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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2 11:07
종래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조정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습니다.(바른이 진행한 사건은 기사도 나왔는데 통상 이런 조정엔 비밀유지의무가 있을텐데...)
관련 소송에서 옥시 및 그 대리인 김앤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한 기존 연구결과(정부측 조사) 관해 위력적으로 다퉜습니다(다만 옥시측 소송자료의 일부인 서울대, 호서대보고서는 이제 탄핵된 셈이죠). 올해 갑자기 사회적 이슈가 된건 검찰이 올해 움직여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작년에 움직였으면 작년에, 제작년에 움직였으면 제작년에 이슈가 됬겠지요.
16/05/22 12:03
엄밀히는 경찰이 작년 말에 사건을 송치했으니
검찰은 어쩔수 없단 항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매 절차마다 그런식으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자체도 일종의 시간끌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법 하죠. 사실 제 생각엔 옥시와 김앤장이 종래 보여준 방어력에 비춰 검찰도 꽤 고생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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