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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6 01:11
그때는 한나라당이 촛불시위를 하고 국민이 이를 비난하는 위치였죠.
결국 노무현대통령은 사학법철회합니다. 사학법추진하면 한나라당이 국회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11/06/06 01:17
아마 로스쿨같은 전문대학원 법 통과시키는 대신 사학법은 포기했을꺼에요.
진짜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에요. 그때 제가 사립 고등학교 다닐때였는데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재단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립재단이 엄청 흔한거였더군요. 매년 서울대 20명씩 보낸다고 명문 고등학교라고 으스대는데 속은 진짜 썩을대로 썩은 고등학교 였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학재단에 관한 법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언제 처리 될련지...
11/06/06 01:36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됐었지만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결사항쟁한 끝에 결국 좌절됐습니다.
사학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주는 정치자금이나 박근혜, 나경원처럼 아예 사학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탓에 개혁이 안됩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는 결국 부패한 사학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잡아야 하는데 반값등록금 같은 즉물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시행되어봐야 부작용만 남길겁니다.
11/06/06 07:12
열린우리당이 2004년 탄핵역풍에 힘잆어 과반수를 차지 한 후 4대개혁입법을 추진하면서 사학법 개정을 시도하는데
한나라당과 협상하다 안되니까 과반수의 힘으로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리고 이에 한나라당과 사학들은 극렬히 반발합니다. 사학 이사장들이 삭발 시위를 하고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명박등 유력 주자들이 시청 광장에서 (불법) 촛불시위를 하고, 사학을 가지고 있는 언론 (조선, 동아 등)이 결사적으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입어 결국 (개정)사학법은 유명무실화 되어 (재개정) 됩니다. 사학이 개혁되기 어려운 이유는 위에 의견이 있다시피, 일단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상당 수가 (보수) 기독교 계열이라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사학재단들이 부자라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고, 사학재단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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