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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5 15:35
분명히 다르겠지만, 게임 밸런스 잡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법정 최고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량같은, 그 정도 형량의 죄가 만약 대량 살인, 아니면 계획적 살인, 존속 살해 등 다분히 고의가 입증된 살인죄다라고 하면
우발적 살인이면 그보다는 조금 낮은 형량,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상해치사같으면 또 그보단 조금 더 낮은 형량,, 아무래도 그런식으로 정해지다 보니, 어지간한 범죄의 경우 초범이면 일반적인 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럴 때 헤드라인은 항상 "~~하고도 고작 형량 8개월..??" 식으로 때려들 주시기 때문에 그 형량이 작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낮은 경우도 많겠지만) 요즘 보면 우리 사회는 정녕 키라를 원하는가 싶을 정도로 지은 죄에 비해 가혹한 형량을 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유게에 올라왔다는 것도 봤는데 (유리 파편으로 자기 코 판 거 맞죠?) 그거 아마 징역 1년형이라곤 하지만 집행 유예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전공 지식은 없지만 유게 내용만 바탕으로 본다면 해당 건 초범에 징역 1년을 쌩으로 맞기엔 쎈 거 같단 느낌도 드는데..
16/02/25 15:36
감정과 법은 다른 영역이죠
개인적으로 아동성폭행범은 성기잘라버려야 하지 않나 싶지만 법은 그렇지 않죠 각종 경제사범들도 먹은거 다 토할때까지 노역 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법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지식이 부족한지라 책이나 이런 것 추천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16/02/25 16:18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양형기준표입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기사에 뜨는 범죄에 대한 형량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세부적인 권고형 범위 산정은 다소 지식이 필요하고 기사에 나오는 사실관계 정도 가지고는 계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6/02/25 16:30
질문하신 것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누워서 읽는 법학" 책 (형사법) 추천드립니다. 일반인이 법학을 접근하기엔 매우 좋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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