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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4 16:20:43
Name tannenbaum
Subject [질문]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존재할까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요. 우연히 본 사례 입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게이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폴더에는 헐벗은 근육댕이 남정네들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 핸드폰을 보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서있던 여자분이 제 팔을 잡고 자기 치마밑을 촬영한 성추행범이라 소리지르며 경찰을 부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명을 해도 핸드폰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입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제 핸드폰을 보자 합니다.

(강제로 경찰이 내 핸드폰을 볼 수 있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제 핸폰속의 헐벗은 남정네들과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사람들의 경멸어린 시선을 받습니다.

더욱이 시비에 휘말려 수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법적으로 절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여성에게 취할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항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2. 내가 아주 중요한 면접이나 약속을 앞두고 시비에 휘말려 경제적 및 기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가?

3. 이 케이스에서 내가 반드시 핸드폰을 공개해야만 하는가?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미당.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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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lus
17/03/04 16:28
수정 아이콘
그냥 애시당초 폰에 야동이 없으면(게이 야동이건 이성 야동이건)
언급하신 곤란한 상황에 몰릴 일은 없어보이네요.
동네형
17/03/04 16:37
수정 아이콘
왕따 당할짓 안하면 왕따 안당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게 전형적인 근혜화법입니다.
This-Plus
17/03/04 16:44
수정 아이콘
평소에 저런 상황을 걱정할 사유가 있는 분이라면
클라우드를 이용하던지 폰에 야동을 넣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2,3번은 어차피 평범한 남성도 더럽게 휘말리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구요.
뭔 뜬금없는 근혜를 찾는지...
동네형
17/03/04 16:58
수정 아이콘
아니 개인 휴대기기에 개인 취미영상 넣는게 문제에요?
This-Plus
17/03/04 17:03
수정 아이콘
누가 그걸 모른답니까? 사정이 있으시니 아웃팅 위협이 있을만한 소지를 줄이는 게 낫다는 거죠.
동네형
17/03/04 17:15
수정 아이콘
벌어진 후에 그런소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밤늦게 귀가하다 강간당했는데, 밤늦게 다니지 않으면 그런일 없단 얘기자나요
This-Plus
17/03/04 17:30
수정 아이콘
개인 폰에 야동을 넣을지 말지 선택하는 것과
여성이 밤 늦게 귀가하는 걸 비유삼아 동일 선상에 놓으시니 당황스럽네요.
왕따에 강간에, 왜 그렇게 자극적인 비유만 골라서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동네형
17/03/04 17:51
수정 아이콘
개인의 선택에 문제가 없는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문제가 된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해결을 왜 개인의 선택 문제로 돌리시는건가요?

자극적인지 동일선상인지는 모르겠고

글쓴분이 폰에 뭘 트와이스 팬이라 트와이스 영상을 넣어놨다 칩시다.
오프에서 까발려져서 소아성애자로 몰리면 [그냥 애시당초 폰에 아이돌 여상이 없으면 언급하신 곤란한 상황에 몰릴 일은 없어보이네요..] 라고 말하실껀가요?

지금 작성해놓은 리플은. 글쓴분이 곤란한 상황에서 문제가 될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7/03/04 16:42
수정 아이콘
왜 이런 댓글 다는지 모르겠네요.. 야동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This-Plus
17/03/04 16:45
수정 아이콘
이 상황에서는 중요해보이는데요?
게이야동이 없으면 그냥 선뜻 보여주고 무고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조치는 차후에 따로 하더라도.
나른한오후
17/03/04 16:51
수정 아이콘
지금 야동이 중요한게 아닐텐데..
만약 친구가 장난으로 넣어놨다던지.
실수로 링크된게 틀어졌다던지..
민망한 상황으로 발전해서 주위로부터
난처한눈길을 받게된 상황에서 대처방안을 묻는건데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Plus
17/03/04 16:56
수정 아이콘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제시한 상황에 몰입해서 폰에 야동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했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04 19:11
수정 아이콘
야동이 있건 없건 그건 제 사생활인거고
저런 족같은 상황에서 제 사생활을 노출해야하는 부당함을 얘기하는거지, 그게 게이야동인게 중요한가요?
17/03/04 21:15
수정 아이콘
이분 모든게 내탓인 분
17/03/04 21:24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에 태어나질 말았어야겠네요.
질문자체가 저상황이 벌어졌을때를 가정하고 질문을 한건데.. 질문파악좀 잘하셔야될듯
17/03/04 16:40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들은이야기를 풀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억울해하는거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 없을듯. 무고죄를 걸어도 거의 무의미함.
2. 가능은 한데 어려울듯함.(실비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비용이 더 들어갈듯. 면접의 경우는 피해금액 산정이 거의 어려울듯..)
3. 공개해야됨. 다만 개인정보니까 경찰한테만 확인하도록하고, 경찰이 다른사람에게 이유없이 보여줬으면 경찰에게 법적 대응을 하면됨.
17/03/04 16: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개인폰이긴하지만, 야구영상등은 노미디어 걸어놓으시는게...
우연히라도 사진 보여줄려다가 야구 영상 섬네일이라도 들키면 상당히 브끄러우니까요.
아이유인나
17/03/04 18:11
수정 아이콘
....야동을 폰에 넣는 엄청난 짓을 하실 수 있다니....그 용기에 치얼스...는 일단 웃자고 하는 말이고.

1.한국은 무고죄를 건다고 잘 걸리지도 않고, 건다고 한들 뭔가 보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딱히 그 여자에게 피해를 줄 방법이 없습니다. 크흡.

2.손해배상 청구도 확실하게 증거가 없다면 받기도 힘듭니다. 몇 억짜리 계약을 날렸다면...뭐 걸어봄직 하군요.

3.경찰이 왔는데도 핸드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찰서로 끌려가서 핸드폰을 공개하게 되겠죠. 슬프지만요. 용의자로 몰렸으니까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04 18:41
수정 아이콘
그 여성도 못볼 것 본 거고 추행이라 생각할만한 정황은 있었을테니 당당할 건 없죠
tannenbaum
17/03/04 18:52
수정 아이콘
음.... 남자가 핸폰을 보고 있었다가 이유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인데 당당하지 못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7/03/04 18:56
수정 아이콘
이게 뭔 말이죠? 못볼걸 굳이 보여준것도 아니고, 정황은 여성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 아닌가요? 추행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냥 추행이라 몰아가 버리면 자기변호를 위해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안되나요?
Paul Pogba
17/03/04 18:59
수정 아이콘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니까 존재자체가 증거입니다(?)
17/03/04 19:12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여성 얼굴이 거지 같이 못 생겼으면 글쓴분도 못볼거 본건가요?
자기가 안해서 당당한건데 당당할게 없다니 뭔 소리신지
17/03/05 02:20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쓰실 수 있는거죠
모그리
17/03/05 10:20
수정 아이콘
못볼거 봤네요
17/03/04 19:15
수정 아이콘
손목을 잡히셨으니 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역고소 하는건 방법일 수 있겠네요
17/03/04 23:26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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