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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05 18:45
4. 현행법상 연령은 모두 만 나이입니다.
5. 만 19세가 된 후 10개월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인 민법상 연령계산의 경우 초일을 산입합니다. 즉, 태어난 날도 하루를 산 것으로 쳐준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6.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09/03/05 19:55
전공자가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양으로 오래 전에 사회학 잠깐 들어본 적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1. 가치중립과 가치자유는 같은 말인데.. 가치개방은 잘 모르겠네요. 어떠한 가치도 금하지 않는다, 열어둔다는 뜻이 개방이라면 같은 뜻이겠네요. 2. 기계론적 인간관은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보는 관점이었던 것 같고..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계를 하나의 기계로 본다는 관점인 것 같은데 기계론이란 측면에서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3.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론적 세계관은 반대의 관점인데 기계론적 인간관=기계론적 세계관이라면 사회실재론이 기계론적 인간관과 유기론적 세계관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네요. 사회실재론은 사회 그 자체가 실재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로 유기론적 세계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09/03/05 20:10
기간 계산에 관하여 몇 가지 덧붙이자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연, 월, 일로 계산할 경우에는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예외가 출생연력과 관련한 기간 계산으로 판님의 글처럼 출생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법률상 연령의 표시에서 또 한 가지 예외는, 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는데,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올해 안으로 만 19세가 되는 사람는 1월 1일부터 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에서는 제외됩니다(담배살 수 있어요..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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