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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3 03:29
일단,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노무현정권때 추진된겁니다.
수도의 정부기관 이전이 중요사항이엿는데, 이명박정권에서 약간손을 봐서, 정부기관을 보내는대신 다른것을 세종시로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재미난 사실은 이 다른기관들이 이미지방에 있는것들.......
10/02/13 03:30
세줄요약 하자면
"충청도쪽으로 이거 저거 옮기고 요거저거 새로지어서 충청도민들 잘살게 해줄게요" "와~ 대환영이요.님들 맨날 돈만 쳐 받고 노는줄 알았더니 그래도 깜찍하게 일 잘하네요~" (정권 바뀐후)"미안...생각해봤더니 그렇게 하는건 별로인거 같애(4대강해야하거든) 요렇게 해줄게요" 라고 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깊게 파고들어가서 하나하나 볼려면 자게에 한나절 투자해서 누가 글을 써주셔야 할듯하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10/02/13 03:33
아웅님// 부엉이님의 답변과 같이 수도권에 분포한 행정기관들을 충천권 즉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 발표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기업의 이전(특히나 공장의 이전)과 대학의 제2캠퍼스 건설로 수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지요.
10/02/13 03:35
아웅님// 음-_-...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만바꾸고 규모좀바꿔서 시작한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후임자가 이렇게 까지 바꿀거라고는 생각못하신듯...
10/02/13 03:50
buddha님// 부엉이님// 답변으로만 정리했을땐 수도권에 포화된 행정기관을 옮길계획이였는데
그분께서 말을 바꿔 대학캠퍼스와 공장을 옮길려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건 가요?
10/02/13 05:01
먼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서 비롯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을 충청도로 옮기려 합니다.(이른바 행정수도이전) 그러나 야당의 반발에 의해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게 되고 결국 헌재에서는 수도는 서울인데 행정기관을 모두 충청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따로 만드는 것은 관습법에 어긋난다며 위헌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일부' 행정기관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라는 계획으로 변합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보니까 행정기관의 일부가 옮기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은 그대로 놔둔채로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치해서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의원까지 나서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밀고나가야지 자꾸 바꿔서 되겠느냐...로 시작해서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권력다툼 등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렇게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다고 자부하진 못하겠습니다.................... 틀린점은 다음 분이 지적해주실듯....
10/02/13 11:40
근데 막상 행정기관이 일부라도 이전하면
기업들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따라가야했던거라고 하고.. 원래 100 준다는걸 50만 준다니까 문제에요.. 기업,대학 옮긴다 그러면 더 좋은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 정말 많던데;; 휴..
10/02/13 11:59
사실 국회와 행정부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록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과천을 보면 행정부가 이전한다고 기업이 따라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10/02/13 12:32
사실, 근데 충청도면..
간다고 해도...당일 출근이 가능해서..인구 분산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만.. 지금도..제 친구형님이 삼성전자 천안 연구소에 계시는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서울서 아침에 출근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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