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06/25 07:34:23
Name minime
Subject [일반]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nll 관련 회담록 공개로 파이어된 마당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잠김 글의 댓글을 보면 공동어로수역의 위치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쿠마님이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림1>
             →     북한군
             →  ┌────────-┐
    북한군      →  │   북한 경찰   │
 ─── nll ───  →  ├---평화협력지대--┤
     국군      →  │   남한 경찰   │
             →  └────────-┘
             →      국군


이것과

<그림2>

    북한군      →     북한군
 ─── nll ───  →  ┌────────-┐
     국군      →  │   북한 경찰   │
             →  ├---평화협력지대--┤
             →  │   남한 경찰   │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  └────────-┘
             →      국군

이것입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기존에 실질적인 우리 영토로 간주되었던 지역, 즉 nll 이남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것인지<그림2>, 아니면 <그림1>과 같이 남북이 nll을 기준으로 대등하게 등거리 및 등면적을 양보해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만약 <그림 1>의 안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림 2>의 안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nll 자체가 법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진 선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림 2>의 안이라면 실질적인 영토의 포기 또는 양보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던 영토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내주는 것이니까요. 특히 남북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이 전략적 요충지가 어떻게 화약고로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공동어로수역의 위치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이어진 장성급회담에서 구체적인 공동어로수역을 논의하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맙니다. 이 그림과 같이,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안을, 북측은 nll 아래 지역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양 정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번에 공개된 발췌록을 보면 김정일은 이 위치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네 차례 이상 원하는 지역을 명시적으로 거론할 정도니까요.


17. 김정일 :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김정일 :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18.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72. 김정일 :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김정일이 일관되게 말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것은 nll 이남의 우리 해역을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동어로수역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김정일의 발언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18.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42.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제 결론을 말하자면, 노 대통령은 공동어로수역이 nll 남쪽이냐 북쪽이냐 같은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대의명분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40600055&code=910303) 공동어로수역의 위치가 핵심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서해 바다를 남북 화해의 장으로 만든다"는 이상에 매달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국내 보수층이나 북측에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의 실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일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자'고 말할 때 'nll을 기준으로 같은 면적을 양보하자'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몇년에 걸친 소모적 공방은 없었을 거란 아쉬움이 듭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르찌스
13/06/25 07:51
수정 아이콘
기본 마인드가 '북한에 다 퍼줘도 남는 장사' 인 분인데요 뭐.
그건 그렇고 민족의 원수에게 너무 관대한건 아닌지.
노통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13/06/25 07:59
수정 아이콘
정상끼리 만나는데 욕할 수는 없잖아요.
우두머리끼리 만나는데 사이나쁘다고 바로 욕하고 총싸요?
뭐, 먼저 화내는게 지는거라는 말도 있죠.
13/06/25 07:53
수정 아이콘
별 의미 없는 논의군요.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혹은 립서비스던 간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주장해서 결국은 결렬된 일입니다.

이미 퇴임하고 돌아가신 분의 생각이 뭐가 어떻든 그게 논의할 거리나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 분 일생을 책으로 만들때는 재미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13/06/25 07:57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분 생각 동의. 몇마리의 말의 추론이죠.
원문 전체 공개라면 또 말이 달라질수 있겠지만
13/06/25 07:58
수정 아이콘
엔엘엘과 북한측 군사경계선 사이면 전부 우리 영해만인데 김정일 정말 놀부죠.
13/06/25 08:28
수정 아이콘
김정일은 생각보다 영리했군요
젊은아빠
13/06/25 09:09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영리한게 아니라 아주 많이 영리합니다.
8,90년대 남한이나 미국이나 심지어 중국까지도 김일성 사후에는 북한이 자연스레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정일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북한을 유지해냈죠....
전세계에 수 많은 독재자가 있지만 그들을 김일성 사후의 북한에 놓아뒀을 때 북한을 유지시킬 수 있었겠느냐 하면
그들 대부분 실패했을거라고 봅니다.
해군에 정보장교로 근무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북한과 김정일에 대해서 알고 연구할 수록 김정일이 보통 똑똑한게 아니구나 하고 느낀다고...
김정일 사망 직후에 나왔던 '이제 북한이 붕괴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논거도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도 버텨냈다. 본인 사후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PizaNiko
13/06/25 09:40
수정 아이콘
국내정치도 그랬지만 국제정치, 줄타기 등등 정치적인 면만 보면 역대급으로 영리하죠.
적성국가의 독재자라 문제지...
둘둘삼넷
13/06/25 07:59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들은 그분 머리 속에 들어갔다 온것 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까는 경우가 많은 듯.
13/06/25 08:12
수정 아이콘
말씀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하시지만 글의 흐름은 나는 노무현이 마음 깊은 곳 생각을 알고있다는 느낌이네요. 그 양반이 무슨 일기장을 남긴 것도 아닌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던 어차피 우리는 알 수 없고, 드러난 진실은 노통이 김정일 뜻대로 합의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Liberalist
13/06/25 08:15
수정 아이콘
협상 결과만 가지고 논하면 됩니다. 결과만. 우리가 근거가 불분명한 관심법까지 써야 할 이유는 없죠.
kleingeld
13/06/25 08:17
수정 아이콘
본인이 본문에다 다 적어 놓으셨네요. 김정일은 NLL남쪽을 원했으나 우리측은 NLL기준으로 등거리를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다 적어놓고 또 밑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양보할 작정이었다" 라고 적어놓으신건 뭔가요??
13/06/25 08:20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적은 글 안에 이미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 그림과 같이,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안을, 북측은 NLL 아래 지역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NLL기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의문이 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네요.

덧붙여 역시 글쓰신 바와 같이, 노통은 단 한 번도 이른바 서해평화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NLL아래선을 계속 주장했고 노통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노통이 설마 정상회담 자리에서 [NLL은 양보 못하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 김정일 빨갱이놈아!]라고 외치기를 바랐던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13/06/25 08:24
수정 아이콘
마지막 상상의 일갈은 나름대로 간지나는데요? 하하하
켈로그김
13/06/25 08:38
수정 아이콘
ys를 소환하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간지포풍;;
jjohny=Kuma
13/06/25 08:43
수정 아이콘
You just activated trap card!
IMF 함정카드가 발동합니다.
13/06/25 08:44
수정 아이콘
북조선 턴입니다:
랜덤 변수로 미쿡님이 스폰되었습다.
미쿡님이 흥분합니다.
미쿡님이 마음대로 경수로 딜을 쳤습니다.
Ys 에게 대미지 3억불이 들어왔습니다.

