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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8 12:15
안그래도 진료비가 비싼데 거기서 10프로 추가된들 뭔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하면서 키우는 주인은 10프로 추가되도 유기 안시키거든요. 솔직히 부가세금때문에 부가세이상 더 돈을 올려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주인 입장으로는요..안그래도 병원비 토나오는데..
11/05/28 12:24
원래 부가가치세는 국민후생과 문화 관련해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에 대해서는 면세였죠. 그런데 여기서 수의사가 애완(반려)동물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과세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겁니다. 애완동물도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수의사들 입장입니다.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쭈욱 면세였으니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제공자가 내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수의사들 소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개 한마리를 기르는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그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치죠. 그 개 진료비가 늘어난다면 그분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죠 위에 블루팅님은 애시당초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하면서 키우는 주인은 10% 인상은 전혀 상관 없다고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운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셨네요.
11/05/28 12:27
세금으로 동물을 더 많이 버릴것이다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아도 아주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 같네요. 분양하는 동물을 받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비율이 4~5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동물협회들도 생겨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이 비율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조금 줄어들지 많이 줄어들지는 감이 좀 안잡히네요. 그리고 종부세, 법인세는 줄어드는데 다른 간접세를 높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을 겁니다.
11/05/28 12:42
음.. 답변들 감사합니다.
소비자 부담이라는 건 압니다만, 매입매출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니 동물병원이 반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건데.. 뭐 잘 모르다보니 저도 두서가 없네요. 아무튼 답변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11/05/28 12:59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즉 지금의 모든 진료비에 10%씩 세금이 붙게 되고 그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줄기 때문에 수의사의 수입에도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축주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것이죠. 거부운동이야 수의사의 수입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축주들 모두에게 돌아갈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는것이 씁쓸한거죠. 사람의 경우 CT촬영해서 종양이 발견 안되면 다행이다.. 라고 하지만, 동물의 경우 CT촬영해서 종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검사 왜 했냐고 묻는 축주분들이 꽤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면? 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려 하는 축주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11/05/28 13:47
동물병원들이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밥그릇 지키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소비자가 부담하니 수의사들의 소득에는 피해가 없다. 우리가 반발하는 것은 오직 공익이 저해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국민 모두를 호구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소비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려는 축주가 늘어나고, 유기동물문제가 심화될 것이다'라는 수의사들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명서에 영세병원을 비롯한 수의업계의 침체가 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는 수의사들 본인들의 주장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익함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같은 논리를 이용하여 과세부담 증가의 부당함을 역설할 수 있으며, 수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별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치재의 성격을 강하게 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교적 한정된 부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수의사들이 집단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수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지, 어떤 거창한 정의감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한 국가의 세수입 증가와 수의업계가 입을 다소간의 손실 사이에서 어느쪽이 더 공익에 이로울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 어느쪽을 지지할 지 결정하면 될 일이지, 수의사들이 본인들의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짓으로 포장된 논리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1/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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