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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4 17:34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비슷한 겁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사민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명은 불필요하다. 혁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은 경제적 토대가 정치적 시스템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경제적 토대 자체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민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정치는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정치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소할 수 있다. 2. 따라서,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하면 된다. 3. 시장경제를 인정한다. 4. 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노동자와 정부/사용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주주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5. 사회민주주의는 2차대전 이후 서구 유럽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이게 붕괴된 건 1970년대의 세계 대공황 때문이죠. 이 때부터 신자유주의가 케인스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6. 현재로선 사민주의적 전통이 남아있는 곳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독일, 프랑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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