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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3 17:45
경제적 파급효과는 잘 찾아보면 있을 만도 한데요? 일단 협약에 따르는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드는 비용 등등에 대한 보고서들이 없진 않을 텐데... 저도 관련된 일을 해서 요즘 좀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있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정 안 되면 EU-ETS의 시장 규모라거나 그런 거로라도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운송사업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잘 모르겠네요.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동향은.. 포스트 교토 체제에서는 현재 의무부담을 지고 있지 않은 국가도 일부 의무에 포함이 될 거라고 하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즉 2013년 이후에는 한국도 거의 100% 의무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죠. 현재도 온실가스 배출 9위인가 10위인가 그렇고 (조사 연도마다 달라서..;;) 배출 증가율은 1위거든요. 정확한 논의사항은 올해 말에 있을 코펜하겐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확정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에게도 전달이 된 상태이구요. 구체적으로 적은 건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좀만 찾아보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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