Ys 턴...
13/06/25 09:13
수정 아이콘
YS : 돈이 읍네. 니 칼국시 무 봤나?
보고픈
13/06/25 09:22
수정 아이콘
칼국시
그걸 잊고 있었네요 크크
Ace_Striker
13/06/25 08:26
수정 아이콘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말이죠. NLL 관련 협상 내용이 욕먹지 않으려면 NLL북쪽으로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했어야 했던가 아닌가 싶습니다...
13/06/25 09:36
수정 아이콘
협상 타결되길 기대하며 주장한 것이니 뭐...
설마 생전에 김정일과의 대화가 공개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초에 욕먹을 내용도 아니고, 솔직히 트집 잡을 꺼리나 되는지도 모를 내용인데요.
바보소년
13/06/25 08:28
수정 아이콘
노통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NLL은 양보 못하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 김정일 빨갱이놈아!]라고 외쳤다면
그걸로로 까일 거라는데 제가 먹던 김밥 반줄 걸겠습니다.
Ace_Striker
13/06/25 08:21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그림2>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안이었다면 협상이 결렬될 이유가 없었겠죠. 실제로 협상은 결렬되었고 드러난 명확한 진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죠. 나머지는 사실 상상일 뿐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의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공동어로구역 협상은 진거사의 이 논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북한에게 NLL을 인정하게 하는 협상이다.]
13/06/25 08:34
수정 아이콘
글쓴이 분께 죄송하지만 국정원 사건이 버젓이 여러 증거들과 함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렬된 NLL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언플에 놀아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허클베리핀
13/06/25 08:36
수정 아이콘
[김정일의 발언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라는 문장은 추측으로 읽히네요. 결렬된 협상과정에서의 행간에 집중하는건 어째 좀 아닌 것 같습니다.
EndofJourney
13/06/25 08:47
수정 아이콘
글 안에 답이 다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회담에서, 한국은 등거리 등면적 안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로 NLL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렸다면, 실무회담이 그런 식으로 결렬될 일은 없었겠죠.
또한 비서진 메모에서 밝혀진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와 김정일과의 만남 때 한 이야기 뉘앙스가 제법 다릅니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를 말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말 하나하나마다 모두 의미 부여하라고 전문이 아닌 발췌록을 내놓은 거겠지만요.
13/06/25 08:47
수정 아이콘
진중권 교수의 말대로 해석하기에는 귀찮아 지는 곳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회담에서 NLL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게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영토선도 아닌" NLL을 인정하게 하는 협상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
어느 협상가가 협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조건을 폄하해가면서 협상을 하나요.


북한에게 NLL을 인정하게 하는 협상은 아니죠.
보고픈
13/06/25 09:27
수정 아이콘
등면적 안을 받는다는 건 그냥 그걸로 NLL을 인정하는 겁니다.
13/06/25 09:33
수정 아이콘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정이고 뭐고 없어요.

회담문 어디에 NLL을 기준으로 하는 등면적안을 김정일이 받는 내용이 나오나요.
후에 우리나라가 등거리안과 등면적안을 가지고 협상을 한 것 가지고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다른 말입니다.
13/06/25 09:3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인정하게하는 협상'을 했는데, 북측이 받지 않았으니 인정받지 않은거죠.
인정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하게하는 협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협상의 의도는 인정받게하려는 것이 맞죠. 실패한 거구요.
보고픈
13/06/25 09:41
수정 아이콘
신주님이 제가 할 말을 다해서 할말이 없네요.
특별히 편견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주님과 같은 결론이 나는게 당연할 거라 봅니다.
나이렁
13/06/25 08:49
수정 아이콘
chares님 말대로 지금은 nll이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국정원 사건 따윈 안드로메다로 보내고있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13/06/25 08:50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 내용은 읽기에 따라서 NLL문제에서 우리가 양보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노무현의 본심이었는지, 외교적인 수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봐야겠죠.
본문 마지막에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에 정상회담 후에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북한이 NLL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가 거부했다는 부분이 있네요.
오늘자 조선일보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한달 뒤에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그림2 안을 주장해서 우리가 거부했답니다.
NLL 양보가 본심이었거나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대의명분에만 지나치게 매달렸으면 왜 정상회담 뒤에 이어진 후속 실무회담들이 우리측 거부로 다 파토났을까요
13/06/25 08:53
수정 아이콘
글쓰신 분 어디가셨죠?
자꾸 낚이지 말아야 하는데..

국정원을 돌려주세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06/25 08:59
수정 아이콘
아마 역대 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거 다 공개해서 조사해보면 깔거리 넘치도록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안하겠죠.
EndofJourney
13/06/25 09:02
수정 아이콘
문학 속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작가는 별 생각없이 쓴 단어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이없는 게, 전문이나 다른 자료들이 전부 공개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발췌한 부분만 공개되다보니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지도 모를 말 하나하나에 몽땅 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된다는 겁니다.
언어영역 문제를 풀라고 내놓긴 했는데, 지문 중간중간이 화이트로 지워져있어요...

예를 들어,
============================================================================
18. 김정일 :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
============================================================================
이 부분만 봐도, 이 말이 "저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라는 뜻인지 "당신 의견에 동조한다."라는 뜻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냥 문장만 놓고보면 '관심이 많다.'쪽으로 기우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단정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들은 마치 김정일과 뜻을 같이 한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분위기 환기용 멘트, 외교적 수사 하나하나마다 온갖 의미를 붙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말꼬리 잡기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이런 식이면 결렬된 협상일뿐인 NLL 가지고 수십년동안 싸울지도 모릅니다.

빨리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속 뜻 알아봤자 NLL이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13/06/25 09:02
수정 아이콘
원글자분은 별로 관심도 없는 듯하니 이 이야기는 그만 하고 국정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뭔가 새 소식은 없나요?
르웰린견습생
13/06/25 09:12
수정 아이콘
[미디어오늘] 김어준 "정권 프락치된 국정원… 더이상 귀국 미룰 수 없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63970 )

현재 국정원 게이트 관련 새로운 뉴스는 김어준 귀환 예고 정도일까요? 흐흐흐
온통 언론이 NLL로 도배되다시피 하다 보니 국정원 게이트 관련 새로운 소식은 정말 없네요.
13/06/25 09:43
수정 아이콘
오오... 개인적으로 김어준씨를 가장 좋아하진 않지만, 이럴 때 판 흔드는 능력은 발군 인정인 분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켈로그김
13/06/25 09:14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에게 최루액을 뿌려.. 라는 식으로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만 뜰 뿐..
뭔가 실질적인 액션이 있다는 소식은 없네요.

NLL제외한 나머지 이슈가 올스톱한 느낌입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6/25 09:22
수정 아이콘
지금 국정원 NLL 사태가 어그로를 다 가져가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OTL
보고픈
13/06/25 09:08
수정 아이콘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만 알아도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죠.

변희재가 진중권과의 사망유희에서 엉터리 지도로 사기칠때 했던 말이 있죠.
NLL은 등거리로 해야되는데 등면적을 주장해서 북한에 우리 바다를 팔아넘겼다고.
그러면서 엉터리 지도로 대놓고 사기를 쳤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발표한 그림은 이겁니다.
http://www.fomos.kr/gnuboard4/data/cheditor4/1211/TieGCi8Olcu.jpg

등면적이라는 말이 NLL을 기점으로 위의 면적과 아래의 면적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림 2 같은 건 나올수가 없는 얘기에요.
그건 그냥 북한의 요구사항일 뿐 우리 정부가 저걸 수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그런 눈치조차 준 적이 없죠.
노무현이 저기에 동조했다는 이야기야 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발언이죠.
진정한 종북세력은 새누리에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공동어로구역은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노태우 김영삼 때부터 나온 얘기고 출발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무현 시절에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한 상태이고 이 마저 내부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수가 반발했다는 게 바로 이 등거리기준을 등면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발한 거죠.
그런데 등면적도 아니고 아예 NLL 이하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그림 2 같은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개가 하품할 얘기죠.
닭치고내말들어
13/06/25 09:1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이런데 리플 남겨주는걸 글설리라고 하던가요.
XellOsisM
13/06/25 09:1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걸까요. 이제 와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결과가 모든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긴 뭐 국정원 이야기가 하고 싶어도 여기도 저기도 NLL 얘기 뿐이니 정보를 얻을 소스가 적은 일반 국민은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겠군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개미먹이
13/06/25 09:29
수정 아이콘
열심히 쓰시긴 했는데 잘못된 글이네요.
13/06/25 09:29
수정 아이콘
결론은 당시 당사자 중 누구도 nll 포기로 이해하지 않았다는거죠.
답정노무현, 답정민주당 이에요. 세상이.

