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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23 23:04:07
Name 창작과도전
Subject 검찰이 노전대통령 구속시킨다 안시킨다 말많을때 말이죠.
저는 그때 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유로 구속을 시키는 건가요?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인데

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그렇다 치더라고

주거부정, 도망또는 도망우려는 전혀 해당사항 없지 않습니까?

노전대통령이 어디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고, 전직대통령이 도망간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

현재 포괄적뇌물수수혐의의 증거는 박연차회장등의 진술정도가 다인데.. 구속되있는 사람들을 증거인멸한다고 뭘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검찰은 노전대통령을 무슨 구실로 구속하니 마니 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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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탄푹설
09/05/23 23:11
수정 아이콘
뇌물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없다 정황상 받았을 가능성이 크니 구속하네 안하네 하는식의
언론플레이를 한거죠
어차피 검찰이나 청와대 한나라 조중동 뉴라이트의 목적은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노무현전대통령을 진흙탕으로 집어넣느냐하는 거였을 뿐입니다.
애초 구속할수도 없다는것은 검찰이 더잘알고 있었을것이고
불구속으로 맛추고있었다고 그들도 시인했죠
현 이명박정권들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의 개념을 많이 상실해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냥 자기들이 정권잡고있으니 그들마음대로 해가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낼름낼름
09/05/23 23:18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검찰측에서는 불구속수사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노무현전대통령에 관한 비리수사는 종결될 듯 싶네요.
Badball hitter
09/05/23 23:34
수정 아이콘
법률 조항적용은 국민이 법률을 보고 하는게 아니죠.
판사가 법조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사가 뒤의 조항의 우려가 아주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뭐 구속하는거죠.
(불복제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트는 새벽
09/05/24 00:27
수정 아이콘
2009년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도대체 뭘까요?
(저, 이러다가 들려갈 수도 있겠죠?)
함, 가봅시다. 까짓거..
사람에겐 생물학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생명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공화국 국민이 무슨 국민입니까?
[Random]부활김정
09/05/24 02:26
수정 아이콘
그저 언론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것처럼 떠들어 댄것이지요.
지금처럼 확실한 물증도 없고 수사 과정중에 서로 상의할만한 것들을 사실인것처럼 보도한것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더러운 표적수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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