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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0 19:47
제삼자는 당연히 드라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죠.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지게 된 분들이다 보니, 쉽게 감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찬바람만 불어도 '날 힘들게 하려고 부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DB상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때야 필드명에 '명예졸업' 이런 건 없을 테니 '제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고인들의 학부모님들은 그게 정말 서럽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왜 학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못 들은 분들인 걸요.
16/05/10 20:03
제 생각으로도 명예졸업보다는 제적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논란)가 되야 하는 부분은 제적처리한 사실을 유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16/05/10 20:09
저도 시스템상의 처리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명예 졸업에 대해 학부모들과 의견을 맞췄던 만큼, 시스템 상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미리 고지를 했어야 했다는 점은 명확히 학교측의 실수가 아닌 잘못된 일처리이죠. 실수와 일처리의 잘못됨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정말 잘못 된 일 처리라고 보입니다ㅏ. 시스템 상 DB 에 명예졸업이 없다 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 학부모측과도 상호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 외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16/05/10 20:12
처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단원고에 보낸 회신문서에 따르면 학적처리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원고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유가족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고로 일방적으로 제적처리 했기에 이 건 자체만 봐도 단원고에선 할 말 없는겁니다.
16/05/10 20:17
얘기 자체는 꽤 예전부터 나왔었죠. 다른 형태로..
단원고가 추모교실들 때문에 신입생들 받기 곤란하단 기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가족은 실종학생들이 재학생으로 남아있길 원했고, 학교측에선 여론이 무서워서 냉정하게 자르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미루기만 하던 일. 그래도...저희같은 제삼자가 냉정하게 원칙은 원칙이라고 말하려면 일처리에서 문제는 없었어야 할 텐데 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한 것 하나는 확실히 문제가 되겠지요.
16/05/10 20:18
처리과정 문제에 관해 좀 더 적어보자면,
도교육청 회신문서에는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단원고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에 대해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 도교육청 회신 공문 등을 공적서류로 간주해 참고했다고 변명합니다. "학생이 사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라 한다면 직감적으로 사망확인서가 떠오르는건 저뿐인가요? 결국 유족에게 알리기 껄끄러운 문제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그냥 덮고 가려다가 이 사태까지 일이 커진겁니다. 처음부터 유족들과 이야기했다면 지금 유족들이 농성하고 법적 문제 다투겠다는 소리가 안나오죠.
16/05/10 20:29
사망확인서만 인정된다면 그냥 사망확인서라고 적어놨겠죠.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면 모두 가능하니까 저렇게 기술한거지 하루빨리님의 머리에서 뭐가 떠오르는지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신분증하면 직감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떠오른다고 운전면허, 여권 안 받아주는거 아니잖아요.
저 변명에 있는 근거들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망했다고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무슨 진상규명을 합니까?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학생들 구조작업을 해야죠.
16/05/10 20:36
운전면허증, 여권은 신분증의 한 종류니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로 사망확인서가 아닌 세월호특별법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등을 들이미는것과 비교 불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어디에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이름이 있습니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이 사망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학생들 사망하거나 실종된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과 [공문서를 받는다는 행위]는 또 다른 이야기죠. 덧붙여 적자면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는 사망확인서 외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있습니다. 이런게 신분증에서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예에요.
16/05/10 20:39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얘기를 공문서가 아니라고해서 처리하지 않는게 옳은 일이라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는건 또 뭔데요?
그리고 뭐가 비교불가인가요. 저것들은 사망 확인 가능하지 않은 문서라고 정해놓기라도 했나요? 본인도 말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럼 지금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2년넘게 떠들어 온건가요?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16/05/10 20:56
글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교에서 죽은 제 친구 사망 제적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조교님께서 그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못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적처리를 해야 해서 사망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도저히 그 친구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그 확인서를 받을 수가 없다구요. 그래서 그 친구 동생한테 제가 연락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누구나 힘듭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으면서 아니 사망한사람 하나 제대로 조사 못해서 이렇게 또 장례식까지 이미 치른 그 애 부모님께 확인서까지 요청해 가슴에 대못을 박나 이생각이었습니다. 유족에게 알리는 게 과연 좋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안 알리고 처리한 게 올바르게 처리했다고 보구요.
16/05/10 21:07
이 이야기에서 맘 아픈 사람은 누군가요 그럼? 조교수 맘 편하자고 어둠의노사모님 불편하게 하고 친구 동생 불편하게 한것도 옳은 일은 아닐텐데요.
여튼 시스템상으로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한다면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게 맞죠.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논란이 생겨 수정이 되는것인데, 결국 이 사건만 해도 잡음 생기는거 피하려고 시스템을 우회하려다가 사건이 커진거잖아요. 일처리하는 사람 맘 편하자고 일을 처리해서 결국, 기껏 합의해온 명예교실이야기도 뒤로 미뤄지는 이 상황에서 '유족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일처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16/05/10 21:08
잡음 생기는 걸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유족들 불편하게 일처리 했으면 정부가 좋은소리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유족들한테 다 연락해서 사망확인서 제적시켜야 하니 유가족들한테 끊어오라고 전화했으면 퍽이나 좋은소리 들었겠습니다? 사망명단 확인 하나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사망확인서를 또 요청해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아주 난리 나겠네요. 진짜 이건 트집잡기 위한 억지라고 밖에 안보이는군요. 명예졸업과 행정상 제적은 다릅니다. 명예라는 의미는 그냥 명예일 뿐이에요.
16/05/10 21:16
제가 명예졸업이란 단어를 썼습니까?
행정 이야기하시는데, 그럼에도 행정절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걸 탓하는것을 트집잡기 위한 억지라고 하신다면 더 할말이 없네요.
16/05/10 21:52
제 생각엔 명예졸업보단 제적이 맞는 일처리 같네요.
물론 유가족 입장에선 다른 얘기겠지만.. 뭐 어떻게하든 욕 먹을 문제였다고 봅니다.
16/05/11 09:00
어차피 뭘로 했어도 몇백명의 유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은 힘들었다고 봅니다
다만 안타깝네요 사고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모두가 힘들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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