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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14 21:14:11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질문] 민법상 증여와 증여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pgr21.com/qna/79742 삭게로!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픽션입니다. 만약 '내가 사망시 내 모든 재산을 B에게 사인증여한다.' 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A가 있습니다. 얼마 뒤 A는 국외 출국 후 장기 행방불명으로 사망으로 의제되어 A의 모든 환가 가능한 재산은 B에게 주어지게 됩니다(편의상 유류분 청구 등을 할 A의 혈족은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A가 2~3년 후 다시 나타나게 되었을 때, A는 B에게 자신의 재산을 반환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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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a

해시 아이콘

16/03/14 22:06

사망으로 의제된 경우라면 실종선고가 내려진 후니까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다면 반환의 의무가 생기겠죠?
민법 제29조제2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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