거의 다 오픈된거 같은데 이정도면 휘발성도 빠를거 같습니다.
어차피 지상파는 오늘 6.25 내일부터 대통령 방중으로 포커스 옮길거 같고요.
정권의 다음패가 궁금해집니다.
13/06/25 09:32
수정 아이콘
글쓴이인데, 밥먹고 온 사이에 글설리니 뭐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노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언급을 않는 바람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대화록에서 드러나듯 김정일이 'NLL 남쪽'이라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었지만 노대통령은 그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남북 간에, 남남 간에 혼선이 생겼던 겁니다. 김장수 당시 장관도 "회담 당시 NLL 사수한다고 말했더니 김일철 무력부장이 '정상회담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말한 적이 있죠. 요컨대 북한에서는 정상회담의 대화내용을 NLL 이남 양보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동어로수역의 위치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쉽다는 사견을 쓴 건데 댓글은 무척 까칠하네요
문재인
13/06/25 09:36
수정 아이콘
그건 한쪽이 좋을대로 생각한것 같습니다..
보고픈
13/06/25 09:38
수정 아이콘
추론이 빈틈이 많으니까요.
NLL에 관해서야 정상회담 이전에도 서로간에 계속 주장들이 오갔었고 김정일의 NLL 남쪽은 명확한 목표의식이 아니라 그냥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꼬를 트는게 중요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의를 한 것이죠. 그걸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하는 건 외교관계가 담판에 의해 해결될 거라는 너무 안이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걸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남이 그렇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평소의 대북정서에 비춰보면 대단히 친북적인 접근입니다.
13/06/25 09:40
수정 아이콘
맙소사.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있어서 1)북한의 안을 그대로 접수한다거나 2)공동어로구역을 때려치울 게 아니라면 명확하지 않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 실무회담에서 논의해볼 여지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실무회담에 들어갔고 결렬된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얼마나 적은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래 외교 관련 자료 중에서도 단연 최상급인 이런 정상회담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수십 년 후에나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아야 정상이고 당연한 거지요.
13/06/25 09:43
수정 아이콘
님의 주장이 맞지 않으니까요.
북한이 강력하게 주장한 건 맞습니다. 남한은 북한만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구요. 그 이유는 그냥 효과나 절박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거 협상하려고 정상회담했고, 우리는 다른 거 협상하려고 정상회담 했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가 달랐던 겁니다.

북측은 NLL남쪽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정상회담에 임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수하겠다'라는 건 지들 입장에서 '양보는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양보없이 정상회담하겠다니 모독하는 거다라고 주장한거구요. 어디까지나 북한측의 주장이고, 외교에서의 작전입니다.

애매한 입장 어쩌고 하지만, 그럼 협상하러가서 북쪽이 '너네 남쪽 내놔.'라고 하니, '그럼 너넨 북쪽 내놔'라고 합니까? 그러면 협상 끝인데요? 다른 협상을 위해서라도 해당 협상을 길게 끌어야하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명확한 위치는 명시하지 않고, 'NLL기준 등면적'이라는 기본적인 제시만 하는 것이 뭐가 아쉬울 것이 있는 겁니까?

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하시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북한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뿐 입니다. 그리고 이 불필요한 갈등은 애초부터 나와서도 안되는 갈등이구요. 설마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공개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게다가 그 내용이 불필요한 갈등을 부르는 내용입니까? 상대가 '우리가 이득 취할 래'라는 말에, '그러지 말고 둘 다 취하자'라고 말한 것이?
중복입니다
13/06/25 09:47
수정 아이콘
어제도 나왔던 내용인데 또 노무현이 발언이 아쉽다는식으로 글을 쓰시는분이 계시는군요

[단독]“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NLL은 영토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40600045&code=910303
김양건 "NLL관념 없애자" VS 백종천 "선 얘기 말라"…박선원 전 비서관 비망록 공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4/2013062403461.html

어제도 이주제 관련해서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nll관련해서 전문가아닌 전문가가 되어야 했구요. 발췌록에 따르면 님이 주장하는바가 틀렸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무현도 nll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이 NLL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언급을 않는 바람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실무협상에서 혼선이 아니라 양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겁니다. 실무협상에서 담당자의 의지는 당연히 곧 대통령의 의지기도하고 nll을 포기한적없으니 북한이 달라고해도 협상이 결렬이 됬다고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13/06/25 09:34
수정 아이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 신경쓰다보니 기계적인 중립을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보이는 결론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림2는 김정일의 주장입니다. 김정일의 주장, 김정일의 주장, 김정일의 주장이요. 김정일의 주장이라구요. 다시 말하자면 김정일의 주장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지만, 김정일의 주장입니다.

김정일의 주장을 강조한 이유는 이것이 2가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노무현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 둘째는 협상이 결렬됐다는 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김정일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협상이 타결됐을 겁니다.
김정일처럼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은 그림1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많다. 공동어로수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양측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말을 하는 거죠.

공개된 내용을 보면 김정일의 주장이 보이고, 이 주장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노무현이 NLL 이남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쓰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13/06/25 09: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님 말대로 '노무현이 NLL 이남을 공동어로수역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이 확고했다면, 그것을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김정일이 했듯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무자 회담이 결렬됐고, 남북정상회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셈이 됐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했네, 안했네 논란만 생긴 거 아닌가요?
리듬파워근성
13/06/25 09:5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결렬됐고 그래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유로 결렬됐고 성과 이전에 시도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협상이었습니다.
개미먹이
13/06/25 09:52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에서 모든게 다 결정될거면 뭐하러 실무자 회담 하나요. 정상회담 10일 동안 하지.
김정일이야 구체적으로 요구할 포지션이었고 노무현은 회피할 포지션이었죠.
의제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고 남북회담 자체가 실패했나요? 전혀 아니죠.
지금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면서 노무현을 비판하고 있는데,
정상회담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13/06/25 09:57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실무협상을 하는 거죠. NLL은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당연히 정상회담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회피였는지, 무의식적인 간과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안하는 바람에 북한에서도 욕먹고 남한에서도 욕먹는 상황이 된거죠
개미먹이
13/06/25 10:00
수정 아이콘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게 서해평화지역 설치였죠.
노무현은 이쪽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다른 사안들을 따냈잖아요.

