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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4 09:43
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qna/InfoQnaContent.aspx?m=iqas&serial=3162
링크로 대체합니다. 일본영화같은데 보지않아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 소송실무는 문외한이라 모르겠고 지하철 같은 공개장소에서 성범죄가 벌어진 경우 현행범으로 오인되면 피해자의 가해자 확정으로 주변 사람이 범죄행위를 정확히 목격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말로 인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율 즉 사법경찰기관에 인지되는 경우가 적은데 피해자가 밝히길 꺼려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했을 경우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추행같은 물적 증거가 남지 않은 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의 증언과 자백,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범죄성립을 증명할겁니다. 그러니 영화처럼 자백강요가 될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듯 목격자의 증언은 피해자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가해자 사례도 있지만 대개의 여성에게 공개장소에서 추행경험은 일반적입니다. 영화를 통해 얻은 교훈을 너무 확대해서 보통의 추행사례까지 확대하지 말자 는 뻔한 덧말을 붙입니다. [오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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