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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16 13:16:37
Name 외쳐22
Subject 유게에 있는 이 게시물 사고도(유턴하다 경찰차 옆박음) 가해자 100프로가 안나오나요?
https://pgr21.com/zboard4/zboard.php?id=humor&page=2&sn1=&divpage=17&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5606

오늘 오전에 봤던건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이 이 정도 사고에도 가해자 100프로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사고는 피해자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옆에서 누가 박은건데

이럴경우도 피해자 책임이 있나요??

운전한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자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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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터스
11/09/16 13:18
수정 아이콘
중앙선 침범 100% 해당되는 중과실 사례 아닌가요?
거기다 두 줄인데...

검색해보고 오니 10대 중과실은 형사 문제가 걸리는거지 과실률은 또 다를수도 있군요

더 자세히 검색하니 과실률이 다르다는건 부득이한 경우
판례 사례에 따르면 2중 주차등의 부득이한 사유
http://www.24car.co.kr/xe/?document_srl=4832&mid=car_a009
를 말하는거고

http://blog.naver.com/susulaw/120056431210
기본적으로 100:0이 당연하다고 하는군요

위의 사례는 갑자스런 경우로 100%라 생각하는데 스타나라 님의 유턴지역 후방 3미터인가 5미터인가 까지는 유턴지역으로 허용된다고 하시는 부분을 지적하시니 잘 모르겠네요. 저 부분의 근거는 못찾겠습니다.
레지엔
11/09/16 13:19
수정 아이콘
10대 조항 위반이면 100%라고 알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은 10대 조항에 들어가죠...
스타나라
11/09/16 13:21
수정 아이콘
유턴지역 후방 3미터인가 5미터인가 까지는 유턴지역으로 허용이 된다고 듣긴 했습니다. 따라서 링크의 사고상황은 100%가 안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미 "신호위반" 이므로 10대 중과실 조항에 들어가는 위반을 한 차량이라서 100% 과실을 물게 될겁니다.

유턴도 아무때나 막 할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11/09/16 13:40
수정 아이콘
끔찍하지만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그 경찰차에 부딪히면 사람보다 경찰차쪽 과실이 커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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