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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17 13:45:29
Name	훼닉
Subject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질문...
https://pgr21.com/bug/54007 삭게로! 전에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건데 궁금해서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1. 98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일본차관때문에 일본요구를 받아드릴수밖에 없었다는데 근거있는 얘기인가요? 2. 그 후로 이 협정에 대해 파기요구가 많이 나왔었죠. 만약에 이게 파기된다고 가정하고, 서로간에 조업구역에 대해 협의가 성립안되면 물리력이 동원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런 어업구역에 대한 분쟁으로 전쟁까지 간 예가 있나요?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10년도 더 전 일이라 마땅히 신뢰감드는 자료가 안보이네요. 피지알에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을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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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ett

해시 아이콘

09/04/17 14:23

1. 별로... 음모론 같은데요. 고 박춘호 유엔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독도는 그 안에서 사람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섬이 아니라 암석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다(유엔해양법협약)" 라는 취지에서 독도 주변에 '중간수역'을 설정했었는데, 이게 법조계에서도 논쟁이 많이 됐었죠. 섬이냐 암석이냐 때문에. 국내여론에 인기없는 주장인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동의 없이 국제재판소, 중재, 조정 등 갈 일은 없습니다.

2. 전쟁이라고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영국-아이슬란드 "대구전쟁" 검색해 보세요. (이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까지 갔었죠.)
다만 당시 아이슬란드의 상황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독도주변 "어업권"을 가지고 물리력까지 사용할 만큼 독도주변에 어업자원이 풍부하고 우리가 그 어업자원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니까요;
어차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도 우리가 고기 다 못잡으면 다른 나라에 쿼터 줍니다. 다른나라도 마찬가지구요.

훼닉

해시 아이콘

09/04/17 14:5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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