NLL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루고 싶은건 북한이고,
회피하고 싶은건 남한인데,
님께서는 NLL문제도 중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건 북한쪽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요.
13/06/25 10:26
수정 아이콘
NLL이 안되면 서해평화구역이니 뭐니 다 물건너갈 게 뻔한데 그걸 정상회담에서 회피하고 두루뭉술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NLL 양쪽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저쪽이 못받는다고 하면 다른 의제로 넘어가거나 바이~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개미먹이
13/06/25 10: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남한은 NLL 서해평화구역 자체가 큰 관심이 아니라고요.
이미 NLL은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쪽은 북한이에요.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다른 의제들에 더 집중하는 거죠.
지금 쓸데 없는 논란 만드는게 누굽니까?
13/06/25 10:07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1)김정일이 NLL아래쪽 라인을 기점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했고 (제시한 겁니다.)
2)노통은 큰 틀의 이야기만 하면서 공동어로구역의 기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회피했습니다.(제시에 답변을 안한 겁니다)
저쪽에서 던졌는데 이쪽에서 피했다고요. 그리고 결국 김정일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대체 무슨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합의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노무현-김정일의 끝장토론을 통해 공동어로구역 기점에 대한 최종 승자가 나왔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중복입니다
13/06/25 09:53
수정 아이콘
[단독]“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NLL은 영토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40600045&code=910303
김양건 "NLL관념 없애자" VS 백종천 "선 얘기 말라"…박선원 전 비서관 비망록 공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4/2013062403461.html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얘기 했습니다. 논란이 생긴것은 노무현의 말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서 1면에거는 사람들때문입니다. nll관련해서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한게 북한이고 우리측에서는 절대 선이하를 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렬된겁니다.
13/06/25 09:59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그대로 두고 이 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발췌록 공개해보니 이런 내용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복입니다
13/06/25 10:05
수정 아이콘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nll 그대로 두자'이 말 그대로 명확하게 워딩을 해야만 그뜻이고 비스무리하게 하면 선을 그대로 두자는 말이 아닌게 됩니까?
발췌록에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세요. nll바꾼다 어쩐다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내용 있습니다.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건드릴수가 없다구요.
13/06/25 10:05
수정 아이콘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7354530
그 당시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북한과 우리와 의견차가 명백히 존재했으니 결렬된 문제입니다,
그 의견차는 nll의 기준이고요.
영원한초보
13/06/25 09:55
수정 아이콘
중립적인 척 하더니 결국 의도가 드러나는 군요.
13/06/25 09:55
수정 아이콘
북한이 해당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확고하게 밝히면 협상 결렬이죠.
협상중에, 북측에서 보기에 우리쪽에서 NLL이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고해보이니까 협상이 결렬된 것이구요.

키워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자 물론 내가 맞고 니가 틀리지만' 이게 비꼬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키워를 할 때도 존중하는 척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외교 협상입니다. 협상. 이득을 이끌어 내려는 협상이요. 상대의견 존중하는 척은 해야죠. 당연히.

님은 강경대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하시는데, 강경대응만이 대응이 아닙니다. 강경대응만으로는 양보안할거면 싸우자는 거고, 싸우지 말자고 회담하러 간 자리에서 강경대응만 할 수는 없죠.
13/06/25 10:22
수정 아이콘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NLL 이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애초에 정상회담 때 명확히 얘기했어야죠. NLL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협상은 유지해야 하니 그냥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어차피 실무회담에서 결렬될 게 뻔한데 그런 정상회담은 뭐하러 하나요?
켈로그김
13/06/25 10:29
수정 아이콘
반대로 그렇게 자기 입장만 명확하게 얘기하고 올거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저쪽 말 들어주고 우리 말 듣게하는게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겁니다.
그렇게라도 정상회담, 실무회담을 해야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이죠.

개개인간의 점포매매도 타협점이 단번에 찾아지지 않는겁니다.

님 입맛에 맞지않는 수위의 대처라서 아쉽다고 느끼는건 자유이지만,
"예기했어야죠" 라는 식으로 그게 당연한거라고 하시면 안되죠.
(근데 입장표명은 명확했다는게 함정... 뭐.. 면전에 대놓고 "NLL포기못해 북한 개개끼" 이걸 원하신거면, 애초에 바람 자체가 글러먹은거고)

그리고 애초에
김정일의 요구에 응했다 <-> 응하지 않았다의 문제에서,
왜 "그러면 왜 나갔냐?" 로 포인트가 옮겨가는겁니까?
13/06/25 10:48
수정 아이콘
김정일은 자기 입장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듭해서. 그런데 우리는 왜 하면 안되는 건지 답답하네요. NLL 이남 양보 문제는 공동어로수역이건 뭐건 논의할 때 대전제가 되는 핵심 사안이죠.
점포매매할 때 대략적인 가격선 정해놓고 절충하는 거지, 10억에 팔려는 사람과 1억에 사려는 사람이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장표명이 명확했다면 왜 나중에 실무회담할 때 북측 대표가 "너네 보스하고 왜 말이 달라?"라고 하진 않았겠죠.
켈로그김
13/06/25 11:11
수정 아이콘
NLL국경선 개념이라 어렵다. 충분히 입장표명했지요.

상대가 "제발 이거 좀~" 이라고 하면 "그건 어렵다" 정도로 나오는게 충분한 입장표명이지요.
"제발 이거좀~" 하는 상대에 대고 "제발 그런말 좀~"//"그 입 다물라" 해야하나요?

북측 대표가 "너네 보스하고 왜 말이 달라?" 라고 한 것도 한 번 찔러봄직한 부분이었을 뿐이죠. (실무회담장에서)

그리고, 점포매매할 때 대략적 가격선을 정해놓는다고 해도 세부사항의 조율은 협상이 필요하고,
요구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는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이 될 수 있기에,
명확한 거절이 상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얻을게 있을 때 같이 얻지 못하는게 되죠.

