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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03 21:34:30
Name lieberstukov
Subject 절도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지난 4월 말 제 오토바이를 도난당했습니다.
5월 초에 이걸 타고 다니던 고등학생이 경찰한테 잡혔는데,
경찰 측의 실수로 피해자(저)를 찾지 못해 7월 초에야 제 오토바이가 경찰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회수하였으나 이런저런 손해가 많아 법정대리인(어머니)쪽에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우선, 제가 오토바이를 회수한 때는 이미 기소유예로 형사적으로는 사건이 거의 끝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형사합의 등으로 보상받지 못하였고, 더불어 가해자 쪽을 만나거나 이름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고 하여도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몰라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수리 견적을 뽑아보니 약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며, 보통 절도사건에 의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그리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액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판결 후 어떻게 배상금을 받아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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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씨어터
08/08/03 22:07
수정 아이콘
우선 lieberstukov님이 도난 직후 경찰에 신고 했다면 경찰측의 실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측의 실수가 명백해야 하죠. 그리고 수리 견적은 뽑아서 제출하면 될듯하고요. 만약 그 오토바이가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이라면 그것까지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요. 정확한건 법 공부하시는 pgr분들이 해주실듯..
lieberstukov
08/08/03 22:40
수정 아이콘
음...사실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쪽에 할 생각이고요
경찰 쪽에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것에 따른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하지 않을려고 하구요
위자료 정도를 더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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