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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5 23:23
`우선, 질문하신 영역이 꽤나 광범위하다는 것을 깨닫고 경제학이 실증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더욱 효율적이나 제한적인 환경임을 감안하시고 미시경제학은 이준구 교수님, 거시경제학은 정운찬 교수님의 기본서를 참고하시면 한층 더 심화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는 공급 독점인 시장에서, 가격하한제는 수요 독점인 시장에서 실시됩니다. 본디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며, 다수의 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의 수평합이 생산곡선이 되며 따라서 각각의 기업은 이미 정해진 가격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MC곡선에 따라 생산량만 결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독점이며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균형으로부터 파생된 수평선이 아니라 우하향하며, MR곡선은 시장수요곡선의 기울기의 2배가 되고 기업은 MR=MC인 구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낮게 되어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독점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생산량은 더욱 적어지고 이에 따른 암시장 발생으로 후생 손실은 더욱 커진다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금 보조를 실시하게 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게 되고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늘어 후생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조하였을 때 소비자가 보조한 전액을 독점문제가 야기된 해당 재화에 투입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또 다른 이유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하였을 시에 소비자는 주어진 보조금을 단순 소비하지 않고 미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여 수요곡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다른 방편으로 현실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한국전력, LH공사) 독점기업에게 보조금을 부여하여 MC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후생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따로 공부하셔야 할 부분은 정부보조에 관한 것인데 크게 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로 나뉩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의 후생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보조방법은 현금보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산선이 오른쪽 상방으로 이동하고, 무차별곡선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증적으로 현금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외부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가 발병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정 소득을 할애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신종플루에 따른 부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예방접종에 관련한 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그래프로 보면) 옳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누구는 굽네치킨을 시켜서 소녀시대 달력을 받고, 저같은 사람은 소주를 한잔 할 것이고 누구는 담배를 살 것이니 이러한 행위는 음의 외부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 차라리 예방 접종에 대한 가격보조를 통해 싼 가격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후생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경제학 원론 수준에서는 경제학을 단순한 수식으로 해석하기 위해 굉장히 제한적인 모형을 사용하므로 실증적인 문제와 결합시킨다면 머리가 진짜 아픕니다. 우리가 열등재를 공부할 때 'Giffen재' 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어디 있나요 --;; 아무쪼록 즐거운 경제학 공부 되십시오^^
11/05/15 23:27
맨큐경제학에 있는 가정하에서야 당연히 후생이 증가하겠죠 (여기 X와 Y가 있다고하자)
하지만 '나한테 돈줘봐라 술사먹지 밥사먹나' 류의 사람이 존재할게 뻔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을겁니다. 현실은 X와 Y만 존재하는게 아니니깐요 올빼미님 말씀처럼 브라질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거구요 복합적으로 많은걸 고려해야겠죠 이런걸 가지고 다른학문에서는 경제학을 놀리죠. 물리학자, 과학자, 경제학자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앞에는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양의 통조림이 있지만 통조림을 열 수 있는 도구 (캔따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1. 물리학자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 캔따개를 만든다 2. 과학자 캔따개를 가열해서 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3. 경제학자 "자 여기 캔따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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