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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07 00:24:57
Name 캐리건을사랑
Subject 부모님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법률혼 이고 결혼하신지는 23년 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1.어머니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황이나 잠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계신 상태이고 아버지께서는 통화 목록정도의 증거만 있을 뿐 직접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정도의 물증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15년 전쯤 불륜 사실을 들켰으나 어머니가 용서하는 등 부부 사이의 흔한 다툼 이외에는 두분 다 성실히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4000만원, 어머니는 1200만 정도 수입이 있고 어머니는 이외에 가정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재산은 2억2천 정도 하는 아파트, 소나타급 중형 차량이 있고 그외 현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2.문제는 아버지의 재산 분할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버지는 '네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이니 재산은 한푼도 줄 수 없다' 라는 식입니다 회사원인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많겠지만 어머니는 그런 지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 이후 어머니께서는 나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이혼하려는 아버지의 노력을 꺽을 수는 없어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두분이 내일 법원에 가신다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당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합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는 합의 이혼의 경우 20년이 넘으면 거의 5:5 수준의 재산 분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혼 사유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재산이 3억 정도라 하면 이같은 경우 어느 정도로 분할이 될까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산 분할같은 걸 진행해 주는지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성인인 자녀나 제 3자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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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11/11/07 00:27
수정 아이콘
변호사분을 찾아가는게 빠르리라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1/11/07 00:57
수정 아이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백옥공자
11/11/07 01:59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선에서 어머님께서 외도를 인정하셨으니 5:5는 안되겠지요.
제 일은 아니지만 글을 읽으니 제 맘이 무거워지네요.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길..
옥동이
11/11/07 02:02
수정 아이콘
결혼후 증식자산에대해 분할하게되는데 지금재산이 저정도시라면 5:5 분할이 됩니다. 통화목록정도로 이혼사유로 인정 안되구요.
어머니께선 이혼하지 않으려 노력하시는데 아버지께선 그런노력이 없었던것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가족의 증언은 재판 증거로 채택이 안됩니다. 하도 편향성이 짙어서요. 하지만 참작은 많이 됩니다 어느쪽이 가족에 성실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수있어서요.
저희집과 비슷한 경우를 겪고 계시네요. 마음이 안좋으시겠어요. 저희집은 마지막공판날 두분이 극적으로 화해하셔서 잘마무리 되었지만 꽤오랜기간 힘들었었죠. 저희 집은 두분을 화해 시키려고 저와 동생이 많이 움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사정은 자세히 알수 밖에 없었구요. 궁금한거있으시면 따로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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