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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6 06:12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자유주의'란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저보다 훨씬 나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www.egloos.com 에서 한번 검색해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지식인도 해보시고요.
1. 2003년, 민주당의 노무현은 선거 막판 역전 대반전을 해내며, 조직과 금력 에서 앞선 한나라당의 이회창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선거 몇달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회창이 대통령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흐름같았습니다만, 노무현의 인간적인 매력 과 이회창의 선거전략삽질 및 아들병역비리, 한나라당 차떼기 부정선거시비(차떼기로 검색해보세요)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노무현이 승리합니다. 2. 한나라당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IMF때문에 한번 정권을 준것은 그러려니 쳐도 두번째 준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듯이, 현대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한나라당은 당시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절반 +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군사정권세력 +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구 공화당 세력 이 삼당합당을 했기 때문에 고정지지층이 어마어마하거든요(대통령이 원숭이라도 지지율 30%는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근거합니다.). 지금도 그 고정지지지층은 변함없습니다. 사실 노무현의 당선은 '기적'이라고 할만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 절반 인데, 노무현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부동층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는 거니까요. 3. 당연히 한나라당을 위시한 조중동문 과 SBS등은 연일 노무현을 까는 기사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국민의 지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해에 벌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둡니다. 어쨋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역사깊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역주의 타파, 당원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합니다. 민주당에서 자신의 정치에 동조하는 인물들과 새 인물들을 조합하여 새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열린우리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따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것도 긴얘기라..) 4. 문제는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열린우리당에서 배재된 구 민주당 계열과 한나라당, 자민련등 구 세력들이 합한국회의원 비율이 전체 의석의 3분의2가 넘어버렸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역색을 버리려면 어쨋든 김대중씨의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전라도 중심의 구 정치세력까지 데리고 갈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측은 절반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할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노무현이 아직 인기가 있을 시절이거든요. 5. 따라서 구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 등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두려웠고, 아직 의석수가 압도적인 이때 뭔가 한건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탄핵이지요. 국회의원3분의2가 동의하면 대통령을 자를 수 있다는 법에 따른 것이니, 사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탄핵의 근거인데, 탄핵사유는 단순히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싫어서'가 되면 안됩니다. 내란/외환 을 불러일으키고 국익을 저해할 만한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탄핵사유가 됩니다. 6. 당시 탄핵발의세력이 내놓은 명분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당시 선거법에는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선거활동을 하면 안되는데, 노무현이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줄은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쿨럭. 어쨌든 법적 해석이 애매하니.. 일단 탄핵발의가 된거죠. 당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만 머릿수에서 달린 열린우리당 의원측이 패배했죠. 그래서 탄핵이 됩니다. 7.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들의 탄핵사유가 정당하다고 법적 해석만 해주면, 노무현은 대통령에서 짤리는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연임을 금지하니 다른 대통령후보가 나와야 하고, 어쨋든 각종 언론플레이로 노무현은 당선때보다는 지지율이 줄어들었으니 그대로 넘어간다면 다시 구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8. 그때 다시 등장한것이 촛불집회(촛불집회의 시작은 효순/미선사건으로 인한 반미시위)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노무현이 어쨋든 크게 잘못한게 없는데 곧있으면 갈릴(당시 국회의원들 임기는 거의 남지 않았었습니다.) 노인네들이 대통령 자른다고 하니, 화가 난거죠. 더불어, 전 이런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중에도 상당수는, '어쨋든 노무현은 대통령이고, 국가의 원수이며, 이렇게 쉽게 잘릴 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던것같습니다. 어쨋든 당시 탄핵 발의 후 오히려 노무현/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올라갔으며, 상대쪽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한나라당 등은 자충수를 둔거죠. 9. 마지막 피니시 블로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여론의 압박때문인지, 판사의 양심때문인지, 아니면 냉철한 법적해석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사유가 법적으로 근거없다고 해버린겁니다. 따라서 탄핵은 무효가 되버렸죠. (반쯤은 우스갯소리지만, 이때가 우리나라 헌정역사상 삼권분립이 최고로 잘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쿨럭.) 연이어 벌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탄핵역풍(왜 탄핵역풍이라는 말을 쓰시는 줄 알겠죠.?)을 타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버립니다. 10. 여기까지가 노무현/열린우리당 의 전성기였고, 그후 4년, 화려한 등장과는 아쉽게도 노무현/열린우리당 세력은 결국 쓸쓸히 정치사의 전면에서 퇴장합니다. 노무현/열린우리당 정권의 실패(뭐 저는 굳이 실패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는 위에서도 봤듯이,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고, 조직력에서 밀렸으며, 통치력측면에서조차 많은면에서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08/08/26 06:14
이거 머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신자유주의는 관련한 책들이 많으니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위에서 말한 티스토리나 이글루 네이버 같은 블로그 에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시라는 점입니다. 탄핵배경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일이라) 정리해놓으신분들이 별로 없을 것같아 굳이 제가 글로 써봤습니다. 근데 기네요. 헉헉.. (읽으셨으면 쪽지라도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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