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1/28 11:00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견해 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어 알게 된 내용들을 마구 적다 보니 정리되지 못한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국이 일본처럼 기술 경쟁력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됩니다. 일본과 대만 등의 첨단 산업 기술력은 적어주신 것처럼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파워는 아직 세계최강이긴 하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의 미국의 지위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지켜보자 라는 입장입니다만 끝났다 에 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기타 제조업 부분에서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산물은 이미 잠식되었죠. 참고로 미국의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콜센터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인도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어가 되는 고급인력들이 넘쳐나는 곳이죠) (이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인데 일본 자동차 업체 중 어느 곳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지만, 정부와 업체가 논의한 끝에 다시 자국으로 공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는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결국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고 세금이 덜 걷히고 소비가 감소되는 현상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4. 맥시코 등을 통해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은 좋습니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미국에서 소모하지 않고, 다시 자신들이 나라로 송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설관계 실질작업자의 절반은 필리핀 등의 동남아 계열의 노동자 입니다만, 이들도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액의 대부분을 자신의 나라로 송금합니다. (이 때문에 MB정부의 4대강 건설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절반이 해외취업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20세기 중반의 미국 뉴딜정책이 시행될 때의 건설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노동자에게 수익이 돌아갔습니다만, 요즘의 건설업은 이전과 달리 중장비를 통해 적은 인원으로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체만 배부르게 됩니다.) 5.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자금이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으로 몰렸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노동집약이 필요하고 발생한 수익은 노동자에게 배분됩니다만, 금융업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거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은 소수만 나눠가지게 됩니다) 금융업은 특성상 돈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융공학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통해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같은 상품 등이 위험성을 가린 채 등장했고, (사실 위험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관련 상품이 너무 꼬리에 꼬리를 이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해 서민들이 집을 마련했습니다만, 유동성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1년에 10~20%씩 증가하는데, 일반적인 주식의 배당5%보다 월등하게 보이죠)에 도취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라고 쓰고 투기라고 읽으면 됩니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호황이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경기 하락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위험을 느낀 금융업체들이 자금을 회수했고, (요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외국인들의 흐름도 자금회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부실채권화 된 것 입니다.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이 순간 급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아파트를 업체들이 재매입 해야 하는 4월 두고 봅시다.) 그러나 중간에 조금 모순된 점을 적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다면 레이건 이후 신자유주의를 택한 후의 미국은 여전히 제조업에 있어 열세를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경제정책을 취했건 제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었다... 는 숙명 사상으로 치닿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취했건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만약 미국이 조금 더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갔었다면 지금과 조금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IT거품 등에 대항하기 위해 발동시켰던 저금리를 상황이 수습된 이후에 금리 인상로 진행시켰다면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정론이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09/01/28 11:06
미국이 어던 경제정책을 취했건... 이라고 말한건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제학 상식,
제조업의 붕괴는 큰정부 때문이다 -> 하지만 작은정부를 했음에도 제조업은 붕괴되었다. 즉 제조업은 큰정부건 작은정부건 붕괴한다... 라는 식의 해석밖에 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외 적어주신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09/01/28 11:48
답변하고 싶어도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지라 차마 짧은 댓글로는 설명해드리기가 불가능하겠고, 이와 관련된 좋은 서적 두권을 추천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폴 크루그먼의 책은 케인즈주의적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경제 영역을 단순히 경제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 사회적 요소들 또한 적절히 분석해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미국의 경제, 사회구조 변화를 설명했고, 로버트 라이시의 책은 조금 더 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을 가미하여 같은 주제, 같은 시대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09/01/28 11:52
책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위 두권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70년대 후반부터의 변화를 바탕으로 제 나름의 추측을 내려보자면,
제조업은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에 더욱 적합한 금융업, IT산업 및 지식 집중 산업으로 국가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가는 과정에서 그 경쟁력을 잃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9/01/28 14:03
미국의 부족한 인프라
작은정부 자유시장체제 딸리는 기술력때문에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아 저도 폴 크루그먼의 NYT 사설, 책들 강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