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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0 18:52:55
Name	임시닉네임
Subject	[질문] 열린우리당 창당과 대북특검이 잘못한건가요?
https://pgr21.com/qna/81188 삭게로! 참여정부의 잘못으로 자주 거론되는게 이 둘이던데 저게 잘못한건가요? 열우당이 창당이후에 잘못한거는 있겠지만 창당자체가 잘못된 일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 대북특검도 논란이 있는거 수사한게 문제가 되나요? 또 수사결과 법을 어긴것이 발견되서 처벌을 한게 문제가 되나요? 왜 이걸 잘못이라 그러고 사과하라고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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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니 소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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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0 19:15

저는 대북송금특검은 정치적 행위로 봐야하기 떄문에 그렇게 수사해서 처벌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남북대화에 나선 정치인들이나 북한 방문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것과 같죠

열린우리당 창당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호남홀대론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민주당간 신기남이 주도해서 만든거죠... 노통은 분리해서 창당하는거는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생긴다음에야 거기에 입당하고 지지를 표명하긴했습니다만...

habs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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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0 22:39

북한 방문도 대북송금처럼 비밀리에 했다 걸리면 처벌대상입니다만

또니 소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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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13:53

소위 말하는 고도의 정치적판단에 대해서는 원래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대북송금이 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habsburg

해시 아이콘

16/04/22 13:01

정부가 국민을 속였는데 잘 못이 없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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