그걸 깔끔하게 포기하면 회담을 안하거나/나가서 칼같이 거절하면 됩니다.
우리도 얻고자 하는게 있기에 회담을 하고 협상을 하는거지요.
13/06/25 10:34
수정 아이콘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님이 그런 걸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해서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Smirnoff
13/06/25 10:44
수정 아이콘
에이 이건 아니죠. 노무현이 왜 님 입맛에 맞춰서 외교를 해야 합니까
중복입니다
13/06/25 10:45
수정 아이콘
NLL그대로 두자고 한적없다는 주장은 이제 접으셨나요? 정상회담에서 실무회담에서 할얘기를 다하면 실무회담은 뭐하러 하나요? 정상회담에서는 큰그림만 잡는겁니다. NLL을 그대로 두자던가, NLL을 절대로 포기할수 없다던가 이런거죠
닭치고내말들어
13/06/25 10:01
수정 아이콘
뭐, 그냥 이쯤되면 상식과 순발력 자체가 부족한거기도 하고.. 이런 글과 리플이 괴리되는 현상은 대개 타인의 의견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전달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견되죠. 뭐랄까.. 지금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랑께, 뭐 이런 느낌.
문재인
13/06/25 09:40
수정 아이콘
뭔가가 있었다면 노무현 재임중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요, 적어도 이명박 재임중에라도 움직임이 있었을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화 까볼 일도 아니죠..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라를 팔았다 믿는 사람들이나 거짓으로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13/06/25 09:41
수정 아이콘
오늘 출근하는 길에 조선일보를 보는 어르신이 눈에 띄어 신문 타이틀을 읽었더니 바로 그 내용이 똵!~~!!
닭치고내말들어
13/06/25 09:43
수정 아이콘
말을 길게 한다고 다 맞는 말이 되는건 아니죠. 본인의 정성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라기보다 사실 그럴 의지도 없어보이는데) 맞지도 않은 말 길게 풀어서 써놓는다고 '아, 네. 고생하셨어요. 말은 구리지만 그래도 정상참작 해드릴께요.' 해주는건 아니죠. 위에서 수없는 지적들이 이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처럼 한 말 또 반복하고 계시는데, 토닥토닥 받고 싶으시면 이런 글 좋아하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이와는 별개로 이런 식의 프레임 씌우기와 선동질이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무현은 또 부관참시 당하고 있고(아니, 근데 부관참시 할 부위나 남아있나 모르겠..) 민주당 무능론이야 뭐 두번 말하면 우습고(근데 실제로 무능한 것도 사실이라) 국정원 건은 지하 300미터 암반수 밑으로 쑥 들어가버렸고, 다음주부터는 대통령 방중 관련 뉴스들로 도배가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중국어 연설에 중국 인민 감동' 같은 타이틀 기대해봅니다.
13/06/25 09:55
수정 아이콘
뭐,여차하면 버냉키 등등의 이유로 경제가 어려우니 분열할때가 아니라는 플레임을 써먹으리라 예상합니다..하하;
닭치고내말들어
13/06/25 09:58
수정 아이콘
버냉키는 좀 신선하네요 껄껄
13/06/25 10:00
수정 아이콘
당장 요 며칠간 코스피가 개박살이 나고있습니다..;;;
닭치고내말들어
13/06/25 10:08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코스피 개발살이야 어제오늘 일도 아니긴 한데.. 사실 잘 안써먹더라구요, 이런건.
이미 우리나라 전반에 '경제는 개판 상태' 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그런가 약발이 잘 안먹히는 느낌.
13/06/25 09:59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협상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어서 관련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당시 여당인 열우당과 청와대가 외교관례를 깨고, '북측이 NLL이남을 요구해 와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외교관례를 깬 것을 욕을 먹을 것이고, 저 발표한 내용은 그냥저냥이겠죠. 친북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것과 비교해서 현재 여당이 까발린 것을 보자구요. 내용은 그대로.
귤이씁니다
13/06/25 09:59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해도 거기엔 경찰과 해군에 의한 관리가 선행됩니다. 아예 나두는게 아니지요. 만약에라도 민간어선과 전투함도 구분못하고 막지못한다면 그건 협정 문제가 아니라 해군의 무능력함이 문제인 겁니다. 당장 전력차가 압도적인데도 말입니다. 북한하면 무슨 안보에 위협이라고 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승패의 여부에 따른 위협이 아닌, 발생자체가 가져오는 비용이란 말입니다. 즉 결국 우리쪽이 돈과 국제적 안정성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거기에 따블로 국내여론의 방망이질까지. 그래서 이러한 비용좀 줄여보고자 완충장치좀 만들어 보려 했던게 뭐 그리 욕먹을 짓인가 싶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진행됬구요. 안보에 위협이 될거라는건 너무 비약입니다.

다른것 다 떠나서 어차피 NLL건은 파토났습니다. 그런데도 철지난지 오래인 지금도 물고 늘어지는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행동을 참 오랬동안 많이도 해왔구요. 흔히들 빨갱이칠이라고 하는. - 아 minime님이 했다는게 아니라 지금 집권여당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
13/06/25 10:06
수정 아이콘
옛날에 농담으로 이건 뭐 노통 빨갱이론은 10년 지나도 써먹겠는데? 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10년 채우는 데 정상회담부터 세어봐도 3년밖에 안남았네요. 앞으로는 30년 써먹겠다고 말해야 농담으로 들릴 듯.
귤이씁니다
13/06/25 10:10
수정 아이콘
요즘하는거 봐서는 30년 지나도 써먹을거 같.....
중복입니다
13/06/25 10:13
수정 아이콘
뭐 한 20년쯤 가지 않을까요. 일베어린이들이 자라나는걸 보면...심지어 원전비리도 노무현탓이라고 하는걸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적울린네마리
13/06/25 10:08
수정 아이콘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회의록중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결렬된 사안에 대해 '노무현 NLL포기'라는 논리전개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러다 2002년 박근혜대통령 방북때 발언을 북한이 공개하면 아주 볼만하겠네요...
설탕가루인형형
13/06/25 10:1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책은 남북정상회담을 했다는것 그 자체 같아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임기말의 대통령이, 더구나 차기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 정당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 어떠한 약속을 한들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두 정부에 걸쳐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신과 민주당 모두에게 독만 된 것 같습니다.
귤이씁니다
13/06/25 10:14
수정 아이콘
모든 의견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나름 요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것 같은 만화가 하나 있더군요.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43
설탕가루인형형
13/06/25 10:35
수정 아이콘
'이 미약한 힘을 무슨 한반도 어쩌고 큰 그림에 소비할 여력이 있다고 자신했다니'
'Real외교에 뛰어들었던 세력은 그 미약한 힘으로 버티지 못하고 리타이어. 외교 자폐증 세력은 계속 힘을 비축하며 가만히 누워서 옛 정책의 과실만 받아먹고'

링크 감사합니다.
근데 왜 짜쯩니 나지...아오!!
보고픈
13/06/25 10:33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명박 이후엔 정상회담이 영원히 물 건너 갈거란 걸 생각해 보면 임기말이라도 회담을 한 게 나은 거죠
13/06/25 10:12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NLL를 팔아먹었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아쉽다는 반응인데 왜 이렇게 까칠하냐고 하시는데요. 그 아쉽다는 반응이 결과적으로 이걸 공개한 사람들의 의도아닌가요.
정상회담은 외교잖습니까. 상대방이 어디까지 양보가능한지 알기 위해서 내 본심과는 다른 말을 슬쩍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협상을 하러 갔는데 NLL은 죽어도 양보못하니까 다른 거 얘기합시다. 이러면 회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외교는 비밀에 부치겠죠. 이런 설왕설래를 다 공개해버리면 국민들이 느낄 혼란이 클테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NLL은 정상회담 전후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minime님 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길 안한 게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하시지만, 애초에 공개가 되면 안되는 회담 내용을 흘려고 이 난리를 만든 게 누구인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일을 크게 만들었나요?
차라리 윗분처럼 성과를 내기 힘든 임기말에 왜 정상회담을 했냐, 혹은 최종적으로 해주항 개방까지 노리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자체가 말이 안된다. 북한이 과연 하겠냐. 너무 터무니 없다. 이런 반응이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13/06/25 10:41
수정 아이콘
저도 회담록 공개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회담록이 나온 마당에 덮어놓고 "노대통령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이 이상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대충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뇌가 없네 어쩌고 하는 댓글은 마음이 상하네요..흐흐 뭐 어차피 제 사견이고, 더 얘기해봐야 평행선만 달릴 것 같으니 이쯤해서 눈팅모드로 전환하도록 할게요
13/06/25 10:42
수정 아이콘
잘못한게 하나 없으니까요. 님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전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아닌데 잘못인 것을 지적하시면 됩니까?
중복입니다
13/06/25 10:46
수정 아이콘
왜냐면 잘못한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패닉상태
13/06/25 12:12
수정 아이콘
네. 계속 눈팅하셨으면 하네요.
azurespace
13/06/25 10:16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끌끌 애당최 제대로 된 정부도 아닌 북한과 대화라는 걸 하러 간 것 부터가 굴욕적이고 수치스런 일인데요 저 분들은
13/06/25 10:19
수정 아이콘
90년도 고딩때 나름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남북 문제(빨갱이 운운의),지역 감정 등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리라 생각했었는데..나이 먹고 보니 왠걸? 앞으로 한 100년은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껄껄껄
13/06/25 10:20
수정 아이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670613
↑ 단순화된 감은 있지만 한눈에 보기 좋군요.

