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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8 18:09
애완견 기타 사육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물권법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관리자의 관리를 벗어나 야생화된 경우 무주물이 되어 선점의 대상이 되지요.
덧붙여, 형법상으로도 애완견은 물건으로서, 손괴의 객체가 됩니다.
10/04/18 19:48
일단 판렐루야!!
태아와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법인 빼곤 다 물건이죠. 무체물이며 관리 불가능한건 물건이 아니지만요. 시신도 물건입니다. 다만 특정한 형태의 소유만 가능할 뿐입니다. 법적인 용어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는 정의와 그 느낌이 많이 다른게 몇 가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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