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5/13 13:14:58
Name	흰둥
Subject	[질문] 법인등기 관련 과태료 부과?
https://pgr21.com/qna/155083 삭게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가 얼마전 바뀌었는데요. 이게 등기사항인지 몰랐다가 얼마전 우연히 알게되어 급히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정기한(2주내)보다 2일 늦게 등기예정입니다. 칼같이 과태료 날아오나요? 검색해보니 일단 법상으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이고, 통상 1개월에 2만5천원 수준이라는거 같은데요. 원인발생일 4.28, 등기예정일 5.14 내일입니다. 이틀늦은거 1개월로 계산해서 2만5천원 날아오는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어...

해시 아이콘

21/05/13 13:39

대표이사 주소관련은 아니지만 법인등기 관련한 과태료에 기간도 상당히 지난건을 처리한 적 있었는데
대행했던 법무사 말로는 통상적인 금액을 생각하면 될거라 하지만 단 장담할수는 없다는 설명이더라구요
제가 이해하기론 보통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처리가 되긴 하는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 는 법적 근거는 있다..로 이해했었어요

storm

해시 아이콘

21/05/13 14:35

제 경험상, 법인 주소 변경등기는 며칠만 늦어도 칼 같이 과태료가 나왔는데,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는 법정기한에서 며칠 늦었지만 과태료 안날아왔습니다. 뭐 며칠 늦은거면 과태료가 나와도 몇 만원 이겠지만요.

흰둥

해시 아이콘

21/05/13 17:52

뭐 판사재량이라니 판사님 복불복이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5100	[질문] 스탠드형 인덕션 관련 질문 드립니다 [9]	limitedaccess11484	21/05/14	11484
155099	[질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앨범 문의드립니다 (멜론 이용중) [5]	찬공기6694	21/05/14	6694
155098	[질문] 연예인 생일까페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14]	종이컵11277	21/05/13	11277
155097	[질문] 스타2 입문자 질문 [5]	원장7207	21/05/13	7207
155096	[질문]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53]	KOZE11347	21/05/13	11347
155095	[질문] 이 만화에서 굽시니스트가 저격하는 변방 커뮤니티가 어딜 말하는 걸까요? [13]	Aimyon10404	21/05/13	10404
155094	[질문] 노래노래 열매 능력자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8]	가브라멜렉6101	21/05/13	6101
155093	[질문] 윈도우 카카오톡 out of memory 뜨시는 분 안 계시나요? [9]	회색사과14366	21/05/13	14366
155092	[질문] 자동차 옵션중에 어떤걸 가장 필요로 하시나요??? [27]	레너블10637	21/05/13	10637
155091	[질문] 알파고 김성현 선수 타종족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25]	Timeless13821	21/05/13	13821
155090	[질문] 3DMax작업용 견적이륙문의 [6]	진하늘6968	21/05/13	6968
155089	[질문] 대상포진에 걸렸는데요. [16]	대발10320	21/05/13	10320
155088	[질문] [스타1] ASL에 이런 룰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22]	설아9652	21/05/13	9652
155087	[질문] 무선이어폰 비싼거 사면 덜끊기나요? [25]	Right10406	21/05/13	10406
155086	[질문] usb 허브 관련 질문	Chandler10421	21/05/13	10421
155085	[질문] 류vs박, 손vs박, 페vs김 어떻게 보십니까 크크 [52]	오늘처럼만11362	21/05/13	11362
155084	[질문] 오사카 맛집이라면? [7]	삭제됨6510	21/05/13	6510
155083	[질문] 법인등기 관련 과태료 부과? [3]	흰둥7551	21/05/13	7551
155082	[질문] 찾고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꼭 사고싶은데 방법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이미지 있음) [7]	Secundo12452	21/05/13	12452
155081	[질문] 3D게임? 질문겸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소 조건있음) [6]	김경호6166	21/05/13	6166
155080	[질문] 공포영화를 찾습니다. [2]	ELESIS6071	21/05/13	6071
155079	[질문] 노래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4]	MWM7675	21/05/13	7675
155078	[질문] [주식] 신주인수권증서가 무엇인가요? [4]	GgNu7362	21/05/13	736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