이걸로 명확해지는군요. 노무현대통령이 애매하게 표현하지도 않았고 결코 동의하지도 않은 북한측 김정일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슈를 만드는 놈들은 김정일과 북한측 입장에 동조하는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정상회담에서 NLL 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한 허위사실을 유포 확산하고자 국가 비밀 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자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종북주의자들 세상이 되었나요. 선거때 빨간색으로 바꾼게 색깔만은 아니군요.
르웰린견습생
13/06/25 10:32
수정 아이콘
와~ 이거 눈에 확 들어오네요!!!
개미먹이
13/06/25 10:33
수정 아이콘
추천!
아하스페르츠
13/06/25 10:28
수정 아이콘
매우 심각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외교 협상의 대상은, 협상 상대국이지, 국내의 다른 정당이나, 자국민이 아닙니다.

협상의 의도와 결과가 국익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협상의 과정에서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 두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의 양측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대립 되는 부분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당연한 협상의 과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대의명분만 생각하고, NLL의 유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면,
북에서도 원하는 바고, 남측의 대통령도 원하는 바이니 NLL에서 물러선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생겼겠지요.

이 건이 무슨, 국회나 한나라당이나 국민이 반대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노무현 정부가 협상하다가 결렬 시킨 것이고, 협상의 결과는 NLL이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 된 것인데, 이 건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까? 북쪽에는 무슨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아쉬움을 가진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등이 생기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진행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쉬움을 가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협상의 평가는 결과로 우선 해야 것이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NLL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원하는 결과가 이뤄졌는데 왜 비판을 하시는 건가요?

이 정상간의 대화가 국내 보수층에 빌미를 제공해서 아쉽다니요? 일단 보수란 말을 여기에 사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라는 단어에 엄청나게 미안한 요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이 대화의 상대는 북한 정권이고, 김일성입니다. 협상의 과정 상 그 단계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 내용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몰상식한 일을 가정하고 대화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아 몇년에 걸친 소모전을 만들었다구요? 명확한 외교 결과는 무시하고, 과정의 말 몇마디만 뽑아내서 몇년에 걸친 소모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녕 안보이시는 겁니까?
Smirnoff
13/06/25 10:30
수정 아이콘
국내 보수층에 빌미 제공했다는 말은 100% 헛소리죠. 그들이 내용을 몰랐어야 정상인 회담이에요
Security
13/06/25 10:42
수정 아이콘
만약 이러한 정상회담의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면 언론이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남측 NLL 일거양득 방안 내놨지만 북한의 반응은 '글쎄.....'] 라고 나왔겠지요-_-;
중복입니다
13/06/25 10:52
수정 아이콘
박근혜 “北 서해경계 존중하면 평화수역 논의 가능”
http://news.donga.com/3/all/20120914/49400082/1

똑같은 얘길해도 한명은 빨갱이고 한명은 위대한 대통령이죠.
13/06/25 11:03
수정 아이콘
박근혜대통령이 사실상 NLL포기했군요.
13/06/25 11:12
수정 아이콘
박근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저 정도 사안은 비핵화전제 아닐까요?
게다가 서해경계존중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거의없죠..

만약 박근혜가 핵문제 해결없이 저거 추구하고, 심지어 어디 회담가서 북핵변호하고
NLL은 국제법상 인정안받는다고 하면서 평화수역논의했다면 지지자들 들고 일어날듯..

누구의 방식이옳고그름을 떠나 '평화수역'하나로 마치 같은양 하는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만 박근혜식은 말이 신뢰프로세스이지. 사실 근본적으로 MB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명칭을 통해 그 취지에 대해 설득하고 있긴 하고 이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여기까지는 박근혜와 노무현의 입장은 많이 다르니 비교하기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있던 개성공단도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
한편 오늘 중앙일보에 원문 공개라며 거의 대부분이 공개되었는데.

http://mnews.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1892516
http://mnews.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11892517
http://mnews.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ctg=&total_id=11892518

여기에 의하면

노무현대통령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것이죠'

이렇게 말한걸로 봐서 노무현 대통령 역시 NLL을 근본적으로 건들거나 포기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논리가 NLL이 국제법상 인정안받느니 하면서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단지 현실적 지배와 국민 여론땜에 건들수 없다는 논리로 얼버무리는 식으로 보이는데. 이게 외교적 수사로 받아들여질 영역인지는 의문이긴 한대. 암튼 포기는 아닌듯..
중복입니다
13/06/25 12:02
수정 아이콘
군데군데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지적하려니 글이 길어지겠네요. 노무현은 북핵을 변호한적이 없습니다. 언론이 그런것처럼 몰아갔을 뿐이죠.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827 E.O. 12958: DECL: AFTER KOREAN REUNIFICATION
TAGS: PREL PGOV KS
SUBJECT: PRESIDENT ROH'S INFORMAL COMMENTS ON OPCON, NORTH
KOREA, USG, AND DOMESTIC POLITICS

¶8. (SBU) The North Korean threat has more to do with the North,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rather than its nuclear technology. The North Korean case is similar to the Indian case, but I do not understand why India is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while the North is not). Do the South Korean people feel insecur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nuclear weapons? In addition, India and Iran are interested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while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selling its nuclear technology.

북한의 위협은 핵기술 자체보다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 경우는 인도와 흡사하다. 하지만, 왜 (북한은 안되면서) 인도는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 사람들이 불안한게 느끼나? 또, 인도와 이란은 핵무기를 얻는데 관심을 두지만, 북한의 관심사는 핵기술을 파는 것이다.

07SEOUL2694 2007-09-05 08:24 2011-08-30 01:44
기밀 주한미국대사관 PARM, PREL, MNUC, KS, KN

¶6. (C) Asked about the agenda items for the summit, Park Sun-won provided the following insights:
-- Denuclearization. President Roh would definitely raise the denuclearization issue with Kim Jong-il. Roh was adamant that South Korea could not live under the threa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 NLL. Park said that it was unthinkable that Roh would agree to redraw the Northern Limit Line. The NLL was a territorial issue for the ROK which was bound by its constitution to maintain sovereign control. The most Roh could do would be to discuss issues such as joint use of the disputed fishing areas. Because the DPRK had so few fishing vessels, Park said such an agreement would result in de facto control of the area by the South, which would continue to patrol the area below the NLL as it does today.

-- CBMs. According to Park, th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 Roh was most likely to pursue would be to call on the
DPRK to dismantle or pull back some of its 140-plus guard posts (GPs) currently positioned within the DMZ. The ROK maintains approximately 60 such guard posts, he said.

