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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26 00:29
제가 수험시절 정치를 공부할 때 메가의 최선생님이나 EBS의 전선생님에게 배운바로는 태초에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유재산이 생기는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 때문에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성립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읽어본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 따르면 처음에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모두 평등했으나 여러 자연적인 문제들과 인간의 수적증가등으로 인하여 평등의 균열이 생겼고, 동시에 협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됨으로써 모여살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사적소유라는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평등이 깨지다보니 무질서한 시기가 오게됩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시기에서는 빈자보다는 부자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부자는 사람들에게 현 상황의 두려움에 대하여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그리하여 만인의 계약을 통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홉스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계약은 사유재산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나 결국 온 인류를 노동과 예속과 비참에 복종시킨 것 입니다.
09/07/26 00:36
루소의 이론은
1.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인간불평등기원론) 자연상태의 인간 -> 자기완성을 추구 -> 자연적 불평등이 생김 -> 경제적 불평등으로 전환(분업, 사유재산 등의 이유로) ->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계급 갈등 및 시민 사회 붕괴 -> 국가권력의 수립 -> 정치적 불평등(국가권력에 의해)의 발생 -> 즉, 국가는 부유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극복의 가능성(사회계약론) 위에서 언급한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일반의지'와 '민주적자치'입니다. 루소는 사회구성원이 정치적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형성과정이 수립(공공선, 공공정신)되어야 하고, 이것에 의해 자유와 정치적 복종을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부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꿀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제시해주신 두가지와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만) 루소는 국가를 자연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계급 갈등)으로 심화되는 과정에서 수립된 권력이고,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있고 인간소외를 극단화 시키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민주적 공화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다는 점이 루소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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