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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26 20:55:31
Name	뜨거운눈물
Subject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가 법치주의를 위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까요?
https://pgr21.com/bug/64684 삭게로! 순간순간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집단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어느 집단의 이익이 더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위임입법이 다반사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계획당국에게 “무제한의 재량권”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중략)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권력은 전제적인 독재권력 바로 그것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길의 번역한 역자의 역자후기 중 일부입니다 경제를 행하는 주체가 정부 하나 밖에 없기때문에 계획경제가 법치주의를 위배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건가요? 좀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내의 법치주의를 위반한 실례까지 알려주신다면 고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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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

해시 아이콘

09/09/26 21:03

경부고속도로....갓길을 줄여버렷죠. 이게 위법인지는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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