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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9 23:39
부자는 왜 더 유리한 정책 특혜를 받아야 할까요? 비슷한 정책 하에서도 절대적 수입은 더 큰데 정책까지 유리하게 해주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m]
11/11/09 23:39
버는 돈도 절대적 액수가 더 많을 테지요..
예를 들어 강남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비싼 월세를 내고도 기를 쓰고 하려는 것과 이와 반대로 정말 싼 월세지만 장사는 파리만 날리는 것과 대조되지요.
11/11/09 23:40
저라면 양극화쪽으로 설득해 봤을 것 같네요. 어제 PD수첩에서 한 '무엇이 그리스를 망가뜨렸나?' 를 보면 잘 설명이 되어있던거 같습니다. 자국민이 떠나는 나라라면 부자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11/11/09 23:45
돈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부자들이 벌어들인 그 큰돈은 다른 누군가의 돈이었을 테니까요. 사회로부터 많이 벌었으니, 세금으로 더 많이 내라는 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부자가 아니여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1/11/10 00:07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냈지만 심각한 폐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의 양극화지요. 이런 심한한 양극화가 낳은 결과물이 공산주의 입니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 사회가 망한다는 전제는 '기득권은 자신들의 욕심만 차려 결코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공산주의가 세상의 절반을 뒤엎었지요.
흔히 말하는 복지의 개념이나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득권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애덤스미스가 말하던 자본주의는 수정되어 수정자본주의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고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그것이 사회안정을 낳고 나아가 착취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나 사회체계도 결국은 부자들이 만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평하거나 자비롭거나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내일부터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낸다? 아마 1년도 안되서 전 국민의 90%는 길거리로 나갈 것이고 아마 부자들은 빈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겁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그것처럼요.
11/11/10 00:09
저소득 직장일수록, 계층이 낮을 수록, 사회시스템 정비와 생산성이 관계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개인의 물리적 생산성은, 자연상태에서도 몇백배씩 차이날수 있을까요. 고소득 직업은 복잡한 시스템의 정상부에서 기능하기에 존재가능합니다. 시스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높은 세율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1/11/10 00:18
계층의 양극화로 시작해서
- 사회에 대한 불만의 축적 - 생산성의 악화 및 범죄율의 증가 - 사회 불안, 내수시장 불황, 삶의 질 악화 - 사회에 대한 불만 축적 다시 돌고... 최악의 케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쪽쪽 다 빨아먹은 최상위 계층 혹은 기업이 외국으로 날라버리는 경우 국내에 남는건 피폐해진 경제구조와 사나워진 민심일까요. 물론 민주주의라는, 투표라는 것이 그렇게 안되도록 막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배를 너무 등한시 해왔기때문에 슬슬 불만이 축적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다들 살기 힘들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민심이 흉흉해지죠. 범죄율이 올라가지 않는게 신기할 정도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면 혁명이... 정치권에서 그걸 느끼고 요새 복지 복지 하는거겠죠. MB정권에서는 내내 분배와는 반대로 달려왔다고 봅니다.
11/11/10 04:25
앞서 님들이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입니다.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지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있지만, 부의 재분배는 사회를 안정시킬 뿐더러 어느 정도의 효율성까지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경제도 생태계랑 비슷합니다.
11/11/10 09:29
그런걸 다 떠나서 부담능력기준이죠, 뭐.
'어떻게 그런 주먹구구식 방법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니까요 -_- 나라를 운영하는데는 돈이 들고 더 여유있는 사람들이 더 내는겁니다 -_-
11/11/10 12:38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는 욕구의 타협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고, 곧 '자본가'들을 위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는 철저한 계급제 사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부터 '아랫것들'이라고 세뇌받은 사람들이 있는 한 자본가들의 '욕구의 타협'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본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잉태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상공업자들에게 태어났기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계급이 필요하지만 자유의 효율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대에 이르는 자본주의란 '동등하게 보이는 인간들끼리 차별을 두는 기준'을 만드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도 지고싶어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생명체도 낙오하고 싶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이 헛점을 이상적으로 케어합니다. 바로 '너와 나는 동등하다'라는 명제로요. 그런데 자본주의경제체제속 인간은 사실 전혀 동등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그럴까요? 가정이, 기업이, 사회가, 국가가 '차별'당하고 있는것은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동등하다는 것을 모르면 몰라도, 계급과 자본이 구별되어져 동등한 계급에서 어떠한 자본의 가치만으로 위 아래가 갈리는 현상에 대해 인간은 저항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게 생명체의 본질인데 쟤랑 나랑 같다더니 실제론 쟤만 더 중요하게 보호받는 상황에 대해 화가나고, 그런게 힘든 현실로 다가오는 아주 당연한 것에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체제가 자유가 가져다주는 효율과, 그 안에서 자본을 기준으로 만든 계급적 차별 두 가지를 '재면서' 유지되는 체제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끊임없이 사회를 뒤흔듭니다. 자본이 가져오는 차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정확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더 다수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체제 자체를 바꾸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제속 혜택을 받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본가들과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과 일반 비혜택사람들은 사실 이해관계가 일치한 겁니다. 결국 이 사회가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였죠. 그렇지만, 니들만 잘 먹고 산다면 확! 하는 게 있는거니까.. 좋아, 그럼 우리가 좀 너네도 이 단맛을 나눠줄께 하게 되는겁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 '자본가가 되는길'을 보여주고, '준 자본가처럼 괜찮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힘들면 좀 돕고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회는 어차피 작은 희망과, 약간의 단맛만 있으면 자발적 착취를원하는 사람이 널렸기 때문에 절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자본을 굴릴 체제만 존재한다면, 자본가는 영속적으로 이 체제의 혜택을 맘껏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율을 계속 올리는게 해답의 하나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판'을 지키기위해, 노동자들은 조금 더 많은 단맛을 위해.. 그게 균형점이 바람직하게 잡힐수록 더 좋은 '자본주의사회'가 되는거죠. 평등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만족이 다수에게 주어지는 체제요. 누진세, 사회복지, 안전망설치, 취업난해결, 주택문제해결등이 다 같은 원리일거에요. 그 사이의 힘싸움이 계속되는 한, 혁명은 없겠죠. 이런면에서 봤을때, 절대액이 아닌 세율의 증가를 통한 누진세율증가는, 사회체제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 착취를 위해서, 자본가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윤활을 위해서 해야만하는 당위적 일임과 동시에, 이러한 자본사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본가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서가 너무 없네요, 윗 댓글들이 훨씬 좋군요. 쓴게 아까워서 그냥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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