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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3 18:47
보통인은 나이 제한을 걸어두어서 20대 청춘을 무조건적으로 봉사를 강요하는데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봉사를 하지 않는 강요적인 의무가 피해가 아닌가요? 아름다운 청춘의 1/5 가 날라가는 건데 너무 가혹하다 생각 안해보셨나요? 선배들이 했던거니까 우리도 해야지 라고 악습적인 현상을 당연시 여기는 게 문제 아닐까요? 인생은 한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군대에 가는건데 회의감이 안드시는 분이 더 많은건가요???
18/09/03 18:54
https://namu.wiki/w/국민의%204대%20의무#s-2.1
꺼무위키 자료라도 검색을... 국방의 의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나라의 존속 안위를 위한 방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활동이 포함됩니다
18/09/03 19:02
국방 의무 안에 >개념으로 병역 의무가 소분류 되는 거군요
그러면 병역 의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문제점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 병역의무 대상자<아닌 혜택자, 여성자 ]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유지되어 가는건가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겠다는데 최고 권위 헌법에서 이런 부당함을 느끼는게 잘못된건가요?
18/09/03 20:00
병역 의무는 사람이 아닌데 어찌 문제점을 인식하겠습니까? 법을 제정한 사람들에 따르는 것일 뿐이죠.
일단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3&ancYd=19490806&ancNo=00041&efYd=1949080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최초의 병역법인데요. 이 당시에 의회에서 재정한 내용상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를 정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개정으로 여러 규정들이 추가-삭제 되었습니다. 여러 문제제기에 의하여 병역의무 대상자도 조정되었습니다. 법개정을 통한 여성의 병역이행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극렬 평등노선의 여성운동에서는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게하라는 주장도 했었죠. 지금껏 지속되어온 군대의 특성상 여성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는 군대에 여성을 받자는 내용은 현대 군대 체제가 남성주의적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그 비용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핑계라고 볼 수 있고 실상은 바로 표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여자를 군대보내는 법개정에 동의하겠습니까? 본인 지역구에 사는 주민 절반 정도가 여성일텐데요. 꼭 여성이 아니라도 딸가진 부모들도 무시할 수 없을테구요. 그래서 현재 가능한 바는 현역에 대한 대우를 좋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청년 인구 감소를 생각해서 60만 군대의 유지가 아니라 감원 계획으로 현대화, 모병제 전환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군대에 대한 사회에 인식개선을 위해 똥별들을 대상으로 스타폴, 납품비리 척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18/09/03 20:06
암과 명이 있듯이 민주주의의 암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네요
마치 대학가 앞 원룸촌이 기숙사 반대를 동네 선거투표권으로 이루어내는 것처럼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윤곽을 잘 만들어야지, 아니면 뿌리부터 갈아 버리기는 힘든게 현실이라고 교훈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9/03 19:21
애초에 국가에서도 병역의무를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베푸는거죠. 제생각에 병역의무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라는건 입발린 개소리고 국가를 일종의 사회서비스라고 봤을때 보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젊은 남자 2년 강제적으로 노예로 써먹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국가서비스인거죠.
18/09/03 19:37
애초에 남자와 여자 성별로 병역의 의무를 가르는거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태릉에서 타이어 끌고다닐만큼 건장한 여성보다 4급판정 받은 디스크환자가 남자니까 몸이 건강하다 라는 기준으로 정립된게 현재 법이니까요.
18/09/03 19:45
(수정됨) 애초에 4대 의무는 어느 국민도 면제되지 않는 의무입니다. 예외가 없는 의무라서 4대로 묶인 거에요. 여성이든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그 누구이든 국방의 의무는 수행합니다.
병역의 의무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소집합에 불과한 의무입니다. 저도 20대 남성이지만 현역병으로서 근무하지 않았고,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가 법적으로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국방의 의무와 비슷하게 전시에 한해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저도 전시에는 젊으니 국방의 의무 피할 수 없겠죠
18/09/03 19:55
글을 쓰고 답변들도 읽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국방의 의무 안에 병역의 의무를 속해 놓고 앙꼬 없는 찐빵 처럼 국방의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를 빼면 속 빈 강정이라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나라가 가난해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정말 부모 형제 나라를 위해 헌신 했지만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니 마니 하는 시점에서 과거에 불합리 해도 당연시 여겼다고 지금 등한시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이제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면 많은 반발이 일어 날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18/09/03 20:01
예. 뭐 반발이 있다해도 옳은 그림으로 나아가는게 말 그대로 옳은 일이겠지요. 아마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특례가 크게 화제가 되니 깊이 생각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여기저기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인 것을 보았습니다. 피지알 말고도 이곳저곳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공론화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9/03 20:29
(수정됨) 전면전 나지 않는 이상(아니면 최소한 강릉 무장공비사건처럼 국지적으로 쳐들어와서 지역예비군이 동원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평시에는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 중 99.9%인데, 그것을 일부라거나, 몇 가지 중 하나라거나 하는 것은 어폐가 크다고 봅니다
박주민의원이 이번에 1등 최고위원이 됐는데도 이 곳을 비롯한 남초-친민주 커뮤니티들(이라고 쓰고 사실상 유명 커뮤니티의 대부분이라고 읽죠)에서 환영 반 비토 반으로 비토가 꽤 많은 이유가 바로 어느 인터뷰에서 저렇게 말했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나 친페미적인 쪽의 비토요소가 있음에도 그걸 입법성과 등으로 덮어서 전당대회에서 1등을 먹은 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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