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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08 21:39:28
Name 사랑의바보
Subject 공무집행방해의 범위?경찰 계급장.
안녕하세요 Pgr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다들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면서 감사하단말 전하셨는지 모르겟네요.

물론 타지에서 일 또는 공부 또는 사정이 있어서 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겟지만.

고맙다는 전화한통 어떨까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저희 아버지께 정말 황당하고 정말 성칠 뻗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와 지인께서 술자리를 하셨는데,반대쪽 분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주위지인 들에게 들어보니 아버지가 담배를 하나 피로 가셨는데..

그쪽에서 저만한 또래(26)?아니면 저보다 많아봤자 3~5살 정도.

그러니깐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리신분이 술을 많이먹고 담배를 피로왔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보기에 아들뻘 되는 애가 담배 꼬라물고 술많이 먹고 뭘봐?@#$%# 이런식으로 말해서

아버지께서도 술 많이 먹은거 같은데 그래도 어르신 앞인데 맞담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반말할 나이도 아니고해서

좀 다그치셧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쪽분이 당신이 우리 아버지야?뭐 #$$하면서 또 막말하시길래 어르신들이 나와서 말렸는데.

어르신말에 따르면 그쪽이 자기가 경찰이고 뭐 이런식으로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서가서 콩밥먹어볼래 하면서

아버지께 그랬다고합니다.

물론 제가 아버지의 얘기만 듣고 상황을 다 이해할순 없지만.

술먹고 담배피고 시비 붙었는데 그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주에 속하나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요 ㅡㅡ;;

좀 크게 싸움이 일어난지라 그 상점에서 술먹고 자주 그런일이 있어서 녹화시켜놨다고 해서

받았는데.몸다툼은 전혀없고 오히려 그쪽 경찰(?)에서 저희 아버지께 막말하고 하는 동영상이있더군요.

아버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쪽 경찰서에 연락하니 순사(아버지께서는 경찰이라 안그러고 순사라고 하시더군요)높은 사람이와서

미안하다고 부하 잘못둔 탓이라고 따끔하게 혼내준다했서 집에왔는데.집에있다보니 경찰차가와서 그 슬먹고 한분이

꽃다발 가지고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과하길래..

지금은 됐으니 나중에 술깨고 오라고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만.뭐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요.

너무 화가나고 성질나서 이건 민원에 올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동영상 촬영본이랑 통화자료 증거 자료는 다있습니다..공식적인 사과를 받고싶네요.

전 이번일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 어린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술만취해서 맞담배 피면서 공무집행 방해라...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경찰 25~31살 쯤 되면 계급장이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 의경 전경 출신이있다면 물어보겠는데 친구놈을 비롯해서 선배 형 동생이고 뭐고 다 일반 군대 출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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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그랬죠
10/05/08 21:48
수정 아이콘
25살~31살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순경 아니면 경위...
순경은 빠르면 25살도 충분히 가능하구요.
경위는 경찰대학 졸업하면 경위 다니까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순경일 것 같습니다. 여러 분위기상...
(계급장은 사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형법 지식에 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136조) 위계(137조)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이 현재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집행을 하기 전 준비행위나
직무집행의 대기, 휴식 이런 것은 직무집행에 포함되지만
출근하는 것은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집행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 보면 위의 상황은 전혀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법성은 따질 필요도 없구요.

이상 경찰 수험생의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밑엣 분이...
10/05/08 21:57
수정 아이콘
듣자하니, 경찰들은 청문감사실 민원을 제일 싫어한다는 군요.

일단 서장에게 사과를 요구해 보시고,
시원찮으면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C.P.company
10/05/08 22:13
수정 아이콘
술먹고X드립친거죠;

실제 공무집행방해면 뭐 꽃다발들고 찾아와서 사과할리가 있나요?

젊은놈이 철딱서니 없이 술먹고 그런거 같은데 크게 피해보신거 없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그냥.
사랑의바보
10/05/08 22:17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도 왠만하면 그냥 넘길려고 했는데..아들입장으로서 아버지가 나이어린 사람한테 그것도 한두살도 아니고..

이버지에 비하면 새파란애한테 그런 걸 당했다고 하니..지금 정말 성질 뻗쳐서 홧병날거 같습니다..

생각만해도 열이 받아서 말이죠..따끔하게 한번 혼내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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