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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31 12:30
현재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인맥으로 검찰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식물대통령이라 한들 아직 임기가 1년 남아있고, 대통령이 지지율 0%에 수렴한다고 한들 본인의 영향력으로 검찰 누군가의 커리어를 멀리 보내는거는 일도 아니죠.
16/10/31 12:33
어찌됬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낙하산 어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은 행정부 소속이고 인사권을 쥐고있는게 청와대입니다.
하야나 탄핵이 확정이 아닌 이상 경찰에서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마지막까지 청와대나 언론과의 협상카드를 가지고 간을 보겠죠. 거국 내각 어쩌구 해봐야 총리가 검찰 인사권까지 가져간다는 보장이 안되는데, 어느 쪽에 충성할지는 뻔하죠
16/10/31 12:42
NKCC2/ 유착이라 하지만 박근혜가 검찰의 약점을 쥘 수 있는 능력은 안될 것 같고, 인사권이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 검찰 인사권이 없다해도 검찰이 계속 뒤를 핥을까요? 검찰 인사권은 있겠지만 남은 1년 동안 그러한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병걸린 닭을 닭장에서 치울때 날 쪼을 수는 있겠지만 조심스레 치워버리면 그만인 거 아닌가 싶은데..
16/10/31 17:22
저는 의외로 뭔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수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배당을 했죠. 형사부는 한달에 잡범들 위주로 수백건씩 하는 바쁜 곳이고, 어차피 고발장도 언론짜집기라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하기도 하니 20일 넘게 처박아 두고 있었을 겁니다. 제대로 시작하려면 해당 부 검사들 전원이 다 달라붙어야 될 수도 있는데 당장 수백건씩 쌓여 있는 각자의 잡범 사건들이 더 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JTBC가 제대로 터트리면서 자료가 대거 현출되어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죠. 그 상황에서 수사담당자를 바꿔서 새로 시작하면 덮네마네 하는 구설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주임검사를 그대로 두고 인력만 보강하는 형태로 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요. 이 점이 큽니다. 물론 중앙지검인 이상 못 나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잘 나가는 검사들이 처음부터 맡은 게 아니라 덜 잘 나가는 검사가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공공의적이나 내부자들에서 보듯이 검사라고 악당만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기본적으로는 사명감이나 공명심이 없을 수는 없구요. 평소 형사부를 하고 있으니 이름 날릴 기회가 없는데요. 내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일생일대에 한 번 온 기회에서 허탈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쓴분 말씀대로 사실상 인사권 죽은거나 마찬가지죠. 지검장은 몰라도 실제 수사 담당검사들은 아직 고위직 가려면 멀었고 여기서 이름 한번 날리는 게 중요하죠. 국민들이 이 사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 이상 당장은 불이익인사를 대놓고 할 수도 없을테구요.
16/10/31 18:36
저도 cadenza79 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행여나 검찰에서 탈탈 털어준 결과 대통령 하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면 담당 검사들 입장에서도 절호의 입신양명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이미 수명을 다했고, 차기에는 현재 야당이 대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데 덮어주기 수사를 하다가 정권 교체라도 되면 같이 물먹을 가능성이 농후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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