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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18:54
기존 사시는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으며 사법연수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2트랙으로 갈 경우 로스쿨생은 같은 변호사면허증이 있어도 2류 취급 받을 개연성이 높다... 그게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16/07/07 19:09
로스쿨생 : 사시 계속 냅둘 거면 사시 보면 됐는데 괜히 대학 4년 대학원 3년 등록금 날렸네. 이거 버리고 사시 보러 가는 것도 안되는데 사시 출신들이 내 위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고시생 : 사시 준비하느라 나이먹어서 로스쿨도 못가는데 사시 폐지하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변호사 되겠네. 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겄나. 대충 이런 생각들입니다. 어차피 자기는 어느 쪽도 못 붙는데 괜히 제도 탓하는 사람도 섞여있고요.
16/07/07 19:30
1.사시준비생들의 입장
- 준비하던 시험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학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자라 볼 수 있는 서울 명문 법대생들 왠만하면 다 로스쿨 들어가거나 이미 합격했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을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2. 로스쿨생들의 입장 - 사시 폐지되고 로스쿨로 전환한다고 왔는데 로스쿨과 사시가 병행되면 내가 손해본다. 로스쿨 시스템상 본인이 갈 수 있는 법전원의 최고 아웃풋은 보통 자교입니다. 운좋으면 서울대 가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현직 법조인 다수는 모두 '사법연수원'이라는 막강한 법학전문원 출신 동기들이구요. 한민국에서 사법연수원이 얼마나 법조인을 단결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거부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1, 2보다 생각 없이 '로스쿨? 그거 돈 많은 집 애들 쉽게 변호사 만드는 나쁜 제도다!'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잘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수 많은 공시 낭인, 고시 낭인들을 보면서 국가적 손실 이전에 개인 구제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16/07/07 20:25
고시낭인 측면에서는 로스쿨이라고 나을게 없는게, 로스쿨 졸업생은 매년 2천명이고 합격생은 1500명이죠. 첫년도엔 500명, 그다음엔 1000명 이런 식으로 불합격자가 늘어나게 되있고 고시낭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만 사시에 넣으면 낭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시가 나을겁니다. 어차피 낭인될거 돈이라도 적게 쓰니까요...
16/07/08 01:53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스템이면 계속 고시 낭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입학 정원은 줄이고 합격 인원은 좀 늘리는 식으로의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당장 2000-1500에서 1800-1600 정도만 되도 200명 밖에 안생기니까요. 그리고 입학 과정에서 텝스같이 관련성 없는 항목 보다 직접적인 법과목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시에도 2차 시험 응시 제한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폐지됬죠.
16/07/07 21:54
사실 올해부터 나오는 변시낭인이 더 큰문제라.... 올해는 그나마 몇십명 수준인데 이게 내년 이후로는 단위가 바뀌어서 쏟아져나올거라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답이 없거든요. 돈은 억대로 쏟아붓고 시험준비 & 로스쿨 공부 & 변시 5수까지 8-9년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그냥 다 날아가는거죠. 고시낭인 얘기하면서 간혹 10수하고 폐인되는 사람 사례 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변시낭인들이 고정적으로 사회에 쏟아져나오게 되는겁니다.
여기서 로스쿨 제도를 한 번 손보지 않으면 사시존치와 무관하게 손쓸수없는 방향으로 갈텐데 로스쿨들이 정신못차리고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비리까지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너무 안좋죠. 로스쿨들이나 응시생들이 바라는 건 자격시험화로 몇명이 보든 일정 합격률(그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유지해달라는 걸텐데, 지금 분위기에선 이런 소리 했다간 역풍 불기 딱 좋죠. 차라리 시험자격 제한연수를 푸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것도 눈가리고 아웅이긴 매한가지고.
16/07/07 23:56
위 두 댓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로스쿨도 딱히 낭인 문제에서 나은 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시 응시 숫자보다야 적은 수긴 하지만,
요즘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예정이라... 큰 돈 들여 로스쿨 3년간 법학 공부했음에도 시험에 떨어져서 고시생 되는 사람이 매년 1500명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2천명 좀 안되지만, 기존 변시불합자들이 쌓여서 3천명 정도가 변호사시험을 치죠.) 로스쿨 쪽도 변시불합자의 경우에는 생지옥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쉽게 붙는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게다가 묘하게 변호사시험은 떨어지는 사람이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로스쿨 제도가 개인 구제 차원에서 더 나은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어쩌면 일찌감찌 변호사시험에 불합할 것 같은 사람들은 로스쿨을 1학년 때 자퇴하는 문화가 자리잡으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대학교 학부 커뮤니티에 로스쿨에서 성적이 저조한데 계속해야 하느냐하는 식의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하던데, 로스쿨은 어쨌건 3년을 버티면 변호사가 된다는 이미지가 있다보니, 또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아웃풋이 있다보니, 실제 자퇴로 이어질 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다 붙어서 나갈 수는 없는 게 시험으로 뽑는 제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로스쿨 측에서는 자격시험화를 주장하죠. 지금의 고시학원화된 로스쿨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며), 단지 낭인이 되는 사람의 숫자가 로스쿨이 더 적을 것 같기에 로스쿨이 개인 구제 측면에서 더 낫다는 식의 말은 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변시낭인들의 매몰비용이 워낙 크다보니...
16/07/07 20:30
덧붙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로스쿨 인원을 많이 뽑아서 변시 통과하려면 몇대1을 뚫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되면 또 로스쿨을 졸업하는 필요없는 인원들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로스쿨 들어가려고 leet 준비하고 토익치고 3년 등록금에 면접준비, 시간도 날리는건데 이것과 비교해서 사시 낭인 문제가 그렇게 큰가요?
16/07/07 21:43
일단 정책추진을 밀어붙여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했죠. 몇년이나 뒤의 일인데 어떻게든 되겠지 했고 그 몇년이 지난거고요.
그래서 현재 로스쿨 쪽에선 변시 자체를 자격시험화해서 몇명이 응시하든 응시자의 75%를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7/08 01:56
필요없는 인원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법학 지식을 가진 인원이 배출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제도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한 줄 추가할 수는 있으니.. 뭐 눈가리고 아웅이긴합니다. 로스쿨 들어가는건 비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평가로는 학점, TEPS, LEET가 중요한데, 학점, TEPS야 그냥 취업에도 필요한 분야고, LEET는 사실 준비한다고 잘 보는 시험은 아니라서 몇 년 씩 준비하진 않습니다.
16/07/08 14:36
당연히 생기죠 대학원인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사시 낭인 문제가 크다는 점이 로스쿨 유지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것 같은데 이 두가지를 비교할 때 사시 낭인 문제가 그리 크냐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냐는 것이구요 무무무무무무님의 답변으로 해결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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