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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5 10:34
이명박 정부는 민간위탁을 민영화의 전 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
사실 민간위탁경영은 잘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입니다. 자, 문제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어떻게 하면 고삐를 채울 수 있는가입니다. 효율에 있어서 경쟁이 명약이라지만, 시민 생활과 직면한 사업들을 함부러 민영화했다가 무슨 꼴이 났는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민영화(사업 소유권을 바꾸면)를 하면 다시 그 사업을 국가주체로 하기엔 대단히 어렵습니다(혁명, 혹은 그에 준하는 정권교체 정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하준 교수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의 원인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고 하면서 '민간의 제한된 개입'을 통한 국영기업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본질은 국영 기업의 본질(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또한 기업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절충식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국영 기업 내부의 비효율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은 한시적 계약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A란 회사가 민간위탁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B란 회사에게 그 운영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사업권을 지역별로 나누어 민간기업끼리 경쟁을 붙힐수도 있겠죠. 사업 성과가 좋은 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주면 서로 열심히 경쟁하겠죠? 물론 민간 위탁 또한 사기업과 부적절한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써 국영기업보다 더한 부패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제는 소유의 주체가 아니라, 회사 운용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겁니다. 기존 공기업에서는 그 책임의 유무가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정부가 위탁 경영을 맡긴 민간 기업의 책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민간 위탁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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