6. (기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박선원은 아래와 같은 식견을 제공하였다:

비핵화. 노 대통령은 틀림없이 비핵화 쟁점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노무현은 남한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북방한계선(이하 NLL). 노무현이 NLL를 재획정하기로 동의하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NLL은 영토자주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 헌법의 구속을 받는 영토 문제이다. 노무현이 가장 할만한 내용은 분쟁 어로수역에 공동이용이라는 문제를 협의하는 정도일 거다. 북한은 매우 적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합의는 해당 지역을 사실상 남한이 통제하는 결과이며, 지금도 그렇듯이 NLL아래 지역을 계속해서 순시하게 될 거라고 박선원은 말하였다.
신뢰 구축 조치. 박선원이 말한 바로는 노무현이 가장 추구할 공산이 클 걸로 보이는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은 현재 비무장지대에 있는 140개가 넘는 경계 초소의 해체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대략 그런 경계초소를 60개 유지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
노무현 북핵발언이라고 알려진 위키리크스의 정확한 원문은 위와 같습니다. 저걸 일부만 따서 북한이 핵을가져도 된다고 발언했다 라고 말한 언론이 문제입니다만 이미 노무현 북핵변호만 남은 상황이 되었죠. 위키리크스의 다른 원문에 의하면 노무현은 비핵화를 절대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이 북핵을 변호했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NLL관련해서도 북한의 논리에 동조한적이 없어요. NLL떡밥에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남한의 주도권을 포기한적이 없습니다.(de facto라는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미 대사관이 미국 본토에 보낸 전문에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아 노무현은 정말 속에있는말 다하는건 진짜...조금만 조심하면서 말했더라도 이런 떡밥들은 안나왔을텐데요..후..로스쿨도 그렇고 노무현 싫은데 이걸 변호해야되는게 진짜 힘드네요. 깔때 까더라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까야지 저렇게 침소봉대해서 언론이 떠드는꼴은 진짜 못봐주겠습니다.
13/06/25 12:28
수정 아이콘
길게 쓸것도 없는게. 북핵변호를 했다고 하는건, 대화록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주장한건대요?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중복님은 이걸 외교적 수사로 볼려나요?

그리고 님이 퍼온 말도 안먹혀요. 몇달전에 북한이 남한에 핵위협한거는 잊으셨나요? 무슨 북한이 핵기술 파는데만 관심있어서 남한이 미국 핵에 위협못느끼듯이 북핵에 위협느낄 필요 없다고 한 발언이 지금 씨알이 먹힐거라고 생각하나요? 북한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주로 우리민족만 공격해왔어요. 전쟁이던 테러던....명백히 현재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은 기술에만 관심있고, 무기는 아니다'라고 예전에 발언한게 북핵 변호가 아닌게 되나요?


또한 ''6. (기밀)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박선원은 아래와 같은 식견을 제공하였다:
비핵화. 노 대통령은 틀림없이 비핵화 쟁점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노무현은 남한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부분은 왜 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공개되었는데, 비핵화 쟁점에 대해서 제기하던가요? 오히려

'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김정일에게 핵문제는 풀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확인시켜달라고 형식적 행위를 부탁했잖아요. 이거 안좋게보면, 적국 지도자에게 짜고치는고스톱식으로 우리국민들 속여달라고 한거에요.

애초에 제 댓글은 바로위에 님 댓글에 대한 답변인거에요.

왠만한건 그냥 넘어가는 편이지만, 저건 너무 허술한 논리라 차마 못넘어가겠더군요.
박근혜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책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설마 같다고는 말 못하겠죠?
중복입니다
13/06/25 12:48
수정 아이콘
김정일 당시의 핵문제와 김정은이 위협하는 지금의 핵문제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조선일보가 공개한 전문을 보고오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0625050905754

"확고한 평화의 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여 이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계관 :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위대한 수령님의 의지고 우리 과업의 최종목표인 만큼 그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김계관 : "둘째는 우리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일부만 퍼와서 노무현이 굽실굽실댔다고 주장하는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북한에 핵가져도 된다고 한부분이 어디있나요? 철저히 한반도 비핵화 합의원칙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김정일측 실무관도 당시에는 핵가지고 장난칠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죠? 노무현과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같다고 한적 없습니다만 이얘기가 왜나오는지 모르겠군요.

bda관련부분을 추가합니다. 발췌본말고 전문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계관 부상이 그랬습니다. 적대시정책 철회하고,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 한다. 이거 좋습니다. 이미 합의된 거니까. 지금은 6자회담 주제에 남북 문제가 안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남북간에도 충분히 합의하고, 이미 합의가 있는 거니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이용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안 줄려고 하면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국제사회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BDA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남측은 평화가 흔들린다고 하면 주가가 땅에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비디에이 북한 계좌 동결은 실책이라는 발언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오콘이 bda를 동결해서 2005년 합의된 9·19 공동성명이 무산되었으니까요. 이 성명은 1.북한의 핵무기 파기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2.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복귀 3.북-미 간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 다음날인 9월20일 bda 북한 계좌 동결을 발표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함으로써 이 합의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06년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까지 했고, 미국은 2007년에야 이 계좌를 풀어줬다. 여기서 bda관련해서 미국측이 실책했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을 옹호한것이 어째서 북핵옹호가 되는지 묻고 싶군요. 오히려 미국이 bda동결 안했으면 북한이 핵장난 안했을꺼 아닙니까?
13/06/25 13:08
수정 아이콘
거참. 북핵을 변호했다는건 노무현대통령이 한 얘기에요.

그리고 북핵변호라는건 비핵화합의원칙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걸 말하는것도 포함하는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입장과 같나요?
북한은 자기도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원하는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것이죠.

노무현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쪽에 가깝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다는건데
뭔 노무현이 북한에 핵가져도 된다고 한 부분이 있냐니..
님 말씀대로면, 북한도 비핵화를 내세우니 북핵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기적의 논리를 보이는군요.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박근혜 “北 서해경계 존중하면 평화수역 논의 가능”
http://news.donga.com/3/all/20120914/49400082/1

똑같은 얘길해도 한명은 빨갱이고 한명은 위대한 대통령이죠.

-> 정말로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중잣대를 댄건가요?;;

애초에 대북기조자체도 다르고 ,전제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런게 고려되어서 나온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근데 님은 평화수역하나로 같은양 비교하고 있죠.

물론 한쪽을 빨갱이로 몰고, 한쪽을 위대하다고 모는 언론의 방식엔 공감하지 않아요

뚜렷한 답을 내기 힘든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두 분의 정책의 차이이고, 사람마다 찬반이 다를수 있는것이죠.

하지만 둘이 다르니 반응이 다른겁니다. 이게 극단화 되고 있는게 문제긴 하겠지만요.

다만 이를 극단화시키는건 솔직히 언론보다는 북한의 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진짜로 핵에 관해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금강산, 개성공단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천안함이니 연평도 사건이 없었어도
사람들은 노무현대통령방식을 훨씬 더 찬동하겠죠.
중복입니다
13/06/25 13:18
수정 아이콘
설마 조갑제닷컴에서 노무현이 북핵변호했다는걸 진짜로 믿으십니까? "노 전 대통령이 ‘내가 全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다" 이거요? 그때말한 10.3회담 전문이 지금 공개된겁니다. 전문좀 보고 오세요. 저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세계가 요구하는 비핵이랑 당시에 요구하는 비핵이 다르다구요? 1.북한의 핵무기 파기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2.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복귀 3.북-미 간의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게 당시 6.19회담내용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가합니다.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말한 6.19회담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조도, 추구하는 방식도 다르다? 평화수역을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찬성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정말 궁금하군요. 일단 언론이 접근하는 방식이 판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것 같으니 넘어가겠습니다만 NLL에 평화수역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수가 있을까요?
13/06/25 13:29
수정 아이콘
제가 언제 전세계가 요구하는 비핵이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고 했나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가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다르다는거죠. 글도 제대로 못읽으시고 자꾸 논점에서 벗어나시네요.

