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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6 17:08
성남시처럼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선 딱 긋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하긴 힘들거고.. 사실상 안고 간다고 봐야죠..
11/09/06 17:09
빚이라고는 하지만 뭔가에 대한 투자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투자는 이미 공약에서 얘기를 했던거구요. 배임이나 횡령이 있지 않는 이상 전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11/09/06 17:09
반대로 빚을 25조에서 0으로 만든다고 그 대가를 시장에게 돌려 주지도 않잖습니까? 저걸 잘못이라 말할 수 있다면, 서울 시민이 뽑았으니 서울 시민이 책임질 일이지요. 회사에서도 법인이 빚을 지면 법인이 물어야지 대표가 채무를 지는 건 부당한 거지요...라고는 해도 현실적으로는 연대보증을 시키지만.
11/09/06 17:17
책임을 묻는 방법이 구속을 시키거나...사비로 메꾸라는 걸텐데...둘 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냥 서울시민만 낸 세금에 비해서 적은 혜택을 받으며 오랫동안 살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금 갚기 전까지 이자는 꼬박 꼬박 서울시 재정에서 나갈테니까요...
11/09/06 17:47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명박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노 전 대통령처럼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면.... 몰라도.
11/09/06 21:35
잘 알려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언론의 역할때문에 힘들겠죠.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김대중정부책임으로 돌렸던 언론이니.
이명박현대통령이 시장직에서 물러날 때 오세훈전시장은 빚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상상을 초월해주신 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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