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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1/11 02:26:29
Name 낭만토스
Subject mp3 절도에 관해, 그리고 보상에 대해


제가 정확히 2004 10월달쯤



학교 축제를 하고 있는데 mp3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잃어버린줄알고 그냥 있었는데 2005년 수능끝나고 정도에 친구들에게



제 mp3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알고보니 제가 아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신이 훔쳤다고 다 자백했고 증거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그 mp3을 35만원 상당 주고 구입했고 거의 2주정도밖에 쓰지 못한 상황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35만원만 받으면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선금으로 3만원을 받았고 32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사람이 계속 주지 않아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 그쪽 부모님께 모든 사정을 말했죠.



그러니깐 잘못한거 다 인정하는데 그 엠피3을 1년전 가격을 줄 수 없고


현재 가격을 하나 사주겠다고 합니다.지금 가격은 정말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제가 1년전 가격인 35만원을 받을수 있습니까? 법대로 할때요

아 그리고 전 오는 2월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그 당사자도 같은 나이입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사건일자는 2004년 10월 쯤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초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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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1 02:39
수정 아이콘
35만원짜리 엠피를 사달라고 요구하세요
Adrenalin
06/01/11 02:58
수정 아이콘
증거 있으면 35만원 이상 받아내실 수도 있을텐데요...
06/01/11 04:35
수정 아이콘
그동안 잃어버린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한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그사람 부모님 좀 어이 없네요 ;;
올여름태풍은
06/01/11 05:05
수정 아이콘
소액관련 분쟁의 경우 참 애매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경찰에 신고하기도 참 거시기하고..
이런 경우 시간 끌면 혹여 그 부모들 맘이 바꿔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더 난감해집니다..막말로 신고해버리기도 난감하잖습니까??
한발 물러서더라도 빨리 해결해버리는게 나을듯하네요.
오드아이
06/01/11 05:15
수정 아이콘
음 어떻게 생각해도 똑같은 것을 사준다는 건 어이가 없네요

댓가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써볼게요
1. 절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은 하지 않을테니 잘 합의를 보자(협박은 아니구요 -_-)
2.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한 것이 있다
3. 그 당시 그 기능이면 지금은 이 기능이 합당하다 (예를 들어 그 당시256mb였으면 지금쯤 대략 1G 뭐 이런식으로. 그런데 1년 전 35만원이면 상당히 고성능 이었을 것을 감안하면 ㄷㄷ..)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히 말씀해보세요
김영대
06/01/11 05:40
수정 아이콘
와.. 정말 이런 상황이면 혈압 터지겠네요.
헤르메스
06/01/11 06:08
수정 아이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상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가 금전배상을 자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가 손해액산정의 기준시기입니다. 따라서 절도행위가 있을 당시의 교환가격(시가)인 35만원이 구체적 손해액이 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곧이 곧대로 밟으려 한다면 되려 피해자에게 시간이나 정신적 에너지의 소비 등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현상황에서의 법원칙을 차분히 설명한 후 이해를 구하여 금액을 온건히 받아내는 길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절도라는 범죄행위가 결부된 바 고소 및 처벌의 문제가 남아있기에, 가해자 측에서도 되도록 법원칙에 부합하는 선에서 손해액을 지불하여 사건을 속히 종결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06/01/11 12:19
수정 아이콘
헤르메스 // 와 지식 정말 빠삭하시네요. ^^;
저같으면 그쪽 부모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속터져서라도 신고할겁니다.-_- 그리고 제가 이런일을 주변에서 겪었는데, 정확히 원값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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