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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01 11:05:38
Name 개떵이다
Subject [질문] 법인등기 주식보유량
안녕하세요

아부지가 작은공장을 다니시는데 6월경에 사측에서 인감을 요구했습니다
임원을 시켜준다고..?

월급도 2~3달 밀려있는데 임원달면 그래도 좀 나을까 싶어서 줬답니다..

아시는 분 통해서 들어보니 상법이 바뀌어서 법인부도시에 주식보유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길래
오늘 법인 등기조회해봤습니다.

대표이사 한분이랑 아부지가 사내이사인데 주식보유에 대해서 나와있는게 없네요
주식 총량이랑 1주의 금액만 나와있고..

아부지 이름으로 주식 보유량이 안나와있으니 당장은 괜찮은게 맞을까요?
두번째로 이 공장을 계속 다녀도 피해가 없을까요?(월급 미지급 제외)
어느날 아부지도 모르게 주식 몰빵당해서 부도내버리고 튄다는 그런 상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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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1 11:38
수정 아이콘
그냥 요런건 항상 상식적으로 가면 됩니다.

1. 단순히 주식 보유자가 회사가 부도난다고 해서 법인의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채무를 상계받진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 주식 구매하신 분들이 삼성 바이오 부도시에 그냥 주식만 샀을 뿐인데 책임을 지란 말이 되니까요.

2. 하지만, 회사 임원의 경우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도
급여조차 밀린 회사에서 임원을 단다고 해서 무엇이 이득이 있을까요?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예를 들어 직원들 급여는 밀려도 임원들은 따로 챙겨준다던지)
이미 물 차고 있는 기울어진 배에 뱃사공으로 참여해봐야 그냥 기울어지는 배 운전하러 들어가는 꼴입니다.

이미 임금 채불까지 발생한 회사에서, 회사의 재무재표를 까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서면 계약이 존재하는지도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 회사에 임원이 되야할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P.S 저도 현재 회사 한군데의 대표이사이고, 두개 정도 추가로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전에도 IPO 중인 회사에서 근무 했었고, 메이져는 아니지만 증권투자사쪽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라면 단순히 글에 적어주신 설명만 받고는 임원 안 달거 같습니다.
개떵이다
18/12/01 11:5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ㅠㅠ
아부지가 이미 사내이사로 나오는 상황이고
법인 등기에 주식 보유량이 안나오는거면 일단 상관은 없는 게 맞겠지여..?
아부지는 이제 일감이 많아지면서 안좋았던 회사가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이득은 바라지 않고 월급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18/12/01 12:00
수정 아이콘
법인 등기에는 원래 주식 보유량이 안 나오고,
주주명부를 따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는 반드시 변동시 신고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주주명부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요타 히토미
18/12/01 12:06
수정 아이콘
임원 명의로 무슨 직을 했을 지 모르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18/12/01 12:25
수정 아이콘
50프로 이상 대주주면 법인채무 승계받을 의무 있다고 들은적이..
칠리콩까르네
18/12/01 13:41
수정 아이콘
본문 글만 봐서는 메리트가 없을뿐더러 작성자분께 필요한 자료전달(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받기도 어려울거에요
개떵이다
18/12/01 17: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부지한테 주주명부 확인하라고 했는데
윗분 말씀처럼 주주명부 받기 힘들것같긴 하네요..
18/12/01 18:21
수정 아이콘
네이버 발췌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정식으로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보세요.

하기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83895403&qb=7KO87KO866qF67aAIOygnOqztSDsnZjrrL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Us5fTlpVuEdssaXSgQwssssst%2BN-137684&sid=2%2BMVG7u5%2BzyZQwKYgzJ2A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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