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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30 21:40
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각 협약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요.
...라고는 하지만 국제협약은 보통 두리뭉실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등으로 문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투철하게 안 지킨다고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분야라든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는 분쟁이 아닌 다음엔, 특히 환경분야라면 안지키고 있는 곳도 많죠. 미국이 체납하고 있는 분담금만 해도 도대체 얼마였더라-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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