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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0 04:06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생산되는 배당금이나 월세 따위의 dividend가 경기 불황으로 충분히 높지 않으니, 돈을 확 풀어서 거기서 오는 자산 가격 상승(상대적으로 돈값이 싸지므로 자산의 상대적인 가격이 높아지겠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거죠. 결정권자들이 빈부격차는 신경 쓸 인간들도 아니거니와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쪼그라드는 생산률의 하락이 이미 문제가 되니, 그 생산률을 높이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자산을 보유한 일부계층만이 이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일부계층이 이득이 장기적으로 다른 하위 계층에게 떨어진다는게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인데...
16/04/29 20:27
현실적인 얘기 제외하고 기본적인 원리로만 보면 돈을 풀어서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건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입니다. (같은 원리로 이득을 보는 쪽은 빚이 많이 있는 쪽)
돈이 똥 값되고 있으니 빨리 써야겠네? -> 돈이 시중에 풀림 -> 경기가 살아남 이런 원리라... 돈이 풀리는 상위 은행도 돈을 정부로 부터 꽁짜로 받는건 아니라 반드시 이 정책에 기대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은 수출에 종사하는 산업군들입니다.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조정이 되고 따라서 자국의 물건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반대로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들은 그만큼 타격을 받겠죠. 노동자 관련해서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은 정확하게 그게 맞게 조정됩니다. 근데 이건 물가가 신축적일 때 얘기이기도 하고, 원래 임금이라는 것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오른 후에는 떨어지지 않음) 물가가 상승하면 이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긴하죠. 그런데 기존에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유지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일거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신축적이므로 노동자 일반에게는 큰 타격은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한국에서 경기 진작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6/04/29 21:25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불황 타개, 경기 진작. 인플레이션이 이미 충분한 국가에서 이걸 고려하는 경우는 없고, 버블 이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상태에 접어든 경우 집어들게 되지요.
16/04/29 21:58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함'은 결과론적으론 맞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이자율이 0%에 근접해서 더 이상 이자율이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힘든 경우 사용한다는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진작을 시키기겠다는 것은 실질화폐잔고를 물가상승으로 건드리겠다는 뜻인데 이건 디플레이션 상황이건 인플레이션 상황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즉, 물가 상승 구간이더라도 더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이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은 개도국의 경우 10% 이상대의 고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더라도 굳이 인플레이션을 잡을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물론 개도국들은 이미 이자율이 높은 상황이고 이를 정책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느끼진 않죠.) 물론 피셔방정식에 의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효과만 놓고보면 이리님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도를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애초에 물가가 실질화폐잔고를 건드려서 실질소득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케인지언적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성에 의해 물가상승만 유발하고 경제에 아무런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건 그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6/04/29 22:16
아...제가 너무 나댄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하자면, 제가 여기에 달아놓은 댓글들은 다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한국판 양적완화가 구체적으로 뭐고(제가 알고 있는 양적완화가 맞는지도 잘...)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http://redtea.kr/pb/pb.php?id=free&no=2707 이런 글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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