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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8/04 13:52:29
Name 래토닝
Subject 어렸을 때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철모르던 시절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할께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과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저의 잘못을 말하면서

큰 처벌은 아니고 조사만한다고 손가락 전부를 지문체취하고(더 자세한건 기억이 잘...)

그렇게 몇시간 형사님한테만  조사받고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혹시 기록에 남아서  공무원임용이나 면접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찜찜함이 남네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저 때가 방학이었는데 개학을 하니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봉사활동 7일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와서 또 생각해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끝난건데 이건 이중처벌이 아니냐고 학교에 항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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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04 14:04
수정 아이콘
에....아마 기소유예일겁니다 몇년지나면 사라지는..
경찰기록에만 남아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진마세요
귀염둥이 악당
09/08/04 14:08
수정 아이콘
이유가 있었을텐데 어떤 이유인가요? 래토닝님께서 잘못을 하신건가요?
래토닝
09/08/04 14:21
수정 아이콘
기소유예라면 검사가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기떄문에 하지 않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전 검사를 만난적도 없고 모든 조사는 몇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귀염둥이 악당님// 물론 제가 잘못했죠 ^^:
율곡이이
09/08/04 14:29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이중처벌이 적용되진 않을꺼 같아요
교칙상 품행이 바르지못한 학생들에 대한 규정이 있을테니..
이게 잘못된거면 군인들이 군법과 민법으로 처벌받는것도 잘못된 거라..
09/08/04 15:32
수정 아이콘
경찰 시험치실 것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보통 공무원임용 등 동사무소에서 범죄경력 조회하는 것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은 기록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하셔도 조사받았던 사실이 조회는 되지만 결격사유는 안됩니다. 그 정도는 전혀 문제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으니 봉사활동이 이중처벌이라는 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처벌이 될 수도 없거니와, 학칙 같은 것을 찾아보면 문제일으키면 봉사활동 등 처벌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때려서 병원비 물어주었는데(합의하고 끝난건데) 거기다가 학교에서 급우와 싸운 사실에 대하여 근신 처벌 주면 이중처벌인가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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