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PGR21.com

✕

24시간 동안 보지 않기
질문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전체 질문 삭제예정
Date 2016/09/28 14:07:58
Name 어둠의노사모
Subject [질문] 공무원이 수렵 행위로 얻은 포획물을 직장에서 나눠먹어도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https://pgr21.com/qna/90663 삭게로!
저도 김영란 법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일단 한국에서 수렵으로 인한 포획물은 유통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자가처분해야 합니다.  
어디 팔 수도 없고 어떻게든 본인이 소비해야 하는데, 뭐 당연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혼자나 친척들사이에서 전부 소비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유통이 불가능하니 가액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또 암시장에서는 마리랑 200~300정도에 거래된다더군요.
공무원이 수렵허가증을 가지고 수렵을 해서 얻은 포획물을 직장에 가져가 상사와 동료들과 나눠먹어도 금품수수위반에 걸릴까요 -0-;;;

집에서 키우는 농작물 나눠먹는 건 당연히 걸리겠죠 -0-?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정지연
해시 아이콘
16/09/28 14:17
수정 아이콘
가장 유사한 돼지고기 가격에 준해서 책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Igor.G.Ne
해시 아이콘
16/09/28 14:18
수정 아이콘
각 자치단체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민원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경기도는 아예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센터'라는 것 까지 만들어놨어요...
곡사포
해시 아이콘
16/09/28 15:14
수정 아이콘
와... 저런 거도 걸리나요??
NoWayOut
해시 아이콘
16/09/28 15:2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수렵 행위로 얻은 포획물은 직장에서 나눠먹는 등 임의로 사적 처분해서는 안되고, 소속 기관의 내부 훈령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악군
해시 아이콘
16/09/28 15:58
수정 아이콘
공무상 수렵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는 없죠..
무무무무무무
해시 아이콘
16/09/28 17:39
수정 아이콘
수렵이나 낚시나 허가 받는 거 빼면 별다를 게 없는겁니다....
갑甲
해시 아이콘
16/09/28 16:40
수정 아이콘
직무관련성 없이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테니 5만원 한도에서만 가능한건 맞는데, 가액측정이 문제네요.
OnlyJustForYou
해시 아이콘
16/09/28 16:48
수정 아이콘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줄 경우 재료의 가격을 계산해서 책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하게 가겠죠.
한글날아닌데닉바꿈
해시 아이콘
16/09/28 17:43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공무원 친구와 같이 낚시갔다가

놀래미만 잡혀서 나눠먹었으면 괜찮은데
시가 수십만원짜리 돌돔 대짜로 몇마리 낚아서 회쳐먹으면 걸리겠네요 크크
사악군
해시 아이콘
16/09/28 18:11
수정 아이콘
친구가 잡은걸로 하면 됨!
슈아재
해시 아이콘
16/09/28 19:13
수정 아이콘
모두가 한번씩 낚시대를 만지면 다같이 잡은거로 인정아닌가요?
한글날아닌데닉바꿈
해시 아이콘
16/09/29 10:19
수정 아이콘
친구가 뜰채 한번 잡아주면 되겠죠! 크크
cse
해시 아이콘
16/09/28 20:07
수정 아이콘
소방서에서 말벌집제거 나가서 말벌주 담가먹는 경우가 지방에서는 종종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0664 [질문] 건물을 만드는 건축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나요? [6] Lainworks12882 16/09/28 12882
90663 [질문] 공무원이 수렵 행위로 얻은 포획물을 직장에서 나눠먹어도 김영란 법에 걸릴까요? [13] 어둠의노사모3567 16/09/28 3567
90662 [질문] 프린터 잉크가 안나옵니다. [5] 카서스2031 16/09/28 2031
90661 [질문] K리그 프로축구에서 스플릿 시스템은 왜 하는건가요??? [6] 光海2669 16/09/28 2669
90660 [질문] tv용 사운드 바 뭐가 괜찮을까요? [3] fRtJ3043 16/09/28 3043
90659 [질문]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8] 블랙엔젤3351 16/09/28 3351
90658 [질문] Gtx 1060 브랜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카별11006 16/09/28 11006
90657 [질문] [컴퓨터] 그래픽카드에 꽂을 6핀 파워케이블(?) 이 모자릅니다. [5] 엑셀시오르2610 16/09/28 2610
90656 [질문]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일까 아닐까 사례 생각 중입니다? [3] ComeAgain2996 16/09/28 2996
90655 [질문] 이 머리 펌 종류가 아니라 그냥 고데기로 말아놓은 건가요? [3] 버스를잡자3062 16/09/28 3062
90654 [질문] 영화제목 문의드립니다( 이상한 공포영화..) [5] iMac2794 16/09/28 2794
90653 [질문] 캡아는 결국 진짜 하이드라인걸로 전개 중인가요?(답변 중 스포포함 가능) [2] LG.33.박용택3821 16/09/28 3821
90652 [질문] 네비게이션 보통 몇년 쓰시나요? [10] 서낙도3038 16/09/28 3038
90651 [질문] 증권관련 자격증 질문입니다 AspenShaker1729 16/09/28 1729
90650 [질문] 차가 80이상 속력이 잘 안 나오네요. 무슨 문제인가요? [8] will3301 16/09/28 3301
90649 [질문] 요즘 공짜 스마트폰 종류가 뭐가 있나요? [3] 버스를잡자2539 16/09/28 2539
90648 [질문] 아이폰7이 출시되면 아이폰6s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요?? [11] 소노시온3138 16/09/28 3138
90647 [질문] TV에 나온 지방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한점 [8] Wade3325 16/09/28 3325
90646 [질문] 음악 앱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바다와나비2035 16/09/28 2035
90644 [질문] 주차해놓은 차 긁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6] Little희석4127 16/09/27 4127
90643 [질문] 스카이디털 nmouse 4k 쓰시는분 계신가요? [5] 다음v3291 16/09/27 3291
90642 [질문] [문명5] 해보려고 하는데 가이드같은게 있을까요 [12] ssyo2982 16/09/27 2982
90641 [질문] 계좌이체 하는데 수수료가 안들던데 어떤 경우일까요? [5] 써니2428 16/09/27 24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