 2~3주 안에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7/03/15 10:48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야 뭐 그렇다치고...국민의당은 현재 지지율 보고도 정신 못차렸네요.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더민주에 더블스코어로 발리고 있는데 뭐하는 짓인지...하긴 애초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국민의당이 생기지도 않았겠군요.
17/03/15 10:49
어차피 개헌 내용에는 별로 관심도 없는 거 같고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생각 안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혹은 문재인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프레임 씌우기 위한 거겠죠. 그러면서 개헌을 매개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대선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계산일텐데 참.... 그 계산 중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꾼들이라는 말이 어울리죠.
17/03/15 10:54
맞출려면 4년중임제+올해 연말에 기존 대선일자로 예정되었던 날에 국회의원 총선거 다시 하면 개헌 찬성합니다.
자기걸 내려놓을 생각은 안하고 우리한테 권한 더 줘!! 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으니 개헌주장이 동조를 못받지 싶습니다.
17/03/15 10:58
쟤들은 그 이유가 있죠. 2년에 한번 견제당할거 4년에 한번 견제당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2년에 한번 시장가서 악수할거 4년에 한번만 하면 되니까 편하죠. 국민입장에선 택도없는 개소리지만 쟤들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주장.
17/03/15 11:04
저도 띄엄띄엄이 낫다고 봐요 오히려 맞출 거면 2년에 한번 투표로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대선이랑 총선을 같이 가면 대통령은 거의 무조건 임기 4년간 여대야소 가는데..견제하기 넘나 어려울 거 같아요.
17/03/15 11:08
견제가 사실 불가능하죠. 여당안에서도 견제가 안될겁니다. 주류계파와 대통령이 연합해버리면 무적치트키 수준이니까요. 새누리당만 봐도 총선이 중간에 끼어있었으니 최경환-김무성이 손잡고 선거송 부르고 있었지, 그거 아니었으면 최경환 이정현이 무쌍치트키 쓰고 막질렀을겁니다. 진짜 안될짓이죠. 끔찍한짓.
17/03/15 13:27
저도 대통령4년중임제/국회의원임기4년으로 하고 선거를 2년마다 크로스로 하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현재는 임기가 달라서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는데 그런 우연적인 것보다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이 여러가지로 좋죠.
17/03/15 11:20
2017년 대선 → 2022년 대선 (차기 총선 후 4년 중임재로)
2016년 총선 → 2020년 총선 차기 대선 주자부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2년에 한번씩 대선, 총선 할 수 있으니 국민눈치 자주 볼겁니다. 거기에 지방선거가 2018년도에 있는데 차차기(2022년 선거)에는 대선이랑 연계해서 해버리면 되겠네요.
17/03/15 11:16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바랐던 사람이지만 이런 절차로는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설사 국민투표 진행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반대 찍을 겁니다.
17/03/15 11:41
그리고 분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부에 대통령권한 분권은 글쎄요.....니들은 뭐 잘낫다고.....
차라리 사법권 독립과 권한 강화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3/15 11:46
노무현 대통령때 개헌 안한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때는 대통령선거랑 국회의원선거 맞춘다는게 비용절감측면이나 정치공학적으로 괜찬아 보였는데 이난리를 격고 나니 대통령임기 중간에 국회의원선거로 한번 중간점검하고 또 국회의원임기 사이에 대통령선거로 또 중간점검하고 이런게 확실히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듯...
17/03/15 12:09
안철수 의원이 도저히 못해먹겠다 하며 경선 전에 탈당 혹은 경선에서 손학규에게 지고 탈당..
그 이후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조금 회복되려나..
17/03/15 12:47
개헌은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산수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3당님들?
대선 전에 개헌투표를 하면 그나마 몇가지 논리라도 세워보겠는데, 3당이 대선 때 개헌투표를 함께 하고 싶은 이유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게 싫어서인데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개헌에 찬성투표를 잘도 던져주겠습니다? 진짜 개헌이 하고 싶으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수가 문재인 후보의 제안, 총선 때 같이 묶어서 하자는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현재로서 타당한 계산인데 (아무래도 총선 때 되면 차기 대통령도 이래저래 공격 많이 받으면서 당선 때와 같은 성세를 구사하기는 힘들겠죠) 그게 싫으면 대선 전에 해야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 정도의 셈은 된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대선 때 같이 하면 개헌 불발 & 차기 개헌 기회 상실(대선 때 불발된 개헌투표를 총선 때 다시 할 수 있을리가 없죠)인데 ... 적다보니 이건 문재인 후보의 계략이라고 보는게 더 타당하겠네요. 대선 때 개헌투표하면 문재인 후보가 제일 득보겠는데요??? 잘 하면 다음 총선때 개헌 역풍 맞아서 탄돌이가 대거 탄생했던 17대 총선이 재현될 수도 있겠는데요... 문 후보가 저 3당에 쁘락치라도 심어놓으신건가...
17/03/15 12:57
개인을 신격화하는것은 정말 싫어하지만,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이시기에 버티고 있다는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응 안돼 재인이형이 안된데 크크크
17/03/15 15:36
일단 지난번에 매가 많이 부족햇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47&aid=0002144275 웬일로 두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날이 올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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