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내용만 봐도 뇌물수수, 성매매위반 등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기소 제목만도 여러 건이던데 만약 그런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자신이라면 누가 기소하는 겁니까?
혹시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서도 검사가 기소를 안하면 법원으로 갈 수 조차 없는 건가요?
대검에서 무슨 위원회 만든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가 혐의가 드러난 검사의 기소권한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내부 징계만으로 끝난다면 검사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옷만 벗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명 로펌 혹은 중소 로펌의 이사직으로 가서 떵떵거리며 또 잘 살겠죠.
그동안 검사가 같은 검사에 의해 기소를 당하고 형사 처벌 당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