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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4 09:23:39
Name 파란무테
Subject [일반] 의석수로 본 20대 국회 전망
1. 대통령제

한국은 대통령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는
3당합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내각제라면, 현재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여당으로 총리를 배출하며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으나
대통령제에서는, 모든 입법절차가 단순히 꽉 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과반

사실, 19대 국회에서는 '거대여당의 무리한 입법강행 + 제1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의 형태로 국회가 운영되었으나,
20대에서는 다른 양상의 국회모습이 발현될 것입니다.

표결은 과반이 필요하지만, 본회의 상정은 2/3가 필요(선진화법)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 지점에서 많은 내홍을 겪었고 그 마지막 결정타가 대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었죠.

하지만, 20대 국회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모두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어찌보면 진정한 머리싸움의 정치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20대 국회의 모습 예상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
새누리+국민의당도 더민주+국민의당 모두 무소속을 포함하더라도 180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반이 넘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표결에 있어서조차 국민의당의 표심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아마도 이 지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 2중대 혹은 더민주 2중대의 모습이 아닌,
전략적으로 그리고 소신있는 모습으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20대 국회하에서는 충분히 3당의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 정치. 몰라요


4. 추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본회의 상정이 되었다면,
새누리와 더민주가 합의했다는 것이기에 국민의당의 힘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쪽의 주장도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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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6/04/14 09:28
수정 아이콘
헌재가 19대 임기내에 국회선진화법 판결내겠다고 했으니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파란무테
16/04/14 09:30
수정 아이콘
위헌 판결나면, 새누리는 아주그냥 쪽박차는거죠.
카롱카롱
16/04/14 09:31
수정 아이콘
저는 대체 무슨 논리로 위헌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
16/04/14 09:34
수정 아이콘
수도 이전도 관습 헌법이라는 희대의 개드립으로 무산시켰으니 어떤 논리를 펼쳐도 딱히 놀랍진 않죠...
16/04/14 09:34
수정 아이콘
제일 관심이 갑니다. 위헌 판결 내리면 새누리당은 망하는 거고 국민의당은 진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최강한화
16/04/14 09:49
수정 아이콘
합헌판결날거 같습니다. 위헌판결나면 새누리당은 끝입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보이거든요.
비데가 필요해
16/04/14 09:36
수정 아이콘
차기국회 입법중
종편은 한번 손을 좀 봐야되지 않나요?
조중동 매경중에 하나는 정리하고 경향이나 한겨레가 손잡고 한채널 가져가야지요
16/04/14 09: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경향이나 한겨레 하는꼴 봐서는 차라리 팩트TV 내세우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주 양비론에 시달린거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데가 필요해
16/04/14 09:42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까? 몰랐네요

아무튼 4개중에 1이상은 정리해고해야죠!
왜 조중동 좋아하는 노동일자리 유연성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편채널도 유연성있게 정리 해야죠!
크크 조중동 찌라시들 니들도 좀 당해봐
나이트해머
16/04/14 09:37
수정 아이콘
캐스팅보드의 효용은, 국회선진화법이 있는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180석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민주와 새누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나머지 정당은 어디애 붙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원 245석 합의제 국회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작을 겁니다. 애초에 새누리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에게 뜯긴걸 되찾고 싶어하기도 하고요. 제3당의 역할 그딴거 없다일 가능성이 반대 가능성보다 높아보입니다.
하심군
16/04/14 09:41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시작될 국민의 당 세력싸움...
파란무테
16/04/14 09:44
수정 아이콘
그럴 수 있겠네요. 어차피 새누리와 더민주가 합의해야 표결에 가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라는 말은 합의했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스미타
16/04/14 09:40
수정 아이콘
언론과 선거제도는 손봐야 합니다.
스웨이드
16/04/14 09:45
수정 아이콘
호남기반의 국민의 당이 애초에 새누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줄리가 없죠 그건 자기 기반 스스로 걷어차는꼴인데요 애초에 어디와 손잡아도 180석이 안되니 지금처럼 양당까기에 주력하면서 세력불리기에 나설거라고 봅니다
배터리
16/04/14 09:52
수정 아이콘
국회선진화법은 폐기해야합니다. 물론 안철수 안대로 선거구안등 최대한 협상재료로 쓸수도 있습니다. 야권은 정권교체후를 생각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위헌판결을 기대합니다.
아우구스투스
16/04/14 10:07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지 못할것으로 보는게 선진화법 외에도 자칫 잘못하여 새누리당과 손잡을 경우 지역구 25개 중 23개가 몰린 호남지역이 가만히 있을리 없죠. 특히나 전북은 전주 갑을병 모두 1,000표 내외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니 잘못하면 전북부터 잠식해들어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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