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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30 21:18:18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채용면접시 특정정당(or성향)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위법일까요?
https://pgr21.com/qna/82217 삭게로! 예전 기사중에 채용면접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봐서 문제가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피면접자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나요? 지지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위법일텐데 "우리회사는 더민주를 지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는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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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kick

해시 아이콘

16/04/30 21:42

미치지 않고서야 면접관이 정당명을 먼저 직접 언급할 리가...

카우카우파이넌스

해시 아이콘

16/04/30 23:25

이 질문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때 전자는 양심 침해지만 후자는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평등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동소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새누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채용불이익을 주면 평등침해이니)

현재 이런 행위는 실정법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등권 침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론 위 두 사례 모두 정치성향을 이유로 차별을 했다면 평등권침해로 위헌,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걸음

해시 아이콘

16/05/01 00:25

어지간히 간이 크지 않는 이상 정당 관련된 질문을 하지도 듣지도 못할겁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한 견해는 받을수도 있겠죠.

사악군

해시 아이콘

16/05/01 11:02

천안함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적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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