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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20 22:09:12
Name YoORin
Subject 인터넷 강의 불법 판매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현재 미트를 준비중인데, 얼마전에 동영상 강의를 어떤 사람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녀석이 예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구한건데, 얼마전에 인터넷 까페의 예전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다더군요.

별 생각없이 팔았는데, 바로 연락이 왔답니다. 인강 불법 판매 혐의로 고소하겠다구요.
이런 일을 알바로 하는 사람이라더군요.
고소당하기 싫으면 대신 자기 선에서 합의할 수 있고, 100만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제 동생녀석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것 같은데, 학생인지라 100만원을
구할 방법이 없었나보네요. 오늘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까페에서 알아보니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 동생은 처음으로 인강을 판 것이고 그 전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 알바와 합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인가요?
법쪽에는 무지한지라 여기에라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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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
11/08/20 22:13
수정 아이콘
예... 이건 답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측에서 고용된 알바일텐데 보통 100만원선에서 막힙니다.
11/08/20 22:14
수정 아이콘
그럼, 합의를 안하면 정말 빨간줄이 그어지는 건가요? 기소유예로 풀릴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개의눈 미도그
11/08/20 22:25
수정 아이콘
자기 선에서 100만원이라는 말이 좀 걸립니다.
확실한 사람인지부터 알아보세요.
합의를 빙자한 사기건도 많습니다.
개의눈 미도그
11/08/20 22:31
수정 아이콘
보통은 영화나 소프트웨어 잡는 경우는 있는데(친구가 실수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는데 하필 그게 걸림)
인강은 첨 보는군요.
사기꾼일 가능성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소유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빨간줄 의미는, 그냥 경찰 수사기록과 전과기록인데
이건 서버를 따로 둬서 폐기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걸 인권위에서 건드려 봤지만 공익을 위해서 대법이 퇴짜를 놓았다는 것을 보았네요.
공무원 진급시에 조회한다는 글을 보았고(어느 의경의 글)
뭐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고..이런건 그냥 헛소리라고 보시면 되구요.
전산기록이 남는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형 밑의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다
11/08/20 22:32
수정 아이콘
자기선에서 100만원 하는 놈들은 걔네가 사기꾼입니다;;제 근처에도 인강 팔다가 법무법인 사칭해서

돈 내라고 해서 사기당한 친구놈도 한명있습니다;;;보통 인강불법관련해서는 메가스터디에서 2차경고까지

주고 법적처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때가서 진짜면 벌금내는게 나을듯합니다
11/08/20 22:38
수정 아이콘
고딩때 친구가 비타에듀 한아뒤로 두명에서 같이듣다가 집으로 전화와서 한번만 더하면 너님 고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글쎄요. 저는 낚시꾼일거 같습니다.
11/08/20 22:44
수정 아이콘
또 추가적으로 윗 내용을 보충하면, 100만원은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직접 주라고 했다더군요.
일반 법무법인과 합의시에 원래 그렇게 직접 돈을 주고 받는 것인가요,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11/08/20 22:54
수정 아이콘
이거 방법도 함정수사랑 비슷해서 역고소 크리 먹여볼수 있을것도 같네요.
SCVgoodtogosir
11/08/21 00:21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며 당사자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고소하거나 합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팩스로 전송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쫄아서 안보내오면 땡이고 보내오면 사문서 위조했다고 학원에 찔러주세요.
자수하고 강의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고 학원이랑 합의보면 됩니다. 학원도 고소해봤자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거 아니까 자수하고 강의료 상당의 합의금이면 그냥 퉁쳐줍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 협박으로 그자식 쳐넣고 협박당하셨으니 위자료도 뜯어낼 수 있겠네요.
11/08/21 00:3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동생이 너무 우울해해서 기분 정말 더러웠는데,
한방 먹일 수 있겠네요. 진심으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couplebada
11/08/21 13:32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이런 종류의 사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후일담 같은거라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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