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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8 13:56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체가 1표라도 많이 나오면 당선인 상황에서 무효표가 아무리 나와도 지지계층 있는 정당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무효표를 주도하는 단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자고 하자마자 분명히 그 그룹은 와해될것도 뻔하고...
16/04/08 17:29
무효표가 지지율이 높은 정당 유권자들에게서만 나온다는 가정이 없으니, 지지율이 높지 않은 당의 득표율도 떨어진다고 보고 말씀드린겁니다.
실제로 무효표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때에도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쪽의 당선을 돕는 결과가 되어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기도 하구요. 지지정당 없음이 투표결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면 진작에 투표용지에 "기권" 혹은 "지지정당 없음"이라는 항목이 생겼을겁니다.
16/04/08 17:40
저도 당연히 무효표보단 어느정당이던 찍는게 낫다고 봅니다만, 무효표가 아예 안해버리는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득표율은 당연히 지지율 높던 낮던 다같이 떨어질테고, 그런다면 지도층이 생각하는바가 어떤식으로든 생길거지만, 아예 안해버리는건 아무 영향도 못끼치는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효표들이 생기던 말던 어차피 무효표 던질사람들이 의석확보에는 영향을 안끼치기에 지지율 높은 당에 유리하다고는 생각안되어지구요,,
16/04/08 18:05
무효표로 인해 의석확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지지율이 높은 당이 집권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무효표를 주는 유권자들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설령 무효표 운동이 성공해서 다량의 무효표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결국 정치지형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무효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국 지지세력을 찾아내야 할 시점에는 판판히 흩어져 또 다른 무효표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애초에 선거란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세력이 등장했을 때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무효표 운동은 민주주의라는 제도-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 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무효표운동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80퍼센트, 90퍼센트정도 된다, 그러면 바뀌는 것은 정치체제겠지요. 그냥 그 자체로 혁명일 뿐입니다.
16/04/08 18:26
의석확보에 영향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한쪽으로 투표할수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권리행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표는 내가 뽑을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강하지 지지율 높은당이 좋다는 의미로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선에 영향을 안미치더라도 다음 투표엔 지지층들이 무효표를 흡수하기위해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거지요, 하지만 투표를 아예 안하는건 아무런 경각심도 끼치기 힘듭니다. 지금 19대 국회때 20대 투표율이 40퍼센트 때인데, 나머지 60퍼가 무효표라도 던졌다면 20대 국회 후보들이 20대에게 더욱 친화적 공약을 걸지 않겠습니까?
16/04/08 20:16
선거란 행위는 오로지 결과로서만이 행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무효표에 정당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투표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당이 노력할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순전히 결정권자들의 선의에 기댄 기대일 뿐이구요. 지난 백년 간, 다양한 국가(특히 유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운동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수당의 몰락이였을 뿐이였습니다.
16/04/08 22:17
제 주장은 투표 불참보다는 그래도 무효표가 낫다인데 포포탄님 의견은 무효표나 불참이나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것인가요?
무효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는 당연히 없고, 장기적 미래를 봐도 의미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시는바는 알겠는데 그러면 아예 투표 자체를 안하는 행위랑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6/04/08 23:33
무효표운동이 일종의 제도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될 수는 있지만 제도에 수긍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정치체제에서는 둘 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투표하지 말라고 막는 법이 없으니까 무효표를 찍는 것은 자유가 될 수는 있지만 무효표가 현 정치체제에서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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