저는 논쟁도 좋아하지 않으니 그냥 간단히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며 넘어갑시다.

중복님은 박근혜와 노무현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언론과 국민의 이중잣대로 한명이 빨갱이, 한명은 위대한 대통령인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걸 알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저는 박근혜와 노무현의 대북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러기 땜에 구체적인 정책제시에 있어 국민들이 다르게 인식하는건대, 이게 북한의 막장적 태도와 언론에 의해 극단화되었다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중복입니다
13/06/25 13:42
수정 아이콘
노무현 북핵변호 안했다는 얘기는 인정한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당시' 미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달랐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당시 국제사회의 입장과 북한의 비핵화가 별 차이 없다는 생각했습니다. 네오콘들은 전세계에서 별로 지지를 못받았었죠. 지금은 물론 국제사회와 북한의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만. 이부분은 제가 글을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윗글에서 수정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노무현의 대북정책의 기조 라는 면에서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주가떨어지니까 장난질 하지말라는데는 별로 다를게 없거든요. 노무현이 너무 급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접근했다는게 문제겠네요. 그과정에서 언행에 신중하지 못한 점이 많았고 이게 언론에 의해서 극단화 된점도 맞구요. 어쨋든 논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켈로그김
13/06/25 11: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고자 하는 측은 이 회담의 발언의 수위나 늬앙스만으로도 충분히 어그로수집이 가능할거라고 본 듯 합니다.
이미 논의는 NLL포기가 아니라, 노무현의 발언에 대한 관심법. 거절의 태도와 수위에 대한 성토로 넘어갔지요.
pgr 뿐 아니라, 여러 게시판의 반응을 보아하니 그렇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럴거면 아예 1945년 이후의 모든 남북 정상회담 문서를 다 까버리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여타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의 발언과 태도가 특별히 문제될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게 해 왔는지,
한 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보고 싶네요.
13/06/25 11:2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역대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2번 밖에 없어서

공개되면 둘다 싸집힐듯요...;;;
켈로그김
13/06/25 11:34
수정 아이콘
헉스... ....제가 그것도 모르고..
13/06/25 12:28
수정 아이콘
공개된 내용을 주제 잡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거리로, 년 단위로 시끄러울겁니다.
아마 주제와 관계없이 역대 대통령들 대상국을 막론하고 정상회담 기록들을 다 공개하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싶네요.
이명박의 일본 정상회담 독도발언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NLL포기] 발언이 없음에도
조목조목을 자의적해석하고 '사실상'같은 수식어나 관심법을 동원해 그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귀결시키는 행태를 합니다.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다는 것은 논란거리를 만들어 국정원불법을 불법을 불법 대통령 기록물공개로 덮고
한 사람을 매장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안될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것이고...물론 그걸 계산에 넣어 공개했겠죠.


문재인@moonriver365 1시간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노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네요.이제 어떻게 하려나요?노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 아니나 다를까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네요.
13/06/25 12:37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뉘앙스만 보고 이럴거다라고 추론하는게 당연한것처럼 말하고 있으니...이럴거면 7.4 공동선언부터 하나하나 다 까봅시다.
13/06/25 12:40
수정 아이콘
아침에 보고 웃었던 트윗.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록을 보면서 놀란 두 가지 사실.

1. 북한은 그것을 'NLL 포기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근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NLL 포기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새누리당은 정쟁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을 부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일제강점기때의 친일파는 그 모습을 변형해, 현재를 매국노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6/25 12:55
수정 아이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670613
잘 정리되어 있네요. 더 이상 NLL관련해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06/25 13:15
수정 아이콘
참 추악해요..
그야말로 부관참시네요..
지금와서 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걸 이렇게 물고 늘어지다니..단지 위기 모면용으로 말이죠.
(아..원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13/06/25 13:19
수정 아이콘
http://todayhumor.com/?bestofbest_115999

↑ 본문하고 댓글 중간의 김정일 발언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해주까지 밀고 올라가는 걸 협상하네요. 이쯤되면 협상왕 노무현 소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네요.
스치파이
13/06/25 15:47
수정 아이콘
인천-해주 직항로는 2007년도 당시 이미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었구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쓰신 글 같습니다.
13/06/25 15:56
수정 아이콘
외교라는건 감정대로 말을 막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911 [일반] 쿨한 형. nll관련 문재인 성명 [38] 삭제됨8099 13/06/30 8099 18
44904 [일반] 국정원 요원 김 씨와 장진수 전 주무관, 그리고 검찰 [7] 르웰린견습생6208 13/06/30 6208 3
44854 [일반] 딱 생각한만큼의 썰전, 그리고 손석희에 대한 실망. [98] Bergy1010687 13/06/28 10687 0
44832 [일반] 김무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폭로 녹취록 음성공개 [40] kurt6043 13/06/27 6043 6
44799 [일반] 국정원과 nll 그리고 민주당 [28] Jay4435 13/06/26 4435 0
44795 [일반] 뉴스타파, 국정원 연계 트윗 23만건 공개 [45] 어강됴리6956 13/06/26 6956 22
44793 [일반] 논란글 댓글에 관한 글 [117] 信主5435 13/06/26 5435 14
44791 [일반] 철도 민영화 관련 소식 + 추가 [36] Charles5822 13/06/26 5822 0
44784 [일반] "우리가 집권하면 nll 까고..." 대선전부터 nll이 활용된 녹취가 나왔습니다. [212] 몽유도원8490 13/06/26 8490 18
44783 [일반] 승부욕과 다혈질이 만났을 때 [5] Hazelnut3677 13/06/26 3677 0
44782 댓글잠금 [일반] nll관련 발언은 명백히 노무현 전대통령이 잘못한겁니다. (댓글 잠금) [534] 남자의로망은9930 13/06/26 9930 16
44781 [일반] 이제 제발 故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지 말라 [35] 우에스기 타즈야6267 13/06/26 6267 41
44776 [일반] 국정원, 盧서거 때도 추모 비판(악성)댓글 유포 [97] 사랑더하기6667 13/06/26 6667 13
44766 [일반] 2012년 9월 14일 박근혜 "서해평화수역 논의가능" [26] 어강됴리6052 13/06/25 6052 10
44756 [일반] 새누리당이 이제 nll 논쟁을 그만하자네요. [213] 하얗고귀여운10608 13/06/25 10608 0
44755 [일반] 민주, 새누리 서상기·정문헌 의원직 사퇴 요구 [64] burma5688 13/06/25 5688 0
44753 [일반] 전두환추징법, 법사소위 통과 [5] burma3848 13/06/25 3848 4
44752 [일반]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54] 중복입니다5682 13/06/25 5682 2
44750 [일반] 오늘은 6.25 한국 전쟁 발발일입니다. [13] 커피보다홍차3921 13/06/25 3921 6
44749 [일반]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정) [69] 최종병기캐리어6915 13/06/25 6915 2
44748 [일반] nll 대화록도 깠으니.. 천안함 사과 받을려고 애걸복걸한 것도 깝시다.. [64] 마르키아르6544 13/06/25 6544 0
44745 [일반] 섹시한 조선일보 [12] 어강됴리7116 13/06/25 7116 5
44744 [일반]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126] minime7727 13/06/25 772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