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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8/15 10:48:09
Name 클라우드
Subject 군대 신검 관련 질문입니다.(재질문)
*지난번에 질문 드렸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서 송구스럽지만 다시 올립니다.
물론 최종판단은 군의관이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정형외과에 갔는데 엑스레이 촬영결과
제일 아래쪽 12번 갈비뼈(늑골) 한쌍이 선천적으로 없는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형으로 인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상황이며 격렬한 운동 등을 할 경우 허리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심하지는 않지만 척추측만과 일자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입대 후 정상적인 군생활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4급 공익이라도 받아서 몸도 어느정도 회복하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조금이나마 풀어갈 있었으면 하는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규정을 찾아본 결과 흉부외과 쪽에는 "늑골이 2개 이하로 제거된 경우" 4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형외과 쪽의 "정형외과적인 기형으로 인해 군복무가 어려운 경우"의 요건으로
4급을 기대해 봐야 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떤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지알의 첫글을 이런 도움글로 쓰는 것이 죄송하지만...
현재 군의관으로 재직 중이시거나 관련 지식 있으신분들께서 도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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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5 11:19
수정 아이콘
흠.. 밑에 분이 사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질환이 있다 싶으시고 그 질환으로 인해 군혜택(면제또는 공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무청 지정병원 소속의 의사가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와 관련 자료(X레이 같은..)가 필수입니다.
병무청의 신검장은 진단이 거의 불가능한, 말 그대로 판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진단서 요구하면서 재검판정 내립니다. 미리미리 떼어가는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낫죠.
병무청지정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있을겁니다.(확인안해봤지만 나와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접 병무청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의 소견으로서는... 선천적인 기형이라면 현역으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검 기준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과 완치불가능한 질병으로 나누어서 후자쪽의 질병을 가진 자원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판정을 내려줍니다.(요즘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전에는 갈래, 말래? 라고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피지알에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여있다 하더라도 동네 정형외과 의사에게 직접 보이느니만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동네정형외과 가지 마시고 병무청지정병원(주로 그 시도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은 지정병원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에 가셔서 제대로 검사받으시고 진단서 떼어서 신검 받으세요.
직장인이시라길래 혹시 재검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한마디 더 드리자면 이미 신검을 받으셔서 등급이 있으신 경우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이라는 것을 제출하시면 재검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서 떼어서 재검받으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06/08/15 11:29
수정 아이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06/08/15 13:33
수정 아이콘
반드시 병사용진단서 떼러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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